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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2건 취업제한, 4건 취업 불승인

2022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취업가능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취업불승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2022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위(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감사원

감사6

2021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20224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

검찰청

검사장

20197

현대캐피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226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

9호 인정

3

검찰청

검사

20204

()유영제약

(비상근감사)

20226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

9호 인정

4

검찰청

검찰6

20224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

검찰청

검사

20217

()디티앤씨알오

(사외이사)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

경찰청

경사

202111

DB손해보험()

(조사과장)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경찰청

경감

201812

에스파워()

(자문위원)

20219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

경찰청

치안정감

202112

휴림로봇()

(고문)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9

경찰청

경정

20224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20225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0

경찰청

경위

20224

법무법인 와이케이

(위원)

20225

(심사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1

경찰청

경감

20224

()카카오

(스태프)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2

경찰청

경감

20223

()부영주택

(촉탁이사)

20225

(심사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3

공정거래위원회

3

20224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4

공정거래위원회

5

20224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5

교육부

교수

20212

()코레코

(기술고문)

20225

(심사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6

교육부

기술4

202112

대경건설()

(부사장)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17

국가철도공단

전기2

20199

벽산파워()

(전무)

20225

(심사후)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18

국방부

공군준장

20224

()대한항공

(고문)

20226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

9호 인정

19

국방부

군무원2

20217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책임연구원)

202111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

1, 9호 인정

20

국방부

육군대령

202110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문위원)

20226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21

국방부

육군중령

202110

대한민국군수산업연합회

(산업관리부장)

20226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

5, 8호 해당

22

국방부

공군대령

20223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

20225

(심사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3

국방부

육군대령

20215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

20225

(심사후)

취업제한

법 제17조제2

8호 해당

24

국방부

육군대령

20212

()케이씨에이

(전문위원)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5

국방부

해군준장

202010

삼강엠앤티()

(상무)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6

국방부

공군대령

20221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7

국방부

공군중령

20227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20228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8

국방부

육군대령

20223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

20225

(심사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9

국세청

세무6

20224

()카카오

(스태프)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0

금융감독원

직원3

20224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1

금융감독원

직원4

20224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2

기획재정부

4

202111

()화성개발

(임원)

20226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3

대통령비서실

별정직고위공무원

201812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사외이사)

20213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4

대한건설협회

임원

20222

()e대한경제신문

(경영관리본부장)

20223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

8호 인정

35

방위사업청

공업5

202112

한국항공우주산업()

(차장)

20226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36

조달청

4

2020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사업본부장)

20226

취업불승인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37

특허청

기술4

20224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20226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

7, 9호 인정

38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임원

20219

법무법인 주원

(구성원변호사)

20222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9

한국상하수도협회

임원

202111

()도화엔지니어링

(기술고문)

20225

(심사후)

취업가능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0

한국예탁결제원

임원

20205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상근감사)

20226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

8, 9호 인정

4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2

202112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20226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

9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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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