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①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②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①채용 비리 단속 분야 및 대상】 ❖ 단속 분야: △(민간 분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채용절차법」 적용 기준) △(공공 분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공기관(350개)‧지방공공기관(678개)‧기타 공직유관단체(336개) 등 1,364개 공공기관 ❖단속 대상: 민간‧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채용 장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등 ‘3대 채용 비리’ ‣(채용 장사) △특혜‧불이익 대가 금품수수 △특혜 등 명목 금품 편취 △기성 조직의 근로자 공급행위 ‣(우월적 지위 이용 취업 갑질) △채용‧승진‧보직 관련 압력 행사 △채용‧인사 관련 금품 갈취 ‣(채용‧인사 업무방해) △정보 유출 △문서 허위 작성 및 위변조 △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이 오늘 11월 17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대구 지역에서 추진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응급실 뺑뺑이) 개선 대책’이 시범운영 2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후, 소방과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데 합의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방청 분석 결과, 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이 시행된 8월~9월 사이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기간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4월~7월)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
경찰대학(학장 김수환)은 11월 11일(토) 전국 8개 시험장에서 2024학년도 편입학 필기시험을 실시하였다. 편입시험에서 재직경찰관 25명과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하여, 기존 경찰대학생 50명과 함께 교육받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선발하는 이번 편입학은 총 1,101명이 지원하여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150명을 대상으로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1월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 순혈주의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도입되었다. 지난해 선발된 1회 편입생들은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 3학년으로 편입되어 2년간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한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존 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들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함께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이다. 경찰대학 문성준 경찰학과 교수는 “편입생들이 기존 대학생들에 못지않은 학문적 열정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이 기존 학생들에게도 간접 경험이 되어 동반 상승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오는 12월 4일 ‘편입학 제도 1년의 성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1월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과 경찰이 공동으로 제작한 ‘소방과 경찰, 함께의 역사’영상을 공개한다. 해당 영상은 소방청과 경찰청의 협력 프로젝트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상호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훈련을 체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1편은 경찰공무원 2명이 중앙소방학교에서 인명구조훈련, 농연훈련, 실화재(화재진압)훈련 등을 경험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2편은 소방공무원 2명이 중앙경찰학교에서 경찰차 추격 모의훈련, 종합물리력대응훈련, 전기충격훈련, 실탄사격 등을 경험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방과 경찰의 역사적 뿌리를 찾고, 상호업무를 이해함으로써 공동대응 등 재난상황에서의 협업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함께 활동해오다 1975년 소방과 경찰업무는 분리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소방과 경찰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상호 협력하며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해 뜻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시행된 119‧112종합상황실 상호연락관 파견은 긴급상황에서 소방과 경찰의 신속한 정보공유와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등 긴급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9, 목)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기념식은 대통령이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17만 소방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순직 소방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다. 또한, 31년 간 재난 현장을 지키다 퇴임하는 이붕락 경북 칠곡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의 마지막 작전 무선을 청취한 후, 자리에 함께한 이 대응단장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소방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한다면서,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연대 정신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며 소방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일상화된 재난위협에 맞서 세계 최고의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전기차 화재진압용 이동식 수조, 재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11월 8일 경정·팀 특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대전청 유성경찰서 경감 곽제준을 경정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하는 등 5개 팀 20명을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이날 특진 심사위원회는 전국 시도청에서 추천하고 국가수사본부 각 국·관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6개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60여 명의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존의 통상적인 심사위원회 방식이 아닌 팀장이 각 팀의 공적을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으로 직접 발표하는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교수·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공적이 우수한 5개 팀을 선발하였고, 경정 특진 3명을 포함하여 총 20명(경정 3, 경감 4, 경위 6, 경사 6, 경장 1)을 특진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사위원들은 발표를 한 16개 팀 모두가 그 역량이 매우 우수하여 전부 추천 대상팀으로 선정하고 싶어 하는 등 최종 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단 건이 아닌 일정 기간의 누적된 공적을 기본으로 중요도와 난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