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공무원이 8급에서 9급까지 승진하기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승진한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집계한 ‘평균승진소요연수’ 통계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이 8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3년 2개월이 걸렸다. 이번 통계는 당해연도에 승진한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전계급에서의 재직연수(휴직기간 포함)를 산출한 것이다. 또 승진소요기간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오래 걸렸는데, ▲ 8급 → 7급(5년 11개월) ▲ 7급 → 6급(5년 11개월) ▲ 6급 → 5급(9년 4개월) ▲ 5급 → 4급(9년) ▲ 4급 → 3급(10년)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무원이 가장 많이 한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총 2,032건 비위행위 중 1,308건(64.37%)이 이에 해당했다. 다음으로 성실의무위반 514건(25.3%), 청렴의무위반 67건(3.3%), 직장이탈금지위반 36건(1.8%), 비밀엄수의무위반 29건(1.4%), 복무위반 22건(1.1%), 영리·겸직금지위반 1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는 견책 688건, 감봉 440건 등 경징계가 전체 징계의 절반 이상(
공직적격성평가(PSAT)시험의 지방직 7급 공채 선발시험에 도입 여부가 관심이 커지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현재 관련하여 응시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방직 7급 및 연구·지도직 공채 선발 시험에 도입 여부 및 도입 시기에 대해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험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해당 설문조사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귀하께서 응시한 시험종류는 무엇입니까? ○ 7급 공채 ○연구직 및 지도직 공채 ○그 외 공채/경채 2. 금년 7월 실시한 국가직 공직적격성평가(PSAT) 시험에 응시하셨습니까? ○ 예 ○ 아니요 3. 지방직 7급 공채 및 연구사·지도사 공채에서 국어과목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데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행 유지(국어과목) ○ PSAT 도입 4. 3번문항에대해 ‘현행 유지(국어과목)’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임용시험 준비의 연속성 ○ 새로운 시험형태에 대한 부담감 ○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검증에 ‘PSAT’가 적절치 않음 5. 3번문항에 대해 ‘PSAT도입’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
해외 우수 한인 인재를 발굴해 국가 인재로 유치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처음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9일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차세대 재외동포 육성을 위한 협력망 구축과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정치, 경제, 법률, 의료, 문화, 예술 등 해외에 거주하는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140여 명이 참석 대상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가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외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인사처는 33만 명의 국가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국제 인재 활용 사례를 안내했다. 국내에서도 한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해외 거주 우수 인재의 직접적 발굴이 쉽지 않아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인사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발굴된 인재의 활용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채용후보자 부처배치를 위한 등록번호 공개 및 절차가 공개됐다. 채용후보자 등록번호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9.8.(수) 18:00 ~ 9.13.(월) 18:00까지 확인 가능하며, 다수부처 배치 직류의 채용후보자는 기간 내에 본인이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부처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복수의 부처에서 수요가 있어 임용예정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직류의 채용후보자는 모집단위에 따라 ‘맞춤형’ 또는 ‘성적순’에 따라 배치된다. 맞춤형 부처배치는 일반 모집단위 중 배치가능 부처가 4개 이상인 모집단위로 ▲행정직(일반행정:전국) ▲행정직(일반행정:지역) 중 7개 모집단위 ▲공업직(일반기계·전기·화공) ▲시설직(일반토목·건축) ▲전산직(전산개발·정보보호) ▲방송통신직(전송기술) 등 이 이에 속한다 맞춤형 부처 채용후보자들은 희망부처를 최대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부처 배치가 결정된다. 성적순 부처배치는 일반 모집단위 중 배치가능 부처가 3개 이하인 모집단위 ▲행정직(서울·인천·경기, 부산, 제주) ▲통계직(통계) ▲농업직(일반농업) ▲임업직(산림자원) ▲방재안전직(방재안전) ▲장애인 구분모집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채용후보자들을 대상으로 9.9.(목) ~ 9.10(금), 2일간 온라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채용후보자들이 공직에 대한 이해와 적성에 맞는 부처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직가치, 부처소개, 향후 임용절차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ZOOM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며, 접속방법은 채용후보자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진행되는 1부 행사에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임 공무원 거듭나기 안내’와 ‘공직적응 및 업무노하우 전수 영상시청’ 등이 있다. 부처별 업무소개는 2부에서는 각부처 인사팀장 및 선배 공무원의 가지부처 소개 및 질의 응답 시간도 갖는다. 1일차 참여 부처에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18개 부처이다. 2일차에는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산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우정사업본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
오는 11일 전국 5개 지역, 14개 시험장에서 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앞서 치러진 7급 필기 및 9급 필기·면접 등 대규모 시험 현장에서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강화된 방역 수칙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험장 출입구에서의 ‘밀집 방지’를 위해 시험실 정보를 응시자 휴대폰으로 일괄 통지해, 시험 당일 시험장 현관에서 안내문 확인 없이 발열검사 후 곧바로 입실하도록 한다. 또 시험장 입구에서는 수험생 전원에게 방역 마스크(KF-94)를 배포하고, 의료용 마스크 등의 착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확진 및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의 시험응시 지원을 위해 인사처 직원으로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전국 5개 지역에 별도 시험장을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 확진자·자가격리자 등 관리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응시자 및 감독관의 건강 상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며, 확진자·자가격리자가 응시한 시험실 감독관에 대해서도 2주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험장을 총괄하는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두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각급 징계위원회 구성 시, 특정한 성별의 위원을 40% 이상 위촉해야 한다. 또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 전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비위 사건에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다음으로,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반드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제도를 마련했다.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한다. 또, 징계부가금 체납 시 관할 세무서
한국, 중국, 일본의 중앙인사행정기구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디지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7일 ‘13회 한‧중‧일 국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국 인사처와 중국 국가공무원국, 일본 인사원 등 3개국 중앙인사행정기구 고위직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인사관리’를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19 속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사관리 대응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한‧중‧일 국제 학술 토론회’는 지난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3개국 인사장관 회의에서 체결한 인사행정 협력 교류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각 국의 인사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유연근무 및 디지털 인사관리시스템’을 소개했다. 공직사회 내 재택근무와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이 빠른 속도로 안착되는데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2021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이 오는 9월 11일(토) 서울지역 3개 시험장(가락고, 잠실중, 신천중)에서 치러진다. 해당시험은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필기시험은 오전 11:30~12:30까지 60분간 진행되며, 시험 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 3개이며, 과목별 20문항이다. 필기시험 정답가안은 시험 당일 14:00에 공개되며,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9.14.(화) 18:00이다. 필기시험 점수는 9.23.(목)에 사전 공개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10.18.(금)에 발표된다. 한편, 올해는 320명 선발예정에 1,109명이 지원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전년(4.4:1)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315명이 17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사무관시보로 임용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3일 ‘제66기 신임관리자과정 온라인 수료식’을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로 17주간의 모든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이날 수료식 역시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과정을 수료한 사무관시보 315명은 향후 1년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무를 익히기 위한 수습 근무를 하고, 내년 9월 정규 임용될 예정이다. 교육생 ㄱ 씨는 “교육에서 다양한 토론·실습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신임사무관에게 필요한 정책역량을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5월 시작된 이번 과정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기본자세를 함양하고 정책기획 역량을 현업수준으로 배양하기 위해 현장 사례 및 실무 중심으로 운영됐다.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대응을 위해 자료 분석 및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신임관리자과정으로는 처음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전년보다 조금 상승한 1.4%로 책정됐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4%이다. 또 차관급 이상 정무직과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단의 임금은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이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권고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해 임금인상률을 1.9~2.2%로 제시했으나, 기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권고보다 낮은 1.4%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1.3~1.5%의 임금인상을 권고했지만, 0.9% 인상에 그친 바 있다. 이에 공무원단체는 임금 인상안이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에도 한참을 못 미쳐 실질 임금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이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강요하는 상황에 인내가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결정한 1.4% 임금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내년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는 다음 표와 같으며, 9급 1호봉의 급여는 올해보다 23,233원 증가된 1,682,733원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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