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18일 ○○경찰서장에게,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빚어진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본인 의사와 달리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정신병원으로 이송(이하 ‘보호입원’)된 자로, 민간응급구조대가 진정인의 팔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데려가는데도 보호입원 현장에 참관한 경찰관들이 (이하 ‘피진정인들’)이 이를 방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은 수년간 공공기관 업무 수행 방해 및 정보통신법 위반, 경찰관 대상 고소 제기, 택배 직원 폭행 등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보호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정신병원 이송 과정에서 진정인이 강하게 저항하긴 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민간응급구조대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경찰청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 인정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면 인정된다. 한편, 확대된 검정제 성적 인정기간은 오는 6월 30일 공고 예정인 2023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 과목별 성적인정기간 변경 연번 과목 내용 비고 1 영어 3년 → 5년 2 한국사 4년 → 기간 없음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총경ㆍ경정 경감ㆍ경위 (경찰간부 후보생) 경사ㆍ경장ㆍ순경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일 중앙경찰학교를 찾아, 경찰청장으로서는 최초로 현장 근무를 앞둔 신임경찰 교육생 1,011명과 아침맞이(점호) 및 달리기를 함께하며 후배들의 경찰 생활 시작을 응원하였다. 경찰청장과 함께 달린 312기 경찰교육생은 작년 12월 말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 신임경찰에게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았으며, 오는 6월 중순부터는 112신고 처리 등 본격적인 현장 실습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매일 아침 06:20 아침맞이와 달리기를 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교육생들이 착용하는 생활복을 같이 입고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아침맞이를 함께한 후, 운동장 내외곽을 교육생들과 함께 달렸다. ※(312기 경찰교육생) 총 2,285명, 2022. 12. 26.∼2023. 6. 18. 교내교육, 2023. 6. 19.부터 현장 근무 예정 ※▵대규모 인원 ▵운동장 면적 ▵배식 시간 등을 고려해 달리기는 1/2만 실시 이날의 달리기는 국민 곁으로 배치될 신임경찰을 응원하기 위해 윤 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교육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옷을 입고 뛰며, 현장 속으로 이제 막 나아가는 후배 경찰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지금의 초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50명 선발 1 선발 분야 및 인원 분야 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인원 50 40 5 5 ※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 접수 5. 29.(월)09:00~6. 8.(목) 18:00 / 11일간 1차시험 (50%) 필기시험 (객관식) 5. 26.(금)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7. 29.(토) 8. 3.(목) 17:00 2차시험 (25%) 신체·체력·적성검사 8. 3.(목)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8. 28.(월)~9. 8.(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서류 전형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9. 25.(월)~10. 26.(목) 3차시험 (25%) 면접시험 10. 26.(목)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11. 20.(월)~12. 1.(금) 12. 14.(목) 17: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에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졌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됐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 감찰조사 진행 중인 현역 경찰관의 성비위 현황(2021년 이후 발생 사안) 연번 발생일자 소속 계급 비위종별 발생개요 조치사항 1 21.10.22. 충북청 순경 강제추행 SNS로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 직위
경찰청은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에 활용하는‘위험성 판단 점검표’를 개선하여 5월 22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성 판단 점검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족하고, 위험도 등급이 담당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위험성 판단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점검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위험성 판단 점검표 계량화 연구용역(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 개선된 점검표에는 보복 우려가 큰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추가되고 기존 문항들도 정교화되었으며, 위험도 등급은 문항별‘예’라고 응답한 개수에 따라 자동 결정되도록 계량화하였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대전·강원청 소속 전 경찰관서에서 개선된 점검표를 시범운영 한 결과, 스토킹 등 보복 범죄 위험을 판단하는데 쉽고 계량화 방식이 위험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71%이었다. 특히, 응답 체크 및 위험도 결정 방식이 단순‧명료해져 작성 시간이 2.9분(11.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해 1월부터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이는 112’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음성에만 의존하던 기존 접수방식에서 벗어나,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위치 확인과 정확한 현장 상황 대처가 가능해진 것이다. 시스템 도입 이후, 약 500여 일간 5만여 건이 발송되었고(51,158건), 지난달에는 행안부가 주관한 국민 일상을 바꾼 정부 혁신 최고사례로 ‘보이는 112’가 선정되기도 하였다(2023. 4. 19.)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수 신고 처리 사례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작년 9월에는 ‘보이는 112’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신고 방법(숫자 버튼 ‘똑똑’ 누르기)과 이용법(주요 기능, 채팅 방법)을 알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제일기획이 협업하여 ‘똑똑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똑똑 캠페인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을 비롯해 신고내용을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신고자가 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똑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