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안팎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7개로 국방부, 외교부 등 6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위공무원단에는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외교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 주유럽연합대사관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이 있다. 이 중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과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각 부처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전력지원체계·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정책 관리,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관련 법령 및 제도 발전 등을 관장하는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위다. 과학기술 정책 및 공학 등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이 추가로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고 과학기술· 행정직군 총 500명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에는 과학기술직군은 300명, 행정직군은 200명 선발한다. 합계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행정 (일반행정) 행정 (고용노동) 공업 (기계) 공업 (전기) 공업 (화공) 시설 (토목) 시설 (건축) 500 100 100 64 62 52 67 55 원서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11월 15일, 2차 필기시험은 2026년 1월 중, 3차 면접시험은 3월 초 실시 예정이다. 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된다.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채용시험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 원장 안준호)은 공무원의 인공지능(AI) 이해도와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AI 인사이트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I 인사이트 특강’은 자치인재원의 인비전 스튜디오*를 활용한 온라인 강의로,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이해와 행정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교육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해 자치인재원에 구축한 스튜디오형 강의장 특히, 공무원들이 공공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과학 기술 이해, ▲공공데이터 활용과 가치 창출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룬다. 강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logodikorea)에서 매월 2주·4주 차 목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의는 8월 25일(월) 중앙대학교 김상윤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AI 시대, 필수로 알아야 할 과학 기술 A to Z’를 주제로 인공지능(AI)의 기본 개념부터 최신 기술 동향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이어 8월 28일(목)에는 충남대학교 기술교육과 김용성 조교수가 ‘AI가 바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다수 기관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매년 막대한 금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분담금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 규모만 총 45억원에 달했다. 이 비용은 전액 국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의 책임을 국민이 떠안는 셈이다. 특히 부담금 납부액이 큰 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18억 원) ▲세종학당재단(4억 원) ▲국가유산청(3억6천만 원) ▲한국체육산업개발㈜(3억 원) ▲대한체육회(2억9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일부 기관은 고용률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학당재단은 의무고용률이 3.6%*으로(2023년) 최소 10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1명에 불과해 고용률이 0.34%에 머물렀고, 그 결과 5년간 총 3억 87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 3.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7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허가가 의무화되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둘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 퇴직(예정)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교육 강사로 양성한다. 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공무원 관리자 역량교육’은 지방공무원 관리자가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중심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현장과 유사한 실습과제를 활용하며 참여형 학습을 통해서 개인별 수준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교육 강사는 교육생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이 스스로 개인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역량교육 강사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업무 현장의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있을 때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치인재개발원은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 최근 1년 내 퇴직했거나 향후 1년 내 퇴직이 확정된 지방공무원 4급 이상 관리자 20여 명을 2026년 3월까지 역량교육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자치인재개발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품질 높은 강사를 양성하고자 사전평가를 포함해 최종 강사 인증까지 총 7단계로 진행한다. 사전평가 (~9월 2주) 서류심사 (~8월2주) ▪ 보직 경로, 소속,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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