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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철 교수의 써니행정법 판례 총정리 2월 7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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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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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합격자 수는 늘어나는 데 반해 고위직 여성 공직자 수는 턱없이 적어
지방자치단체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남도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4%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이 17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남도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총원 108명 중 여성은 고작 4명이었다. 충남도 다음으로 간부급 여성 공무원의 수가 적은 것은 ▲경북도과 ▲강원도로 각각 6명·8명에 불과, 전체 4급 공무원 대비 5%, 8%에 그쳤다.※ 울산시 기존 6명→12명으로 정정되어 강원도로 대체 이외에도 전국 평균 14%에 못 미치는 지자체는 ▲충북 (9명 10%) ▲울산 (12명 10%) ▲대전 (14명 11%) ▲경기 (24명 11%) ▲경남 (14명 12%) ▲전남 (15명 12%) 순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 기존 6명→12명으로 정정 반면, 부산시는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144명 중 39명(25%)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2급 이상은 한 명도 없었다. 4급 이상을 제외한 5급 이하 여성 공무원 비율은 전국 지자체 평균 39%로 나타났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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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별 독해 연습 01 다음 글을 읽고 ○/×를 판단하시오. 운전할 때 내 차선의 차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옆 차선의 차들은 꾸준히 움직이는 걸 보고, 옆 차선으로 이동했는데 원래 차선의 차들이 더 빠르게 빠지는 경험을 해 본 적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내 차선보다 옆 차선이 더 빠르다고 생각할까? 레델메이어 교수와 티브시라니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인지적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현상에 관한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자연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그들은 차들의 평균 속력이 같은 도로 상황에서 운전대에 앉은 운전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았다. 차량 밀도가 1km당 20대 이하일 때 내 차선의 차들이 더 빠르다고 느끼는 시간과 옆 차선이 더 빠르다고 느끼는 시간이 거의 같았다. 그러나 차량 밀도가 커지기 시작하면 옆 차선의 차들이 더 빠르다고 느끼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꽉 막힌 도로에서는 옆 차로를 지나는 차들을 보는 시간이 많아져 나는 내 차선의 차들이 더 느리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1)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운전자가 옆 차로를 지나는 차들을 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