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8일 서울소방재난본부를 경기도소방학교에 이어 전국 두 번째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했다. 화재감정기관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구조‧성분 등을 과학적인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화재원인을 도출할 만한 근거자료를 얻는 기관을 말한다. 소방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기준으로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석·박사급 전담인력(주인력 2명, 보조인력 3명)확보, 감정시설(분석실, 실험실, 보관실) 과 장비(18종 19점 3세트)를 갖춘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를 운영해왔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화재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보상을 지원한 사례는 총 780건으로, 증거물 감정결과를 토대로 재현실험을 통해 제조물에 대한 결함을 입증하여 김치냉장고, 자동차, TV 등 리콜유도 5건, 개선권고 3건에 이르는 실적을 냈다. 또, 화재의 과학적 원인규명을 통해 제조물 결함을 밝혀내고, 제조사 리콜을 이끌어내 시민의 재산과 생명, 권익 보호, 화재예방에 기여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방안으로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액 소방 분야로 교부하는 내용의 ‘소방재정 안정화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여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전액을 소방 분야 인건비‧사업비로 배분하도록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5%)와 소방·안전 사업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0%)로 구성된다. 소방·안전 사업비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를 제외하고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상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이 부칙 규정은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교부비율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사업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소방재정 소요에 따르면 매년 연평균 9조 9,744억원의 소방재정이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11. 7.(목)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번 유치는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서 경찰청장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유치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국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5. 28. 「2029년 총회 유치 신청서」를 인터폴 사무총국에 제출했고,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6. 28. 대한민국의 총회 유치 신청을 이번 총회 의제로 상정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은 물론, 주요 공조국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공조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준비를 철저히 했다. 2029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1999년 인터폴 서울 총회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10월 20일(일) 실시된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0월 31일(토)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지원자 수는 88,723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22,937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65,786명(결시율 25.85%)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36,327명(평균합격률 55.22%)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2건으로, 직전 제71회 시험(25건) 대비 3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17건), 지정좌석 미준수(1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2건),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1건),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1건)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 무효로 처리되었다. 한편, 2025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총 4회(심화 4회, 기본 2회) 시행하며, 제73회 시험의 경우 토요근무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에 시행 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매우 높다. ※ 계절별 화재 발생비율(%) : 봄(28.54) → 겨울(27.41) → 가을(22.11) → 여름(21.94) 계절별 화재사망률(%) : 겨울(34.23%) → 봄(29.85%) → 가을(19.60) → 여름(16.33)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0,530건 발생하여 725명의 인명피해(사망 105, 부상 620)와 약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건수는 봄철이 가장많고, 겨울철이 두 번째이지만,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은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 최근 5년간(‘19~’23) 겨울철 화재 인명피해 현황 】 ○ 겨울철 인명피해 연평균 725명, 인명피해 비율(전체인명피해 대비) 30.07% - 인명피해(명): 겨울(725) ⇢ 봄(660) ⇢ 가을(532) ⇢ 여름(495) - 화재 인명피해률(%): 겨울(30.07) ⇢ 봄(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항공 조종사들의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경찰 최초「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 신축 개소식」을 10월 14일에 진행하였다. 경찰항공은 1954년 10월 2일 경찰항공대로 창설하여, 70년 동안 지구 684바퀴에 해당하는 2,736km의 비행 거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테러 작전 및 강력범죄 용의자 검거, 실종자 등의 수색과 인명구조 활동, 변사자나 디엔에이(DNA) 긴급 이송, 주말 및 명절 고속도로 계도 단속, 응급환자 이송, 치안 현장 물자 운송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경찰청 내에는 모의 비행 훈련 장치가 없어 타 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훈련하고 있었기에 경찰항공에서 운용하는 기종이 아닌 타 기종 모의 비행 훈련 장치로 훈련 및 훈련시간 제한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모의 비행훈련장치 도입을 통해 그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실제 비행 훈련으로 경험하기 힘든 악기상 상황, 비상절차, 비정상 자세 회복, 계기비행 등의 조종 능력은 물론, 경찰항공에 특화된 임무형 훈련 능력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에서는 장비의 움직임 없이 화면을 통해 실제 헬리콥터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은 ▲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 먼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보다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두 번째,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 (단위: 건,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203 196 248 287 251 주취자(%) 183(90.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5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9개 지역(안) :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 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지역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역 인재 선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한다.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중앙경찰학교는 2024. 9. 27.(금)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직무대리 강상길)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제314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위원장과 신임 경찰 졸업생 2,191명(남 1,590/여 601) 및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이번에 졸업하는 제314기를 포함해 138,932명의 경찰관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졸업생의 구성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1,797명(101경비단 69명 포함)이고, 경력경쟁 채용으로 394명이다. 경력경쟁 채용은 14개 분야로 경찰행정 126명, 특공대 7명, 법학 40명, 세무회계 17명, 사이버수사 51명, 교통공학 19명, 안보수사 13명, 학대예방 61명, 무도 29명, 재난사고 3명, 현장감식 25명, 항공 1명, 의료사고 1명, 전의경 1명이다. 이번 졸업생들은 2024.1.8.∼2024.9.27.까지 38주간(9개월) 형사법 등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교육과 함께, 사격·실전체포술 등 현장사례 실전체험 교육을 받고 오늘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과 함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용“무인 소방로봇(차량형)”을 연내 공동 개발하여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 간 협력은 최근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소방장비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8월 중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소방장비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참여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소방용 무인차량' 개발을 관련 대책 중 하나로 포함하였다. 소방청은 현대로템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있음을 알고 현대차그룹에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본 플랫폼으로 방수포 장착 및 내열성을 강화한 지하주차장 화재진압용 차량개발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함께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에 대한 개발 방안 협의가 진행되었고, 지난 9월 3일 다목적 무인차량 시연 등을 거쳐 '무인 소방로봇(차량형)' 공동개발에 최종 합의하였다. 소방청은 내년 상반기에 '무인 소방로봇(차량형)' 시제품 1대를 현장에 배치하여 시험 운용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1.9. 24. ~ ’24. 8. 31.)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 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하였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위장수사 수행 건수 및 검거 인원> [수기통계] 기간 구분 총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촬영물 반포 등 제작·알선 등 판매·배포 등 소지·시청 ’21. 9. 24.~ ’24. 8. 31. 계 수행건수(건) 515 66 400 9 21 19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등을 겪는 소방관이 늘어나며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인당 연평균 714명을 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4만 8,026명에서 2021년 5만 3,374명, 2022년 6만 2,913명, 2023년 6만 9,953명으로 3년새 2만 1,9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4만 1,123명이 상담실을 찾아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은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3년 98명으로 증원했지만, 상담실을 찾는 소방관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상담사 1명당 평균 상담 인원수는 2020년 667명에서 2023년 714명으로 늘었다. 시도별 편차도 심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는 상담사 1명이 평균 1,297명을 만났고, 이어서 △세종 1,263명 △대전 1,121명 △광주 1,037명 △충남 938명 △부산 892명 순이었으며, 상담사 1인당 연평균 상담 건수가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