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변리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돼 개방형 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등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와 7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지식재산 전문인재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지식재산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식재산 전문가를 발굴‧확충해 이들의 전문역량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전문인재 발굴 및 등록, 지식재산 분야 인재의 범국가적 활용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식재산 분야 행정수요에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제9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 도모,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약 1만여 명의 변리사가 등록돼 있다. ▲변리사 등록업무 ▲변리사 정보공개 및 의무연수 ▲지식재산권 제도개선 및 홍보 ▲지식재산권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 ▲사회공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 정보관리체계(시스템)로, 현재 약 33만 명이 등록돼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방형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등 약 1만 4천 개 직위에 5만 3천여 명의 후보자가 추천됐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 등에 지식재산 전문가가 임명‧위촉된 바 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변리사들의 공직 참여 기회가 늘어난 만큼 국가 지식재산 정책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협력자로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식재산 전문가의 공공부문 참여가 확대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 숨은 인재를 적극 발굴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개요
□ 개요
○ 정부 주요직위 인선 시 개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사수요 발생 시 국가인재DB를 통해 적격 후보자 추천
□ 수록기준
○경제‧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보건복지등 30개 분야의 전문가 인물정보 수록(‘22. 8월말 기준 약 33만여 명 등록)
공공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위원, 5급이상 국가공무원 등 |
민간 |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문사회·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 ‣상호출자제한기업‧중견기업의 임원,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경영인 ‣주요 협회·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변호사·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대한민국명장, 문화·예술·체육 관련 국내·외 입상자 및 훈·포장 수여자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험 보유자 등 |
□ 활용범위
○ (활용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활용목적)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활용직위) 정무직‧개방형직위‧공모직위‧책임운영기관장‧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선, 행정기관위원회‧자차단체위원회 위원 위촉, 각종 선발심사 및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채용시험위원 위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