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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민권익위·개인정보위 주요 결정문 오픈 API로 제공

디지털시대에 활용 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인 행정문서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주요 결정문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에이피아이(오픈API)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심의 의결서

*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 및 사유 등에 대한 심의 의결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시정조치 등에 대한 심의 의결서

 

결정문은 각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의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지금까지 결정문은 각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한글(HWP), 피디에프(PDF) 등의 파일 형태로 개방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개 위원회와 함께 위원회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의 표준양식을 도출하고, 기존 과거 문서들을 데이터로 변환하였으며 결정문 작성 시점부터 데이터로 추출되어 개방되게 하였다. 개방 데이터는 민간의 이용 편의를 위해 파일, 공개에이피아이(오픈 API)* 등으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운영체제(OS)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오픈 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 API를 활용하면 이미 갖춰진 정보와 인터페이스를 일정 수준으로 개방된 상태에서 가져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포털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여 맛집 정보 서비스를 앱으로 구현하거나 번역 API를 따와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모두 API 활용에 해당한다.

 

국민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이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법 위반이라 판단한 사항에 대한 결정문을 데이터로 제공하여 향후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 민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문서들을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에게 데이터로 개방하겠다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대국민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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