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부 승격 이후 첫해인 올해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하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보상금 5% 인상과 생활조정수당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해 공공부문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토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19일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 목표와 9개 관리 과제를 뼈대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 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22.1.11. 개정, ’22.7.12.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22.7.12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8일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4월 총선 일정 관련 엄중한 시기를 감안하여 해양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확고한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 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전개 ▲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는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 허위사실 유포 엄단 △ 고비난성 비위 근절 △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아울러,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하여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약 15시간 이상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려 부여하는 것이다. <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휴무 부여 방안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일 선거일 4.10.(수) 근무 4.5.(금) 근무 4.6.(토) 근무 휴무 부여 일수 1일 2일 2일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시각(오전 6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부터 종합청렴도 저조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청렴컨설팅은 부패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 반부패 지원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특히, 김제시, 양평군 등 6개 기관은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이상 상승했으며, 포천시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3개 등급 상승한 유일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같이 청렴컨설팅은 대상기관들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해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번 청렴컨설팅에서는 종합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컨설팅 신청을 받아 각 기관의 청렴정책 추진의지, 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등 24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대구광역시 등 종합청렴도가 높은 12개 멘토기관을 선정하여 24개 멘티기관에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수
(2024.2.29.17시 최종, 단위 : 명) 구 분 선발예정 인 원 접 수 인원 경쟁률 행정(일반) 23 1,898 82.5:1 행정(장애) 2 58 29:1 합 계 25 1,956 78.2:1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일 “본청 대강당에서 빅데이터 및 디지털플랫폼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경찰청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을 통해 대내·외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여 디지털플랫폼 기반을 구축하였고, 올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해양경찰이 그간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연했고, 앞으로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전략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전략에 대한 해양경찰관의 인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였다. 김종욱 청장은 “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체계를 혁신하고,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해양치안 활동에 접목할 목적으로 전종팀을 꾸렸으며, 본청 차원의 전문 T/F를 만들어 해양경찰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험난한 각종 해양사건･사고에 있어 첨단기술을 갖춘 현장에 강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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