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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내 높은 비중의 MZ세대, 낮아진 대국민 신뢰, 인사처 중점 추진 과제 ‘공직문화 혁신’

새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 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논의됐던 새 정부의 규제혁신 시스템의 일환(관리시스템 혁신*)으로,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 관리시스템 혁신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문화 조성 / 현장중심·유연한 행정문화 확산)

 

공직문화 혁신은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공직 내 규제행정 문화·행태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대외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고 대내적으로는 새천년(MZ세대) 공무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인사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OECD평균/한국) : ‘17(42%/24%), ’19(45%/39%), ‘21(50.7%/45%)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별 비율(’21.12.31. 기준) : 20대 이하(12.0%), 30(29.4%), 40(31.5%), 50대 이상(27.1%)

 

지금까지의 인사 혁신은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제정·정비 및 각 기관의 인사제도 운영 수준 진단 등 제도 중심으로 추진돼 근본적인 문화의 혁신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이라는 국정운영원칙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의식·행태 변화 등 근본적인 공직문화 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직문화 혁신이 안착되도록 점검·관리하기 위해, 인사처는 기관별 공직문화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내년부터 기관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기존의 인사혁신 수준 진단 지표는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량지표 위주로 구성돼 제도운영에 중점을 두었다면, 새롭게 도입할 공직문화 혁신지표는 공직사회의 인식·행태와 관련된 정성지표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인 공직문화 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진단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는 등 데이터 기반(Data-Based)의 과학적 인사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

 

한편 국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공감하는 공직문화 혁신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주제와 범위에 관계없이 원점(Zero-base)에서부터 공직사회 대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에서는 새천년(MZ)세대, 특정직,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는 한편, 일반 국민과 정책자문위원, 언론인, 공무원 시험 면접생 등 외부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특히, ·관 모두를 경험하여 누구보다 공직사회를 잘 알고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개방형 직위 퇴직자나 규제대상인 민간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 등 민간인들로부터 가감 없는 쓴소리를 밀알로 삼아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오는 7월까지 인사처는 온라인과 대면(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직 내외부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8월에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규제혁신의 성공은 규제 주체인 공직자의 의식·행태의 변화가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인사체계 전반을 점검해 적극행정, 자율행정, 생산성 중시 행정으로 공직문화를 탈바꿈해 나가는 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 수준 진단 지표 공직문화 혁신지표

구 분

<인사혁신 수준 진단 지표>

<공직문화 혁신지표>

구 성

인사제도 운영 관련 정량지표 위주 구성

- 추진역량, 채용, 인재개발, 전문성·성과관리, 근무여건 등 5개 분야, 9개 지표, 30개 세부지표

공직사회의 인식·행태 관련

정성지표 위주 구성

- 개인역량, 관계·소통, 제도적 기반 등 3개 분야 공직문화 혁신 관련 지표로 구성

기존 인사혁신 수준 진단 외 공직문화 수준 진단

특 징

인사제도 운영실적 위주 진단으로 각 기관의 단년간 인사운영 현황 파악(기관 제도운영 차원)

공직사회의 인식·행태를 진단하여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지속적 관리·개선(행태 차원)

공개 여부

비공개

(단기) 비공개 (중장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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