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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몰카·2차 가해 등 성비위 징계 강화

공무원의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되고,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더불어,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해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새로운 비위유형으로 명시된 것이다.

 

이로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경미해도 중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해당 비위를 금품비위와 성비위, 갑질 등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해 징계위원회가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당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왔으나, 별도 징계기준 마련으로 공직 내 경각심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면서,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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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