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00명 내외를 기록하던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가 최근 500명 대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는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2021년 398명으로 400명 내외를 기록하다 2022년 523명, 2023년 532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은 2,257명에 달했는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16.6%)으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서 교육부(157명),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가 많았다. 이 밖에도 성폭력 범죄 검거 공무원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이 694명,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소속도 4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727명(7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334명(14.8%), 통신매체이용음란 165명(7.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1명(1.4%) 순이었다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8.7%가 여성이지만, 정작 고위공무원은 11.7%에 그쳐 여전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은 1,558명이며 이 중 여성은 183명(11.7%)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비율인 37.1%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달희 의원은 “49개 정부부처 중 24개는 평균(11.7%)보다 못 미쳤으며, 5곳(금융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방송통신위원회·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며, “또한 본부과장급(3급 또는 4급)의 경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1,916명 중 여성은 544명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새만금개발청·소방청·해양경찰청은 3년 내내 여성 본부과장급 인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시대라기 보다는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는 진급 기회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엄마 공직자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 예 : 일반행정 직류(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기계일반, 기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의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대상 최초로 실시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차질 없는 이행 ▴지방 공직유관단체의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 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두 번째 연수회다. 국민권익위는 상습·반복 민원,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공직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와 강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이 ▴악성 민원 실태 및 합리적 대응 방안 ▴범정부적 제도개선 추진상황 ▴120 다산콜센터 악성 민원 대응 사례를 소개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 비법과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실시한 2024년 악성 민원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관련하여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확인되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대상 악성 민원인이 전체의 50%(1,372명)로 가장 많으며, 악성 민원 중 폭언·폭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
서울시가 시민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 보호와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민원 행정전화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시는 최신 IT 기술을 행정전화에 적용,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상황맞춤형 통화연결음 등 대시민 행정전화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악성 민원전화 자동종료 ▴지능형 폭언 자동감지․대응 등 행정전화 개편으로 민원공무원 부담과 피로 또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가 민원 처리, 행정업무 등으로 시민에게 전화를 걸면 시민의 스마트폰(안드로이드) 화면에 행정전화 번호와 함께 ‘서울시 ○○과’라는 발신 부서명, 시정 정보제공 화면이 함께 표출되는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에 들어간다. 당초에는 시가 시민에게 전화를 걸면 ‘02-2133’으로 시작되는 행정전화 번호만 표시돼 피싱․광고 등으로 의심,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줄어들어 시민 편의뿐 아니라 행정업무 효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체제 스마트폰을 소지한 시민에게만 적용되며 iOS 체제의 아이폰은 제조사 보안정책 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카카오톡 알림문자로 대신한다. 시민이 서울시에 전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21일 ○○북도 ○○시 ○○동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거리공연의 음향증폭기(Amp)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시에 제기하였는데, 민원을 전달받은 공무원(○○북도 ○○시 ○구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이하 ‘피진정인’)이 ○○상인번영회장(이하 ‘상인회장’)에게 진정인의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상인회장이 직접 진정인에게 전화한바,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상인회장에게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상인회장에게 제공하는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수돗물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울아리수본부 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가 제작됐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유튜브 채널인 ‘아리수TV’를 통해 웹드라마 ‘수(水)고하세요’를 3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라마는 서울아리수본부에 발령받은 신규 공무원들의 좌충우돌 직장 생활 적응기를 담은 오피스 드라마이다. 드라마 시놉시스는 본부 직원이 실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 요소를 더해 작업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계량기 교체의 달인’, 수도계량기를 확인하려고 덮개를 열다가 손을 다친 일, 전화를 걸어 본관(本貫)을 물어보는 일명 ‘본관 감별사’ 민원인 고충까지 실감이 나게 녹여냈다. 이번 드라마는 아리수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 등을 배경으로 아리수 생산 현장과 수도 계량기 교체, 누수 진단 등 민원 서비스까지 자연스럽게 아리수와 아리수를 만드는 사람들을 알리는 홍보 드라마이다. 8월 30일 1편 ‘첫 출근’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격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아리수TV’에서 공개된다. 웹드라마 ‘수(水)고하세요’는 본편 총 6부작으로 예고편 1편과 유튜브 시청 트렌드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쇼츠 영상으로도 제작된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이번 드라마를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등 8개 기관이 처음으로 하나로 뭉쳤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올해 행사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행사를 주최하는 인사처를 주축으로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이 ‘공직홍보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협업한 것이 특징이다. 찾아가는 공직 홍보 협의체 국가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 특정직 ①인사처(총괄), ②우정본부 ③행안부·지자체 ④국방부 ⑤외교부 ⑥~⑧경찰·소방·해경청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30회 일정으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벽(壁)을 허물자’라는 주제로 치러진다. 특히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협의체’가 처음 구성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과 직무 관련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인사처 외에도 다양한 시험주관기관의 채용담당자와 신규공무원이 행사마다 참여하고, 부산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 등 일부 시·도와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또한, 청년과
전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과 공정 채용업무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5개 중앙부처 채용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공무원 공정채용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인사처는 5·7·9급 공채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며 축적한 채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채용역량을 강화하고 공정 채용 확산을 위해 연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채용담당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지난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방식을 전환했고, 기존 중앙부처 대상 소규모 자문방식에 더해 권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회에서는 ▲최근 공무원 채용제도 주요 개정사항 ▲경력 채용 운영상 유의사항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 개선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한, 채용 부문 인사감사 사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인사감사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은 채용담당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채용담당자 ㄱ 부처 주무관은 “우대요건 설정 등 부적합하거나 착오로 처리한 사례 공유를 통해 채용 과정에
입국 시 의무적으로 작성하던 ‘휴대품 신고서’ 제출 폐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및 안개 등에 따른 사고 예방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안내 등 적극행정 5년만에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가 180여 개 발굴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후 공직사회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되면서 국민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켰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해도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과에 대한 인정(인센티브) 부족, 기관장의 관심 부족, 소극행정에 대한 통제 미흡 등 장애요인이 많았다. 그러나 규정이 제정되면서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자문(컨설팅) 등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마련됐고, 적극행정한 공직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감사 및 징계 의결 시 면책을 해주는 등 보호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등 인사상 확실한 보상도 제도화됐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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