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화)부터 1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2022 헌마1276)를 결정했다. ※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을 10년, 15년으로 제한하는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국가공무원법은 20년으로 개정 추진 중임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9월 21일 창설하였다. 경찰특공대는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강원·충북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됨으로써 40년 만에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특공대가 창설되는 울산은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원은 대북 접경 등 국가안보의 요충지이며, 충북은 국제공항·바이오 첨단시설 등이 집중되어 테러 위협 요소가 산재한 지역이었으나, 인근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지원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완비됨에 따라, 신속한 테러 대응은 물론‘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강원·충북 경찰특공대 창설식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국회의원·사단장·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설식은 부대기 수여, 축사, 테러 진압 시범, 제막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충북 자치경찰위원장, 충북 소방본부장, 청주시의회…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023년 5월 16일경 인터넷 메신저의 공개 대화방을 이용해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 5천 권을 유포하며,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100비티시(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 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무단 취득한 100만 권을 모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약 8,600만 원을 갈취한 피의자 A와 이에 가담한 공범 B 및 C를 검거하였다. 1. A(16세, 해킹 및 공갈, 2023년 9월 19일 구속) 2. B(29세, 자금세탁, 2023년 8월 3일 구속 송치) 3. C(25세, 현금 수거, 2023년 7월 27일 구속 송치) 피의자 A는 이를 위하여 2023년 5월경 피해 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전자책 72만여 권의 디알엠(DRM)*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하였고, 그중 전자책 5천 권은 공갈 당시 디알엠을 해제하여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igital Rights Management)로,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 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열람·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기술 ** 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달 2023년 제3차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75명 선발에 총 3,834명이 지원해 평균 약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53명 채용에 총 1,869명이 응시하여 작년보다 대폭 증가한 35.4:1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0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순경 공개채용 경쟁률) (‘20년) 25.2대 1, (‘21년) 15.1대 1, (‘22년) 25.7대 1 순경 공개경쟁 채용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중부지방(인천, 태안, 평택, 보령)으로 평균 63.6대 1을 기록했고, 특히 여경의 경우는 중부와 남해지방(부산, 통영, 창원, 울산)에서 11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는 총 20명 모집(일반 10명, 해양 10명)에 총 401명이 지원해 20.1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으며, 이 역시 최근 3년 경쟁률보다 대폭 상승한 수치다. * (최근 3년간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경쟁률) (‘20년) 7대 1, (‘21년) 6.7대 1, (‘22년) 1
같은 아픔을 가진 12분의 부모님이 마음 치유 여행에 나선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순직소방공무원 부모님 12분(7가족)을 모시고 마음 치유 여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티웨이와 유가족 비영리법인 (사)소방가족희망나눔이 후원하는 이번 여행 은 같은 아픔을 가진 순직소방대원의 부모님들 간 유대감을 쌓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조직 차원의 진정성 있는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구성 프로그램은 △숲 치유 프로그램 △피로회복 스파 △감귤 체험 △도립공원 방문 등 마음 치유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힐링 여행이다. 또한 서귀포소방서에서는 대원들이 직접 힐링 음악회를 준비해 부모님들을 환영하고, 각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제공한다. 이번 여행은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헬기 사고로 순직한 故신영룡 소방관, 2011년 1월 22일 고드름 제거 작업 중 순직한 광주 故이석훈 소방관, 2020년 7월 1일 전남 피아골 계곡 급류사고 현장에서 구조 중 순직한 故김국환 소방관, 2021년 6월 30일 울산 상가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노명래 소방관, 2017년 9월 17일 강릉 석란정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운영 시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은 책자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부처 인사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돕기 위한 ‘2023 인사운영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책자는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운영 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와 기준 등의 사항을 인사담당자들이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항목은 ▲채용 ▲보직 ▲교육 ▲승진 ▲보수 ▲휴직 ▲징계 ▲퇴직 등 8개 분야, 총 3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최근 위법·부당한 공무원 채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례 등을 고려해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인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가공무원 인사제도가 신규 채용부터 퇴직까지 다양한 법령에서 여러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수시로 개정돼 일선에서 이를 적시에 파악하고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개정된 인사제도나 특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도 별도로 기재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이 상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25일 인사혁신처장에게,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 응시자의 장애 정도 및 개별 상황에 상응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도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9월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구 장애등급 5급 2호의 시각장애인이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해당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등록 시각장애인은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 점, △구 장애등급 6급 시각장애 응시자 중 일부는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 응시자보다 더 긴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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