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 지역인재 등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사정책을 추진한 통합인사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6회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공직 다양성 확대를 선도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병무청·환경부(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공공기관) 등 9곳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상기관을 대표해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인사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역 현안에 밝은 우수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해 각 지역 환경청에 배치함으로써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 점을 소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세 자녀 이상 부양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를 도입하고, 2세 미만 자녀 육아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육아 친화적 조직기반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분야에 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1일 □□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 시 여성대원 배제 등 성차별적 업무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여성 소방관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이하 ‘○○센터’)에서 근무하는 중, 직속 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성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방 차량 운전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진정인이 화학차 운전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2일 ◎◎ 산불 지원에 화학차를 출동시키면서 담당자인 진정인을 제외하고 남성 대원을 배치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팀원들의 담당 업무는 당사자의 의사를 수렴하되, 업무 경력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 산불 출동에서 진정인을 제외한 것은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이자, 해당 업무를 숙련되게 수행할 인력으로 출동대를 편성한 것으로서, 진정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차별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 중 미사용된 약 120만 마일리지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선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직접 기부한 미사용 마일리지를 활용해 독거노인, 은둔‧고립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730여 점을 구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고 23일(월) 밝혔다. 서울시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첫 사회공헌 사례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 출장 시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 승급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지만, 보유 마일리지가 부족하거나 예약 가능 좌석 제한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만료돼 소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기부에 참여한 직원들의 마일리지는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수건, 핫팩, 세제 등 위생용품과 방한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활용됐고 이를 통해 약 1,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이 모였다. 기부된 물품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캠프, 비영리단체의 복지 사각지대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이번 기부는 퇴직 예정자 및 2년 이내 소멸예정인 마일리지를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우수한 경찰견 운용 요원을 양성해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견 진돗개 경찰견 활용의 필요성 ▲진돗개 맞춤형 사양 관리 및 훈련기법 논의 ▲민관 합동 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과학수사·경찰특공대 등 각 분야에서 치안 유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경찰견들의 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경찰 내외에서 모집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견 전문교육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20년 6월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정식 개소하며, 경찰견 교육 전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진돗개 활용연구 협의회를 통해 국견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찰견 운영 개체 다양화 및 전문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관이나 드론 등 기존 인력과 첨단 장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종자 수색과 폭발물 탐지 분야에서 경찰 특수목적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기존 특수목적견에 특화된 품종이 외래종이었으나, 우리나라 국견인 진돗개의 우수성 또한 뛰어난 만큼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국견에 대
신규 공무원의 성공적인 공직 적응을 도운 농림축산식품부 조영웅 주무관(농업주사보) 등 5명이 ‘공직 적응 상담 활동(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상담가로 뽑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6일 인사처 세종역량평가센터에서 ‘범부처 공직 적응 상담 활동 우수 상담가 시상식 및 공동연수회(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상담가(멘토) 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공직 적응 상담 활동 우수 상담가> 순위 소 속 성 명 직 급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조영웅 농업주사보 우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효은 행정서기보 장려상 문화체육관광부 길예진 행정주사보 장려상 교육부 현주나 행정주사보 장려상 행정안전부 강민재 방송통신서기 우수 상담가는 참여한 신규 공무원(멘티)들의 만족도(투표수)와 상담(멘토링) 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식품부 조영웅 주무관은 새내기 공직자들에게 업무 외에도 ‘고충 상담 창구’ 등 조직 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제도를 공유하며 신규 공무원들의 빠른 공직 적응과 자긍심 고취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효은 주무관, 장려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길예진 주무관, 교육부 현주나 주무관, 행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11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탄핵 당시 발의되었다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직무 정지가 예상되어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정지될 뿐, 보수를 그대로 지급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일반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보수가 전액 감액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권한 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민 의원은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탄핵소추된 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위 공무원에게도 동일하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1일 개최된 범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인사혁신처가 개최하는 범정부 대회로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한 우수사례 113건이 우열을 가렸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의 6개 사례가,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의 3개 사례가 최종 본선에 올랐다. 해양경찰청은 업무성과와 직무역량이 뛰어난 직원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조직 내 젊은 인재 발탁을 위한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2024년 최초 시행하여 지난 11월 5명을 선발한 제도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면 심사(70%), 발표심사(30%)와 청년세대 공무원의 가점(10점)을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은 인사 혁신 적극성과 창의성, 제도의 효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청년세대 공무원을 위해 마련한 인사제도가 공직사회의 공감을 받아 더욱 의미 있는 포상”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인
가족 친화 근무혁신을 통해 직원들의 육아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한국수자원공사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11일 정부와 공공부문의 창의적인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 모습을 알리기 위해 ‘2024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일‧가정 양립, 직무몰입 공직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공모해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2개 기관에서 113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건의 사례 중 장려상에 선정된 9건의 사례를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진출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최종 순위를 가렸다. 경진대회는 유튜브 ‘인사처티브이(www.youtube.com/@mpmkorea)’를 통해 심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단에는 전문가 심사위원(8명)과 함께 인사정책의 수요자이자 공직문화 혁신의 중심인 청년 공직자 26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최종 순위는 서면 심사(70%), 전문가의 발표 심사(30%)와 청년 공직자 심사(가점 10점)의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다
국민의 정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공직윤리 업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을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한 6개 우수기관과 업무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이다.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 시‧도 교육청과 중앙부처는 격년제로 지도‧점검, 올해는 교육청이 대상임 공직윤리 업무 유공자로 경남도의 백선희 주무관, 울산시의 이재진 주무관, 충북도의 김도현 주무관 등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우수사례 공모에는 74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통해 부산시와 경남도 진주시, 인천시교육청 등 3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 2024년 공직윤리 제도 운영 우수기관 선정 내역 > 구분 대상 기관 우수기관(6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승룡)는 인공지능(AI)기술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따른 소방교육 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일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시 소재)에서 ‘2024년도 하반기 교육훈련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교육훈련기관 운영위원회는 중앙과 시·도간 교육편차를 조정하여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중앙소방학교장을 위원장으로 서울‧부산‧인천‧광주‧경기‧강원‧충청소방학교장, 소방교육대를 운영 중인 대구, 전남, 경남, 제주소방본부의 교육훈련 담당 과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과정·과목 신설 △특성화교육 △민관교육 등 2025년 소방 교육훈련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민간교육 개설 등 교육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인공지능(AI)기술 발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유형별 대응전략, 가상현실(VR·AR) 훈련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및 다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관련 교육 과목 신설과 전국 소방교육기관 간 교육콘텐츠 공유 등을 통해 통일된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특히, 강원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단 1회라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실수는 이를 참작해 징계 수준이 결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1일 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엄중하게 대응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돼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공직 내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둘째,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 신규사업을 내년도 1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분 야 주요 사업 내용 국민 안전 민생치안, 재난대비, 식품·의약 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사회통합· 행정혁신 악성 민원 대응, 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 보호, 행정서비스(정책) 품질향상 등 공정한 사회 서비스 및 행정 효율성 강화 지원 경제 활성화 민간 일자리 발굴, 중소 영세기업 지원, 개척기업(벤처) 창업생태계 강화, 농업 통계 조사 및 임산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지원 내년 사업에는 국민 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과 취약계층 돌봄 등의 사업이 확대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https://www.mpm.go.kr/knowhow)’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