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2021년 말부터 개발해 온 경찰청 현장 맞춤형 신형 방검복 4종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중이다. 최근까지도 흉기 난동으로 일반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 중 피습 위험에 노출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안전도 함께 위협받고 있어 방검복과 같은 안전 장비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기존 보급된 신체 보호장비인 방탄방검복과 외근조끼용 삽입형 방검 패드가 무거운 중량감과 딱딱한 착용감, 활동성의 불편함, 착용 시 앞 쏠림 현상 심화 등 현장에서 실제로 착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손이 가는 안전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장비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현장 경찰관의 근무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잦은 순찰차 승하차, 도보 순찰, 격한 추격과 몸싸움 등을 하며 6.5kg의 무게에 육박하는 경찰장비들을 휴대한 채 근무해야 하는 지역경찰, 지하철 경찰대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고 잠복근무, 탐문, 추격 등을 하는 형사, 여청수사, 마약수사대, 풍속단속반 등의 근무 환경은 매우 다르며 경찰서 내 민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난해보다 163명 증가한 483명(경찰공무원 400, 일반직공무원 8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은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되며 상반기 채용은 3월 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최종합격자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 분야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경찰공무원 주요 선발 분야는 ▲ 변호사 3명 ▲ 함정 요원 15명 ▲ 외국어(중어) 10명 ▲ 드론 5명 ▲ 해양 기상 2명 ▲ 해경 학과 15명 등으로 총 81명을 채용한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분야에서는 ▲ 해양오염 방제 14명 ▲ 선박교통관제 38명 ▲ 방제정 16명 ▲ 위성분석 1명 ▲ 빅데이터 1명 등으로 총 7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을 위해 드론과 위성분석 분야를 신설하여 채용하고,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경위 10명, 전문경력관 가군 8명) 분야는 항공구조 체계 안정화를 위해 2월 중 공고를 통해 신속한 채용을 진행할 예정으로, 최종 합격자는 4월 중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채용은 8월 말 공고를 발표 12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주요 채용 분야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에도 ▲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 경력평정 점수 반영 비율 축소, ▲ 심사:시험승진 비율 조정, ▲ 특별승진 경정까지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사법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제도개선 2년 차로서, ▲ 승진대상자 명부 배수범의 확대, ▲ 경력평정 반영 비율 추가 축소·조정, ▲ 순경→경장 승진은 심사만으로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5배수 내에서 승진자를 선발하나, 이를 6~10배수로 확대하여 저연차라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5배수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확대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 재직만으로 점수가 누적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더 축소하여, 연공이 아닌 성과에 따른 평가로 승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경장으로의 승진도 시험이 아닌 심사승진으로 일원화되어 입직 초기에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직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정과제인「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구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인사제도개선과 과
2024년 경찰공무원 4,896명 채용 □ 상반기 채용[2,448명 / 경감 45, 경위 10, 경장 43, 순경 2,350]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334 남 1,859 2. 8.(목) 3. 16.(토) 6. 14.(금) 여 410 101단 65 경채 변호사 경감 114 40 2. 8.(목) 실기시험 ※ 2월 공고 시 별도 공지 6. 14.(금) 공인회계사 경감 5 항공 경위 7 순경 4 사이버수사 경위 3 피해자심리 경장 40 뇌파분석 경장 3 교향악단 순경 2 전의경 순경 10 3. 16.(토) □ 하반기 채용[2,448명 / 경경장 74, 순경 2,374] 분야 계급 계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072 남 1,711 6. 28.(금) 8. 17.(토) 12. 6.(금) 여 296 101단 65 경채 재난사고 경장 376 10 6. 28.(금) 실기시험 ※ 6월 공고 시 별도 공지 12. 6.(금) 치안분야 연구개발 경장 3 경찰특공대 경장 1 (폭발물분석) 순경 8 (폭발물처리) 순경 37 (전술:남36, 여1) 경찰청장기 무도•사격 순경 32 현장감식 순경 2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며 중증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확대를 추진한다. ’23. 12. 19.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 간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찰관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감염병 예방 및 중증 환자 진료 지원 등을 위해 2개 병동‧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現) 제도상 공상이 인정되더라도 간병비의 지원 상한액이 1일 67,140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경찰관의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인사처의 “공상공무원의 간병비‧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과 별도로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
현장 경찰관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임무장비의 품질개선, 해상 상황대응에 최적화된 장비로 탈바꿈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3년 해상의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임무 수행에 주로 사용하는 개인 임무 장비 9종에 대한 개선을 추진, 총 7,000여 명 경찰관에 개선 장비를 보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해상진압복 및 방검부력조끼는 해상에서 긴급작전 수행 시 외부 물리력으로부터 경찰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1년부터 현장 장비개발 R&D(오션랩1.0*) 사업으로 개발 추진되었고 ‘23년 현장에 본격 보급되었다. * 현장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실증하는 생활 실험실(리빙랩) R&D 사업으로 해경청 ‘오션랩’, 경찰청 ‘폴리스랩’ 등을 추진 중 또한, 함정의 미끄러운 환경에 적합한 경기동화 및 안전 장갑과 기존 삼단봉의 불편함을 개선한 원 터치식 진압봉 등은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전국 현장 직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품목으로 선정, 면밀한 시장조사와 생산 공정관리를 통해 현장 상황 대응에 최적화된 품질의 개인 임무 장비로 탈바꿈하여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등에 대응하는 현장 경찰관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양경찰청은 다가오
앞으로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가 개선돼 수사심의를 신청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 시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종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경찰 자체 심의기구로,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됐으며 연간 2천 건 이상의 수사심의를 하고 있다.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를 통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다퉈 볼 수 있다. 그런데, 수사심의 조사․처리 절차를 규정한「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는 처리기간, 연장승인, 진행상황 통지 등의 규정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돼도 관리가 쉽지 않았다. 또 신청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왔다. 이에, 오래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다. 2021년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여 2022년 법률안 상정, 현장 경찰 간담회, 2023년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8일 3년여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제8조 제3항, 제17조 제2항)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디지털포렌식 등 총 4개 분야 6명의 전문수사관을 선발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6명의 전문수사관은 전국 해양경찰 수사 부서에 배치되어 중요한 사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전문수사관 양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해 선발된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들은 평가의 상당 부분을 경찰청에 의뢰해 선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선발접수부터 심사, 평가까지 해양경찰청 위원들이 직접 선발한 최초의 자체 전문수사관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선발로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은 기존 23명에서 2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해양경찰의 수사 역량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에 열정 있고 실력이 뛰어난 전문수사관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해양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제도는 총 23개 세부 분야별 수사경력, 근무 실적, 서류심사 및 평가 시험 등을 거쳐 뛰어난 수사 능력을 보유한 수사관을 선발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2일(화),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 소재)와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충남 아산 소재)을 방문해 치안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신임순경 교육시설인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한다. 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9월에 개교해 134,536명의 경찰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313기 교육생 총 2,219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물리력대응훈련장을 찾은 이 장관은 교육생들의 단계별 물리력 대응훈련, 상황별 현장대응 훈련 등을 참관하고 격려하면서, “최근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리력 대응훈련과 같은 실전형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바람직한 경찰상 정립’을 주제로 한 강연과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생들과 적극 소통한다. 이 장관은 강연에서 청년경찰들에게 대한민국 경찰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경찰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이어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생들의 다짐을 듣고 점심식사를 함께하면서 신임순경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월 7일(목),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5개 수사팀(2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가 임용식을 통해 열매를 맺은 것이다. 먼저,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나보다 팀이 드러나는 성과’를 신조로 단기간 내 전국 최상위 팀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팀장인 경감 곽제준은 경정으로, 팀원인 경위 배준현은 경감으로, 경사 이지만은 경위로, 경장 이창석은 경사로 각각 승진하였다. 이 밖에도, ‘형사라는 자부심 하나로 팀장과 팀원들이 하나가 된’ 부산동래경찰서 형사팀(팀장 김만빈 경감→경정 등 3명 승진), ‘민감한 여청 수사 업무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킨’ 안산단원경찰서 여청수사팀(팀장 김민석 경감→경정 등 5명 승진), ‘서로의 장점을 살려 최상의 하모니’를 일궈낸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팀(팀장 김영수 경위→경감 등 4명 승진),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일념으로 최고의 전화금융사기수사팀으로 성장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6팀(팀장 안정엽 경위→경감 등 4명) 총 5개 팀 20명이 특별승진의 영광을 차지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올해 들어 역량 있는 팀장이 수사팀을 이끌어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6일(수),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행사를 했다. 행사는 경찰청 윤희근 청장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밀 측정 등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의 현장 시연, 양 부처 간 디지털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과학 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서’ (이하 업무협약서) 개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청은 그간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을 경찰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과학치안에 힘써왔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국민 안전 강화방안’(2022. 8.)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 분야에서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중, 이날 시연 행사를 진행한 구조요청자에 대한 정밀위치 측정 기술은, 고층 건물 등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신호정보를 복합 측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