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5. 4. 1.(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행안부·인사처를 필두로 2021년부터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공무원증(플라스틱 카드) 대신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였고, 2024년 말 경찰청도 정부행정망과의 연계할 수 있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25년 1월 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 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시범운영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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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 1. 6.(월)～1. 31.(금)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발급 희망자 (내용) 신청자 대상 모바일 공무원증 정상 발급 처리 여부 확인, 의견 수렴 (운영성과) ▵대상자 4,072명 중 1,065명(26.2%) 신청 및 발급 완료 ▵편의성･보안성 향상에 대한 만족 의견 다수 | ||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총 1,065명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처리하였고, 불심검문 및 현장 신분 증명 등 공무원증 활용도가 높은 지구대, 파출소와 기동대 소속 근무자들의 발급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모바일 공무원증 부서별 발급 인원 통계 >
부서별 | 신청 인원 | 감사 | 경무 | 범예 | 여청 | 경비 교통 | 정보 안보 | 수사 형사 | 지·파 기동대 |
1,065 | 18 (1.8%) | 97 (9.2%) | 59 (5.6%) | 65 (6.2%) | 119 (11.3%) | 45 (4.3%) | 190 (17.9%) | 472 (44.3%) |
또한, 시범운영 종료 후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발급자가 편의성과 보안성이 향상되어 만족한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 < 모바일 공무원증 활용 현장 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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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법집행 과정에서 신분증을 분실할 수도 있는데, 실물보다 분실 걱정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울산청 기동대 000 경사) 정부세종청사 등 기관 출입시 앱을 실행하여 인식 장치에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출입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세종청 파출소 000 경감) |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에서는 2025년 4월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든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실물 공무원증을 소지한 공무원 중 희망자만 발급 처리하며, 경찰 공무원의 신분 증명 등에 있어 실물 공무원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은 공무원증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으로, 실물 카드에 비해 높은 보안성 및 관리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특히, 기존 실물 신분증의 경우 분실 시 악용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모바일 신분증은 휴대전화 분실시에 원격으로 삭제 가능하여,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