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대원이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 등이 담긴「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약칭: 현장 안전관리 규정)」일부 개정안이 12일부터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및 겸임금지 ▲신속동료구조팀* 편성·운영 ▲각종 훈련 및 대응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평가** 수행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반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신속동료구조팀: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구조팀

** 영향평가: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 절차

먼저, 기존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수립했던 현장 안전관리 계획에서 나아가 소방관서장이 매년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방서 자체 안전관리 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안전점검관 배치의 경우 기존 임의로 배치되던 현장안전점검관을 현장경험, 계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적으로 지정․배치하도록 하고 현장 안전관리 임무 외 겸임을 금지했다.

또, 동료대원의 매몰‧고립 사고 등에 대비하여 신속동료구조팀을 각 관서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각종 훈련·대응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과 환경을 미리 조사하여 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의 경우 지휘관의 안전리더십 수준은 조직 내 안전문화 및 집단행동규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지휘관 및 현장대원들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근거를 신설했다.

* 소방공무원 안전의식수준 진단 연구용역(소방정책연구 / ’20.7.~‘21.11.), <붙임 2 참조>

마지막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운행기록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차 6종**을 추가로 지정했다.

* 운행기록장치: 자동차의 변속기와 속도기를 이용해 운행정보를 수집하는 장치

** 화생방대응차, 소형사다리차, 재난지휘차, 구급차, 화재조사차, 조명배연차

한편, 소방청은 현행 행정규칙(소방청 훈령)으로 되어있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향후 법률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가칭「현장 소방활동 안전·보건관리 법률」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규정 개정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현장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순직 및 부상 사고에 의한 소방력의 손실을 줄여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 소방활동 대원안전사고(2020~2022년)

○ 최근 3년간 현장소방활동 대원사고 연평균 415건, 438명 부상자 발생

□ 소방자동차 교통사고(2020~2022년)

○ 최근 3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연평균 204건, 173명 부상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