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2022년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온라인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 제도를 운영한 24개 모범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선정, 시상했다.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인천시, 전남교육청, 대전교육청, 부산교육청 등 6개 기관이다. 우수사례로는 강원도 원주시(재산등록 자기진단 카드), 충북교육청(재산신고 사전심사), 울산시(사전검토 비조회성 자산신고)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도별 우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는 서울 강북구, 부산 사하구 등 공직윤리 업무담당자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직윤리 주관 부처인 인사처는 매년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격년제로 점검하는 중앙부처를 제외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진행됐다. * 시·도교육청과 중앙부처
몽골, 인도네시아, 가나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30(MZ)세대 외국 공무원에게 한국의 공직문화 혁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국내 체류 중인 2030세대 외국 공무원들에게 각국의 공직문화 혁신과 조직 내 세대 간 화합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내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수학 중인 몽골,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가나, 나이지리아, 말라위, 탄자니아, 페루 등 8개국 20~30대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며 느낀 경험담과 자국의 공직문화 혁신 등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 정부와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협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제르바이잔의 루스탐 압둘라자드(26, Rustam Abdullazade)씨는 ”한국에 와서 경험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인상적이었다“며 ”본국의 역량기반 공무원 인사관리 제도 실현을 위해 한국과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새천년세대의 공직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 내 세대 간 화합과 의사소통에 대한 각국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
해양수산부는 내년 2월 25일 시행하는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된다.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까지 1079명의 수산질병관리사가 배출됐다. 주로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상어 산업의 발전과 반려동물로의 관상어 인기에 힘입어 아쿠아리움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 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 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 20문항 등 3개 과목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90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lems.seam
한국지텔프가 15일 국제공인영어시험지텔프(G-TELP)의 2023년 정기시험 일정을 발표하였다. 지텔프(G-TELP)는1986년 국내 도입된 국제공인영어시험으로 국회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비롯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활용되고 있다. 내년 지텔프 정기시험은 매월 2회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대규모 상·하반기 채용을 앞둔 1월과 4월, 9월에는 취업준비생의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월 1회 시험을 추가로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첫 정기시험인 제494회정기시험은 1월 8일(일) 실시되며 올해 12월 16일(금)부터 지텔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국내 200여 개 기업, 기관의 채용 및 승진 시 반영되는 구술 및 작문분야 시험인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과 지텔프 라이팅(G-TELP Writing)은 매월 첫째 주에 실시되는 정기시험을 통해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지텔프 라이팅은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사무지침 기준 및 국가전문자격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지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텔프의 내년도 정기시험 접수 기간 및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11월 10일부터 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SKT․KT․LGU+)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행사장에「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홍보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첫날인 11월 10일,「패스(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개통 기념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패스(PASS) 앱에 주민등록증을 등록하고 정보무늬(QR)로 신분확인 후 홍보관에 마련된 체험공간에 입장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활용 사례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을 일부개정(‘22.7.12. 시행)하여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실물 주민등록증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소위 ‘LH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등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면제해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의 과락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기득권 문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분과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