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11월 10일부터 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SKT․KT․LGU+)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행사장에「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홍보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첫날인 11월 10일,「패스(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개통 기념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패스(PASS) 앱에 주민등록증을 등록하고 정보무늬(QR)로 신분확인 후 홍보관에 마련된 체험공간에 입장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활용 사례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을 일부개정(‘22.7.12. 시행)하여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실물 주민등록증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소위 ‘LH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등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면제해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의 과락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기득권 문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분과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채점 결과 (단위 : 명, %) 구분 심화 기본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원자수 65,828 8,169 73,997 결시자수 16,833 1,007 17,840 응시자수 48,995 7,162 56,157 합격자수 9,902 7,114 7,505 1,077 936 1,174 27,708 급수별합격률(%) 20.21 14.52 15.32 15.04 13.07 16.39 합격률(%) 50.05 44.50 49.34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지난 10월 22일(토) 실시된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11월 4일(금)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오전 10시부터 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를 통해 인증등급 및 취득점수 확인과 인증서 출력이 가능하다. 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 관리 지침을 토대로 철저한 시험장 방역관리 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73,997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7,840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56,157(결시율 24.11%)명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고에 취약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맡겨 무더기로 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
여성의 취‧창업 지원은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가 10월 13일(목)~10월 27(목) 중에 지역기업들과 손잡고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총 163개 기업이 참여해 335명 채용에 나선다. 서울시는 여성들의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을 위해 권역별로 5개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 창업가들에게 입주공간 제공‧ 전문교육‧상담‧자문‧판로개척‧투자연계까지 여성창업가들의 성장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여성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와 함께 권역별로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부는 10월 13일(목), 중부는 10월 19일(수)~21일(금), 북부는 10월 27일(목) 각각 박람회를 연다. ㈜잡모아, ㈜스탭스, ㈜미래정보교육, ㈜윕스, ㈜오션스미디어, 에듀텍아이엔씨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기업체가 채용에 참여하며, 모집 직무는 경영/사무, 정보기술(IT)/인터넷, 마케팅/광고/홍보/미디어, 서비스/교육, 강사/영업/고객사무, 무역/유통, 생산/제조/사회복지 등으로 다양하다. 앞서 9월 27일(화) 동부여성발전센터는 광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오는 10월 말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세종시 어진동) 입주 기관인 기재부와 행안부를 비롯하여 외부 임차청사를 사용 중인 과기정통부 등 총 6개 기관의 이전규모 산정과 재배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청사 재배치 계획은 민간협치(거버넌스) 자문기구인 정부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먼저, 중앙동에는 기재부와 행안부가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입주하고, 두 기관이 사용 중인 4동과 17동에는 각각 과기부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중앙동 입주 및 세종청사 재배치로 일부 조정이 필요한 소방청(17동, 외부 임차 조직 수용)과 조세심판원(2동→4동 이전)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7월, 중앙동의 중심적 위치를 고려하여 다부처 연계성, 부처 간 협업,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를 중앙동 입주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중앙동 층별 배치에는 이 기준과 더불어 보안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해 분리된 민원동과 업무동의 공간구조, 동선 등이 추가로 고려되었으며, 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위원회 636개(’22.6월말 기준) 중(中)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였으며,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화)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同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확인‧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하였다. 이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점검 결과, 정부 내(內) 상당수 위원회들이 상호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위원회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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