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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달콤한 약속? 그리고 위험한 주장

이기자의 ‘공시생 한마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합격을 한 이후에도 부처 간의 처우가 많이 달라 고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의견에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과 함께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절반만 따라가도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81만개나 늘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을 롤모델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얘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달콤한 얘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예산확보 방안도 없는 약속은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또한 사법·행정·외무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또 다른 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의견에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잘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행정고시를 폐지하면 승진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답변을 내어 놓았다.


행정고시 공채만 폐지하고, 민간특채를 그대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승진기회가 많다는 것은 그야말로 잘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닌가 한다. 행정고시 공채 폐지는 오히려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기득권과 특권층을 위한 현대판 신분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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