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 주요 내용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 2022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1 | 감사원 | 감사6급 | 2021년 10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 2022년 4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 | 검찰청 | 검사장 | 2019년 7월 | 현대캐피탈(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2022년 6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3 | 검찰청 | 검사 | 2020년 4월 | (주)유영제약 (비상근감사) | 2022년 6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4 | 검찰청 | 검찰6급 | 2022년 4월 | (주)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5 | 검찰청 | 검사 | 2021년 7월 | (주)디티앤씨알오 (사외이사)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 | 경찰청 | 경사 | 2021년 11월 | DB손해보험(주) (조사과장)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 | 경찰청 | 경감 | 2018년 12월 | 에스파워(주) (자문위원) | 2021년 9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8 | 경찰청 | 치안정감 | 2021년 12월 | 휴림로봇(주) (고문)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 | 경찰청 | 경정 | 2022년 4월 |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 2022년 5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0 | 경찰청 | 경위 | 2022년 4월 | 법무법인 와이케이 (위원) | 2022년 5월 (심사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1 | 경찰청 | 경감 | 2022년 4월 | (주)카카오 (스태프)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2 | 경찰청 | 경감 | 2022년 3월 | (주)부영주택 (촉탁이사) | 2022년 5월 (심사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3 | 공정거래위원회 | 3급 | 2022년 4월 | (주)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4 | 공정거래위원회 | 5급 | 2022년 4월 |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5 | 교육부 | 교수 | 2021년 2월 | (주)코레코 (기술고문) | 2022년 5월 (심사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6 | 교육부 | 기술4급 | 2021년 12월 | 대경건설(주) (부사장)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17 | 국가철도공단 | 전기2급 | 2019년 9월 | 벽산파워(주) (전무) | 2022년 5월 (심사후)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18 | 국방부 | 공군준장 | 2022년 4월 | (주)대한항공 (고문) | 2022년 6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
19 | 국방부 | 군무원2급 | 2021년 7월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책임연구원) | 2021년 11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인정 |
20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1년 10월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전문위원) | 2022년 6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21 | 국방부 | 육군중령 | 2021년 10월 | 대한민국군수산업연합회 (산업관리부장) | 2022년 6월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5호, 제8호 해당 |
22 | 국방부 | 공군대령 | 2022년 3월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 | 2022년 5월 (심사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3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1년 5월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 | 2022년 5월 (심사후) | 취업제한 | 법 제17조제2항 제8호 해당 |
24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1년 2월 | (주)케이씨에이 (전문위원)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5 | 국방부 | 해군준장 | 2020년 10월 | 삼강엠앤티(주) (상무)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6 | 국방부 | 공군대령 | 2022년 1월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수석연구원)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7 | 국방부 | 공군중령 | 2022년 7월 |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 2022년 8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8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2년 3월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 | 2022년 5월 (심사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9 | 국세청 | 세무6급 | 2022년 4월 | (주)카카오 (스태프)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0 | 금융감독원 | 직원3급 | 2022년 4월 |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1 | 금융감독원 | 직원4급 | 2022년 4월 |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2 | 기획재정부 | 4급 | 2021년 11월 | (주)화성개발 (임원) | 2022년 6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3 | 대통령비서실 | 별정직고위공무원 | 2018년 12월 | (주)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사외이사) | 2021년 3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4 | 대한건설협회 | 임원 | 2022년 2월 | (주)e대한경제신문 (경영관리본부장) | 2022년 3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인정 |
35 | 방위사업청 | 공업5급 | 2021년 12월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차장) | 2022년 6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36 | 조달청 | 4급 | 2020년 1월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사업본부장) | 2022년 6월 | 취업불승인 | 영 제34조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 해당없음 |
37 | 특허청 | 기술4급 | 2022년 4월 |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 2022년 6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7호, 제9호 인정 |
38 |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 임원 | 2021년 9월 | 법무법인 주원 (구성원변호사) | 2022년 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9 | 한국상하수도협회 | 임원 | 2021년 11월 | (주)도화엔지니어링 (기술고문) | 2022년 5월 (심사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0 | 한국예탁결제원 | 임원 | 2020년 5월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상근감사) | 2022년 6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인정 |
41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직원2급 | 2021년 12월 |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 2022년 6월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