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파주 0.5℃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제주 10.7℃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자율성·공정성·책임성 제고하는 지방인사제도 개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류를 신설하여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되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을 겪은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공직 사회에서 성관련 비위가 근절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6.18. 국무회의 의결), 「지방공무원 임용령」(6.18. 시행) 등의 개정 추진을 통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군·구 자체적으로 우수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훈련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시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절차를 폐지하고, 타 시·도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경우 위탁의 세부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삭제하는 등 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의 폭을 넓힌다.


둘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공개하며, 이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지자체별로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승급, 평정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하나 이상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며,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 및 승급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공직 사회에서 소극행정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셋째,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공직자의 성비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 성비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관 내 성 관련 비위와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성 관련 비위와 갑질,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도 배제하여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로 가는 기반을 공고화한다.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의 DB를 통합 관리하여 채용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기존 15시간에서 25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35시간까지 확대하고,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차별 없는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