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간 10여차례에 걸친 공상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 간병 1등급 예시 : 뇌의 손상 또는 사지마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전국 단위 해양 부패·공공범죄 대응강화와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대범죄 수사팀을 신설하였다” 고 14일 밝혔다. 해양 범죄는 특정 지역의 관할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광역화되거나 국제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형 해양 재난 사고의 경우 안전관리 부실과 제도 미흡 등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발생하므로 재난사고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에는 형사과 계 단위(형사지능계)에서 이를 담당하였으나, 국가 예산 낭비 등 부패·공공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기관 협력 및 대형 해양 재난사고를 유발하는 전국 단위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베테랑) 수사관(평균 수사경력 12년 이상)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확대 개편하였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팀은 ▲ 타(他) 기관에서 이첩되는 중요 사건(부패범죄 등) ▲ 대규모 해양 국책사업 등 공공범죄(건설·환경 등) ▲ 해양 국가 보조금 등 편취사건 ▲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의 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수사국장 장인식 치안
소방청이 해외 우수장비와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해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한다. 특히 소방용품 14품목의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품질을 강화하고, 해외인증 획득과 국내외 특허 출원 경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전폭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방청은 재난 발생 초기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 기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에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 ‘공동대응’ 강화 소방청은 신속·최고·최대 대응을 원칙으로, 모든 재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순차적으로 상향하던 소방 대응 단계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
경찰청은 2024년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②‘여성·아동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하는 한편, ③신설조직을 활용, 치안 수요에 따른 탄력적·집중적 경력 운용으로 범죄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어 경찰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여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신종 사기범죄’,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4·5호로 각각 선정하고 올 한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체감 약속 4호: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 백신으로 근절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하고,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친 결과,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① 전세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월 7일(수) 2024년 해양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중심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안보・안전・혁신 3대 축을 기반으로 6대 지표(모멘텀)*을 선정,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경비력, 현장 대응력, 수사력, 과학기술력, 협력, 실행력 국정과제 세부 실천 과제인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대형 함정을 단계적으로 증강한다. 감염병(엔데믹)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출현 척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허가 수역에서의 집단 불법조업이 지속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진입로 및 조업지에 단속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단속 전담 기동전단 운영 등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영토 주권과 어족자원 수호에 앞장선다. 특히, 각종 해양사고에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12월 본청 상황실장을 경무관으로 직급 상향하였으며, 이로써 즉각적 의사결정 및 신속한 현장 세력 투입이 가능해졌다. 이를 기반으로 신형 연안구조정을 추가 배치하고 최신 수중탐색 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확충해 나간다. 또한, 안전한 바닷길 확보를 위해 지난해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2년 부산, 강원에 이어 2023년 대전지역 시범운영을 마친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사업이 이달부터 해당 3개 시도에서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CCTV 통합플랫폼」구축 사업은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보유한 시·도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119종합상황실의 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소방은 ▲출동경로 상의 교통정체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로를 탐색하여 최적의 출동경로 확보가 가능해지며 ▲실시간 현장상황 모니터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 또한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대전소방본부의「스마트CCTV 통합플랫폼」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인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대원들과 구급상황관리 대원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스템의 업무 활용도가 ‘높다’고 답한 인원이 97.7%(4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시스템의 높은 효용성을 입증했다. `24년에는 전북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구축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
재난·안전과 관련된 소방·방재 전문가인 소방기술사가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박경환)와 1일 서울 한국소방기술사회관에서 ‘재난·안전 분야 전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 전문가인 소방기술사를 국가인재로 등록해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충해 향후 예상되는 소방기술사 인재 수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화재안전 기술의 연구·보급 등 국가의 소방업무 발전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950명의 소방기술사가 등록돼 있다. ▲소방기술 및 방화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소방대상물의 소방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지도 ▲소방기술교육 관련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소방기술사가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주요직위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