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방법과 절차 등을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새로 마련했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응시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합격 취소 등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청탁같은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도 채용비위로 합격한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 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을 규정해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얻은 신분상의 이익을 박탈, 공무원 채용 비위를 더욱 엄격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현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만 해당되지만, 개정으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이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등 응시수수료에 대한 부담없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함께,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대체 가능한 시험으로는 SNULT(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출제하는 외국어 능력시험), FLEX(한국외대 플렉스센터에서 출제하는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 등이 있다. 기준 점수 및 등급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이는 재외공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외무영사 외무공무원에게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만큼,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시험의 민간 호환성 제고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바뀐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연관성이 높은 ‘형사정책개론’ 과목을 도입해 보다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형사소송법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으로, 2024년부터는 형사정책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으로 구성된다.
한편, 인사처는 앞서 지난 6월 ‘선택과목 관련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제안 창구’ 등을 운영하며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필수역량 평가 약화 및 시험 변별력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연내 개편되지 않고 별도의 논의기구를 거쳐 추진 시기 등을 차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