정부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 균형인사 분야별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2018년도 기준 통계로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발간하였다. 작년에는 중앙부처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통계에 기반한 범정부 균형인사를 추진한다.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내 여성관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앙부처 본부과장급(4급 이상) 여성비율은 17.5%로 전년 대비 2.7%p 증가, 2018년 임용목표인 15.7%를 1.8%p 초과 달성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지방과장급(5급 이상) 여성비율 역시 전년 (13.9%) 대비 1.7%p, 2016년 대비 3%p 증가한 15.6%로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최초로 세 자리수(102명)를 기록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6.7%로 2016년 대비 0.9%p 증가,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2018년 임용목표인 6.8%에는 다소 못 미쳤는데, 이는 정부가 조기 목표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6.5%를 6.8%로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아쉽게 이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및 관리자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 전체 여성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비율은 17.9%로 전년 대비 6.1%p 증가, 임용목표인 13.4%를 4.5%p 초과 달성했다.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6년 대비 5.6%p 상승한 22.8%를 기록했다.
한편,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18년 기준 중앙부처의 경우 41.9%로 2016년(37.8%) 대비 4.1%p 증가, 법정 기준인 40.0%를 2년 연속 초과했다. 지자체의 경우 2016년(32.3%) 대비 7.5%p 증가한 39.8%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2%)은 초과 달성하였으나, 2017년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졌다. 이는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국민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신규인력 충원 확대에 따라 모수인 전체 공무원 정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16%로 법정 의무고용률(3.2%)에는 못 미쳤으나, 2017년에 비해서는 0.14%p 증가했다. 한편, 정부 내 중증장애인 비율이 상승하고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은 2.0%(669명)로 2016년(1.2%, 252명) 대비 0.8%p(417명) 증가했다.
지역인재와 저소득층 등 사회통합형 인재 선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지역인재 국가공무원은 총 310명(7급 130명, 9급 180명)이 선발되어 2016년 대비 41명 증가, 해마다 선발인원이 꾸준히 늘어왔다. 저소득층 선발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9급 국가직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통해 2016년 112명, 2017년 134명, 2018년 137명을 선발했다. 지방직의 경우, 선발예정인원 및 비율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최종선발인원은 592명으로 2016년(475명) 대비 증가(117명)했으나, 전년(607명) 대비 소폭 감소(15명)했다.
한편, 정부 내 과학기술분야 대표성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은 22.1%, 4급 이상 이공계 공무원 비율은 34.3%로 2016년 대비 각각 1.1%p, 2.1%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지자체 5급 이상 이공계 공무원 비율 역시 40.2%에서 45.1%로 4.9%p 증가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정부 내 다양성 확대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매년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 균형인사 추진 현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에 기반한 분석을 바탕으로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