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5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하여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둘째,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셋째, 마약류 관련 비위
윤희근 경찰청장은 1980년 개소한 이래 경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치안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치안 분야 과학기술 개발에 이바지해 온 치안정책연구소를 방문하여 포상 및 격려 간담회를 했다. 경찰청장이 치안정책연구소를 방문한 것은 2019년 경찰대학 임용식 당시 민갑룡 전 청장이 임용식 부대행사로 방문한 이래 5년 만의 일이다. 윤 청장은 3D 프린팅 실험실, 치안데이터실, 기체분석센터 등 연구시설을 둘러보면서 △현장 맞춤형 경찰장비 △현장 기체 증거 시험분석 △인공지능 활용 차량번호판 식별시스템 등 연구개발 성과물들을 살펴보고, “치안 분야 특화연구와 법·제도 정비 지원 등 실증적·융합적 연구를 활성화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인상 연구소장, 김영수 치안정책연구부장, 배순일 과학기술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소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배 부장과 권오국 사회안정·안보연구실장, 박재풍 경찰패널연구센터장, 김남선 치안자율주행연구센터장 등 치안 정책·연구개발 유공자를 포상했다. 윤 청장은 “치안정책연구소는 법과학·인공지능·자율주행·첨단장비 등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통해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치안·과학치안을 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여건 조성 및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수),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2024년(‘23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계획을 안내하고 우수기관의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적극행정 내실 강화, ▲주민체감 성과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분야는 지자체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평가‧점검 및 경진대회 시 협업사례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사례를 우대하고, 2023년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하여 100여 개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하여 그 운영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적극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게 될 국제재난전문가 양성을 위한‘UN 재난 평가‧조정 요원 양성과정’이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시 소재)에서 진행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제연합(UN) 인도지원조정실(OCHA)과 협업으로 대한민국 소방청 주관 재난평가 및 조정(UNDAC)* 요원 양성과정(UNDAC Induction Course 2024)을 지난 19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2주간 개최·운영한다고 밝혔다. *UNDAC : UN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UNDAC 요원은 국제적 협력을 요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UN 요청으로 12시간에서 48시간 내 재난 현장에 즉시 파견되어 피해 규모 등을 평가하고 각국의 구조대 역할을 조정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현재 80개국 26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3명(소방정 1, 소방령 1, 소방위 1)이 자격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번 양성과정에 참가한 신규 대한민국 UNDAC 요원 3명은 재난 대응 총괄 기관인 소방을 대표하여 전 세계 재난현장에 초기 파견되어 신속한 현지 정보 획득,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활동거점 확보, 탐색구조작전 지역 할당 및 계획수립과 원활한
소통·공감 등 대인관계 기법을 활용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든 공직자들의 비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9일 ‘공직 내 대인관계 성공사례·실패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성공과 실패사례에서 각각 1점의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고, 성공 사례 14점, 실패사례 4점 등 총 20점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약 4개월간 성공·실패 사례를 접수한 결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이 총 447개 작품을 출품했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등 국민도 참여해 심도 있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성공 사례 부문 최우수상에는 감성지능, 경청 등 대인관계 기법을 활용해 개성 있는 4명의 동료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마음을 잇다_대인관계 기법을 활용한 소중한 순간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실패사례 부문 최우수상에는 기피 업무를 맡아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자만심과 불통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에 상처를 주었던 자신에 대해 성찰하며 자기 인식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 ‘몰이해에서 오는 배려는 차라리 폭력에 가깝다’가 뽑혔다. 성공사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4년 소방공무원 법무 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 요건은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이며 채용계급은 소방경이다. 채용예정 인원은 총 11명으로 ▲서울 2명 ▲대구 1명 ▲대전 2명 ▲경기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2명 ▲경남 1명이다. 법무분야에 채용되면 각 시도에서 소방활동 관련 각종 민원 및 소송 지원, 법률 자문, 소방활동 방해 및 법령 위반 사범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하며, 서류전형 이후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7월 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고시(119gosi.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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