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3일 경찰청장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수차례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이에 관한 권리 고지 및 확인을 최초 한차례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표명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성폭력범죄 신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진정을 조사하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그리고 피해자 권리 고지 및 확인 제도에 대하여 살폈다. 인권위는 제기된 진정사건을 기각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에 의한 최초 조사 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안내받는다. 이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해 ①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숙소 제공 ②주거지 주변 등 맞춤형 순찰 ③피해자 전화번호 등 112시스템 등록 ➃위급할 때 112신고 및 긴급출동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⑤주거지 CCTV 설치 ⑥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의 보호조치 설명 후, 피
’24년 제2차 공채(101단) 및 경채 필기시험 합격선 구분 공채 (250점) 경채 사이버 (300점) 교통공학 (200점) 세무회계 (200점) 경찰행정 (250점) 서울 남 170.0 215.0 120.0 175.0 172.5 여 202.5 101단 160.0 부산 남 182.5 205.0 130.0 130.0 180.0 여 205.0 대구 남 175.0 180.0 130.0 155.0 172.50 여 205.0 인천 남 165.0 210.0 120.0 175.0 167.5 여 197.5 광주 남 180.0 195.0 125.0 175.0 160.0 여 205.0 대전 남 175.0 230.0 - 170.0 172.5 여 205.0 울산 남 177.5 235.0 130.0 - 155.0 여 202.5 세종 남 155.0 195.0 135.0 140.0 150.0 여 192.5 경기 남부 남 175.0 210.0 120.0 130.0 165.0 여 200.0 경기 북부 남 180.0 195.0 125.0 175.0 167.5 여 195.0 강원 남 172.5 195.0 150.0 165.0 172.5 여 200.0 충북 남 170.0 190.0 125.0
2025년 경찰공무원 총 4,712명 채용 □ 상반기 채용(2,356명 / 경감 35, 경위 9, 경장 33, 순경 2,279)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1차 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279 남 1,754 2. 6.(목) 필기시험 3. 15.(토) 6. 13.(금) 여 435 101단 90 경채 변호사 경감 77 30 2. 6.(목) 서류전형 ❈2월 공고 시 별도 공지 6. 13.(금) 공인회계사 경감 5 사이버수사 경위 3 뇌파분석 경장 2 항공 경위 조종 6 경장 정비 1 피해자심리 경장 20 재난사고 경장 10 (건축,토목 5 / 기계2 / 전기 2 / 화학 1) □ 하반기 채용(2,356명 / 경장 76, 순경 2,280)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1차 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1,986 남 1,599 7. 4.(금) 필기시험 8. 30.(토) 12. 12.(금) 여 297 101단 90 경채 범죄분석 경장 370 5 7. 4.(금) 서류전형 ❈7월 공고 시 별도 공지 12. 12.(금) 경찰청장기 무도 순경 33 (태권도 12 / 유도 5 / 복싱 4 / 레슬링 4 / 검도 4 / 합기도 4) 실기시험 ❈7
□ ’24년 제2차 공채(101단) 및 경채 필기시험 합격선 구분 공채 (250점) 경채 사이버 (300점) 교통공학 (200점) 세무회계 (200점) 경찰행정 (250점) 서울 남 170.0 215.0 120.0 175.0 172.5 여 202.5 101단 160.0 부산 남 182.5 205.0 130.0 130.0 180.0 여 205.0 대구 남 175.0 180.0 130.0 155.0 172.50 여 205.0 인천 남 165.0 210.0 120.0 175.0 167.5 여 197.5 광주 남 180.0 195.0 125.0 175.0 160.0 여 205.0 대전 남 175.0 230.0 - 170.0 172.5 여 205.0 울산 남 177.5 235.0 130.0 - 155.0 여 202.5 세종 남 155.0 195.0 135.0 140.0 150.0 여 192.5 경기 남부 남 175.0 210.0 120.0 130.0 165.0 여 200.0 경기 북부 남 180.0 195.0 125.0 175.0 167.5 여 195.0 강원 남 172.5 195.0 150.0 165.0 172.5 여 200.0 충북 남 170.0 190.0 125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우수한 경찰견 운용 요원을 양성해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견 진돗개 경찰견 활용의 필요성 ▲진돗개 맞춤형 사양 관리 및 훈련기법 논의 ▲민관 합동 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과학수사·경찰특공대 등 각 분야에서 치안 유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경찰견들의 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경찰 내외에서 모집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견 전문교육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20년 6월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정식 개소하며, 경찰견 교육 전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진돗개 활용연구 협의회를 통해 국견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찰견 운영 개체 다양화 및 전문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관이나 드론 등 기존 인력과 첨단 장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종자 수색과 폭발물 탐지 분야에서 경찰 특수목적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기존 특수목적견에 특화된 품종이 외래종이었으나, 우리나라 국견인 진돗개의 우수성 또한 뛰어난 만큼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국견에 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1일 개최된 범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인사혁신처가 개최하는 범정부 대회로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한 우수사례 113건이 우열을 가렸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의 6개 사례가,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의 3개 사례가 최종 본선에 올랐다. 해양경찰청은 업무성과와 직무역량이 뛰어난 직원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조직 내 젊은 인재 발탁을 위한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2024년 최초 시행하여 지난 11월 5명을 선발한 제도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면 심사(70%), 발표심사(30%)와 청년세대 공무원의 가점(10점)을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은 인사 혁신 적극성과 창의성, 제도의 효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청년세대 공무원을 위해 마련한 인사제도가 공직사회의 공감을 받아 더욱 의미 있는 포상”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인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적극적으로 업무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으로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으로 11년까지 줄였고, 순경출신 중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간부후보생과 같은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심사승진시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누적되던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30%→20%)을 줄이고, 중간 관리자인 경정의 시험승진의 비율(7:3→8:2)도 낮추는 등 파격적인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인사제도 개선은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문화혁신 실천계획 수준진단*』에서 ‘탁월’하다는 평가와 함께 독립 외청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수준진단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관된 인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인사혁신 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해양경찰청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공직문화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개선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이행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되었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로써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11. 7.(목)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번 유치는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서 경찰청장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유치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국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5. 28. 「2029년 총회 유치 신청서」를 인터폴 사무총국에 제출했고,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6. 28. 대한민국의 총회 유치 신청을 이번 총회 의제로 상정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은 물론, 주요 공조국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공조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준비를 철저히 했다. 2029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1999년 인터폴 서울 총회
중앙경찰학교는 2024. 9. 27.(금)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직무대리 강상길)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제314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위원장과 신임 경찰 졸업생 2,191명(남 1,590/여 601) 및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이번에 졸업하는 제314기를 포함해 138,932명의 경찰관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졸업생의 구성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1,797명(101경비단 69명 포함)이고, 경력경쟁 채용으로 394명이다. 경력경쟁 채용은 14개 분야로 경찰행정 126명, 특공대 7명, 법학 40명, 세무회계 17명, 사이버수사 51명, 교통공학 19명, 안보수사 13명, 학대예방 61명, 무도 29명, 재난사고 3명, 현장감식 25명, 항공 1명, 의료사고 1명, 전의경 1명이다. 이번 졸업생들은 2024.1.8.∼2024.9.27.까지 38주간(9개월) 형사법 등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교육과 함께, 사격·실전체포술 등 현장사례 실전체험 교육을 받고 오늘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1.9. 24. ~ ’24. 8. 31.)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 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하였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위장수사 수행 건수 및 검거 인원> [수기통계] 기간 구분 총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촬영물 반포 등 제작·알선 등 판매·배포 등 소지·시청 ’21. 9. 24.~ ’24. 8. 31. 계 수행건수(건) 515 66 400 9 21 19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7월 30일부터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한 달여에 걸쳐 일선 현장의 근무여건을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실태진단은 경찰관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던 경찰서에 대한 점검 이후, 업무부담이 높고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부서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설문조사, 현장자문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개선대책 마련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였다. 진단결과에 따르면, 특히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되어 전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8,9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449,285건 대비 37.6%가 늘어난 셈이다. 여성청소년 부서의 경우 지난해 조직재편에 따라 인력이 일부 증가했으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부서에서 이관되고, 민감한 사건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장경찰관들의 심리적 중압감과 스트레스는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공익신고 담당 등 민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