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G에듀원 법원 검찰학원장 진용은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간 오직 법원직과 검찰직 시험에서 형법 과목을 강의해 왔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수험생 여러분에게 효과적인 형법의 학습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형법 과목은 법원직과 검찰직, 그리고 경찰시험에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법원직 승진시험이나 검찰직 승진시험, 그리고 경찰승진시험에도 도입되어 있으나 여기에선 이런 승진시험은 논외로 하고, 공채 시험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공채에 응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형법 출제경향을 보면, 세 시험 모두 판례가 중시되는 출제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판례의 출제경향이 다소간 차이를 보이지만 세 시험 모두 판례가 집중 출제되는 것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검찰직 시험의 경우에는 한두 문제 정도 이론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금년도 법원직 시험의 경우에는 25문항 모두가 판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금년도 검찰직 시험의 경우에도 ‘범죄의 유형’ 한 문제만 제외하고 모두 판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금년도 경찰 1차 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형법에서 고득점을 올리려 하면 판례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판례만 공부해선 안 됩니다. 기본 이론에 대한 바탕이 없으면 판례 학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판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니 그런 학습 방법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례 중에서도 최근 5년 이내에 나온 최신 판례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복합문제를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복합문제라 함은 한두 영역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판례에서 출제되면 풀기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출제에 대비해야 형법에서 고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 이론 또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본 이론 그 자체가 출제되기도 하거니와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문제풀이도, 판례 이해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올리려 하면 이론 부분도 소홀히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밖에 조문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조문이 출제되어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하는데, 고득점을 올리려 하면 이 조문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형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올리려 하면 판례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지만, 이론도 조문도 절대로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형법에서 고득점은 한두 문제 틀리는 것에 그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을 철저히 학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영역만 소홀히 해도 형법에서 결코 높은 점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러하지만, 형법에서 고득점을 올리고자 하면 어느 한 영역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점을 수험생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