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 공포(2024.2.27.)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소방관‧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국방을 수호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소방‧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23.11.9.)에서도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확대를 지시한
고등학교 졸업 후, 공직생활을 바로 시작한 지역인재 9급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인재 9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 적응 및 근무환경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전국 지역인재 9급 공무원 10명이 참석해 공직생활 중 겪은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감 없이 이야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공직 적응 ▲실무교육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전국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은 학교 졸업 후 20대 초반에 바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적응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보다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김승호 인사처장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소중히 듣고 면밀하게 살펴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개선할 것”이라며 “우수 고졸 인재들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 확대 등을 위해 지난 2
경찰청은 2월 23일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1차 치안산업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2024. 2. 23.(금) 14:00 / 경찰청장 주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약 30명 참석 협의회는 경(警)․학(學)․연(硏)이 함께 치안산업 진흥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교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학계․기업 등의 전문가(24명)를 위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되었다. ※ 참여 전문가 소속: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통계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술진흥원, 동국대, 숭실대, 성균관대, 단국대 등 공동 위원장은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맡았으며, 위원들은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지원하는 기술혁신 진흥기관 아울러,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조성, 기술 촉진, 판로개척 등 3개 분과와 제도․정책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중요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핵심인력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채용시험(PSAT:공직적격성 평가) 성적에 대한 정부 각 기관 내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교육 시설과 콘텐츠를 민간에 개방․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한다.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도 엄정하게 징계하는 등 징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2일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익을 증진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산․국민통합․디지털 전환․행정한류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사회가 선도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 저하(2022년 0.78명) 및 고령인구 비율 증가(2022년 17.4%)의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처럼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영웅들에게‘하트세이버’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6,704명이‘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장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하트세이버’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도착 전‧후 의식회복 △병원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하여 완전한 일상회복 또는 사고 전과 유사한 생활 가능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최근 3년간 하트세이버 운영 현황 > 분류 수여건수 (건) 수여 인원(명) 소계 구급대원 소방대원 (펌뷸런스 등) 상황요원 일반시민 기타 (의무소방원 등) 2021 1,058 5,110 (100%) 4,080 (79.8%) 337 (6.5%) 149 (2.9%) 409 (8.0%) 135 (2.6%) 2022 1,169 5,667 (100%) 4,506 (79.5%) 502 (8.8%) 99 (1.7%) 4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 및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공정채용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을 오늘부터 실시한다.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공고·심사위원회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적발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비리 적발 및 처벌 등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채용비리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전문교육의 경우 총 5,066명이 이수하였으며, 집합교육 설문 응답자 90%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전문교육이 채용 전문성 강화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올해에도 전국 1,412개 공직유관단체 채용 및 감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교육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주관 집합과정(매월, 총 12회)과 함께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https://lms.acrc.go.kr) 사이버 교육도 개설되어, 교육을 원하는 대상자는 상시적으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 23.(화)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