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연도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3월 ’22년 ’23년 ’24년 3월 처리기간(일) 50.4 55.6 64.2 74.3 67.7 63 61.4 증감 +3.1% +10.3% +15.5% +15.7% -8.9% -6.9% -2.5%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1.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하였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4.) 관악산 등산로 살인(8.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하였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였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동 순찰대 대 28 4 2 1 2 1 1 1 1 4 2 1 1 1 1 1 1 2 1 인원 2,668 388 194 97 194 97 97 97 49 388 194 97 97 97 97 97 97 194 97 형사 기동대 팀 43 5 4 2 3 2 2 2 - 5 2 2 2 2 2 3 2 3 - 인원 1,335 210 121 61 91 61 61 6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 기준 ⇨ 개선 기준(안) 구분 적색 녹색 청색 구분 적색 녹색 청색 약도색약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18일 OOO도 OO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OO경찰서와 △△경찰서에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사들에 의해 수사의뢰 되었는데, 사건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진정인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진정인들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로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51명(경찰관 81명, 일반직 70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81명으로 5급 경력채용 경정 1명, 변호사 경감 3명, 해양기상 경위 2명, 함정요원 경장 15명, 해양경찰학과 경장 15명 및 순경 과학수사(사이버) 5명, 홍보(영상) 6명, 전산·통신 14명, 드론 5명, 건축 5명, 외국어(중어) 10명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총 70명으로 위성분석 6급 1명, 빅데이터(인공지능) 6급 1명, 선박교통관제 분야 38명(7급 2명, 9급 36명) 및 해양오염방제 분야 9급 3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이 중 경증장애인으로 6명을 9급으로 채용한다 (선박교통관제 분야 : 선박 관제 1명, 전송기술 2명, 해양오염방제 분야: 환경 1명 및 화공 2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구분 경찰공무원【81】 계급 경정【1】 경감【3】 경위【2】 경장【30】 순경【45】 채용 분야 5급 경채 변호사 해양 기상 함정요원 해경학과 과학수사 (사이버) 홍보 (영상) 정보통신 드론 건축 외국어 (중어) 항해 기관 항해 기관 전산 통신 81 1 3 2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8일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4월 총선 일정 관련 엄중한 시기를 감안하여 해양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확고한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 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전개 ▲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는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 허위사실 유포 엄단 △ 고비난성 비위 근절 △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일 “본청 대강당에서 빅데이터 및 디지털플랫폼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경찰청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을 통해 대내·외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여 디지털플랫폼 기반을 구축하였고, 올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해양경찰이 그간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연했고, 앞으로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전략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전략에 대한 해양경찰관의 인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였다. 김종욱 청장은 “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체계를 혁신하고,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해양치안 활동에 접목할 목적으로 전종팀을 꾸렸으며, 본청 차원의 전문 T/F를 만들어 해양경찰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험난한 각종 해양사건・사고에 있어 첨단기술을 갖춘 현장에 강한, 국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딥페이크)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인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영상을 다른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을 의미 * 기계가 자동으로 대규모 데이터에서 중요한 패턴 및 규칙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이나 예측 등을 수행하는 기술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4. 1. 29. 시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였으며, 경찰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등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화질․길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5분~10분 내에 분석 작업을 완료하여 ‘가짜 영상
구 분 본 청*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제주청 소재지 인 천 인 천 목 포 부 산 동 해 제 주 관 서 - 지방청 경찰서 지방청경찰서 교육원 지방청경찰서 정비창중특단 지방청 경찰서 지방청 경찰서 인원(명) 44 38 44 44 29 19 비율(%) 20 18 20 20 13 9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실습생(인턴)’을 채용한다.” 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년실습생(인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늘린 218명을 모집하며,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4일부터 본청 채용을 시작으로 각 소속 기관별 일정에 맞춰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은 19세부터 34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년실습생(인턴)에 지원할 수 있으며, 3~6개월간 전공과 관심 직종을 고려하여 행정, 홍보, 외국어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배치하여 실무경험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채용된 청년인턴들이 해양경찰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 사전 직무 교육 ▲ 1대1 멘토링 ▲ 소통간담회 ▲ 현장체험 등 다양한 지원
경찰청은 2월 23일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1차 치안산업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2024. 2. 23.(금) 14:00 / 경찰청장 주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약 30명 참석 협의회는 경(警)․학(學)․연(硏)이 함께 치안산업 진흥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교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학계․기업 등의 전문가(24명)를 위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되었다. ※ 참여 전문가 소속: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통계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술진흥원, 동국대, 숭실대, 성균관대, 단국대 등 공동 위원장은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맡았으며, 위원들은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지원하는 기술혁신 진흥기관 아울러,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조성, 기술 촉진, 판로개척 등 3개 분과와 제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