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 주요 예시> ▪ 기술사 : ①직무경력 9년 ②대졸+경력 6년 ③기사+경력 4년 ▪ 기능장 : ①직무경력 9년 ②기능사+경력 7년 ③산업기사+경력 4년 ▪ 기 사 : ①직무경력 4년 ②산업기사+경력 1년 ③관련학과 대학졸업 ▪ 산업기사 : ①직무경력 2년
'24.6월 15세 이상 고용률(63.5%, 0.0%p)ㆍ경제활동참가율(65.3%, 0.0%p)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실업률(2.9, +0.2%p)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 6월 고용지표(‘23→’24년, %):<고용률(15세+)>63.5→63.5 <경활률>65.3→65.3 <실업률>2.7→2.9 취업자수는 9.6만명 증가하며 증가폭이 전월대비 소폭 확대되었다. 코로나 이후 고용이 큰 폭 증가하였던 기저효과와 함께 폭염* 등 일시적 요인도 취업자 증가폭을 일부 제약하였다.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고 제조업 고용 증가도 지속되었으나,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4.1)38.0 (2)32.9 (3)17.3 (4)26.1 (5)8.0 (6)9.6 * 업종별 증감(5⟶6월, 전년비, 만명): (서비스)11.6⟶18.3 (제조)3.8⟶0.9 (건설)△4.7⟶△6.6 * ‘24.6월 조사주간(9~15일) 중 6일간 73개 지역 폭염발생(’23.6월: 1일간 11개지역)하여 야외활동 많은 업종의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TOEIC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온 사항이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26일 ○○○○○○공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남성 응시자를 위한 실기시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과 피해자는 미용사(피부)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남성 수험생으로, 현 거주지역에서는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아야 하고, 시험 횟수와 불합격 후 재응시 기회도 여성보다 적어 자격증 취득에 불리하므로 시정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이 사건 시험이 모델의 노출 정도가 심하므로 수험자와 모델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험 자체를 성별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고, 노출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여성과 남성 수험자의 동시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시험은 산업계 및 응시 수요를 바탕으로 시행되므로 동일 종목이라도 시행 횟수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남성 수험자 시험 일정이 여성 수험자에 비해 적은 것은 예상 접수 인원을 고려했기 때문이지 특정 성별을 우대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사업과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청년을 위한 눈에 띄는 신규사업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 등이 두드러진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층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50%(연 3회) 감면된다. 정보처리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정부는 56만 명이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약 4만4543명이 응시하는 정보처리기사 시험의 응시료는 5만 7000원이다. 지원 대상 중 응시료가 가장 높은 건 전기기능장 시험(20만 1000원)이다. 빈 일자리(미충원 상태로 인력난이 심각한 일자리) 10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이다. 지원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8일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〇〇시장, ○○〇〇시 ○○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〇〇시장에게,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〇〇동행정복지센터(이하 ‘피진정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현 〇〇〇〇시 소속 공무원(이하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장에게, 피진정센터 내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처리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처리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7월경 〇〇〇〇시 〇〇구로 이사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사한 집 주소를 진정인이 알려주기 전에 알고 있었고, 이는 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진정센터에서
서울시는 서울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의 기술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3개 기술교육원(4개 캠퍼스)에서 상반기 직업교육훈련생 2,284명(87개 학과)을 1월 9일(월)부터 2월 17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을 개편해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원 외로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해 참여인원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지원한다. 2023년 상반기 훈련생 모집은 ▲정규과정(주간 10개월, 주간 5개월, 야간 6개월) 73개 학과 1,903명과 ▲단기과정 14개 학과 381명 등 총 87개 학과에서 2,284명의 훈련생을 선발한다.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에 거주지가 등록된 외국인영주권 취득자와 배우자가 내국인인 결혼이민자와 자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먼저, ① 산업의 수요가 많아 취업 유망분야로 손꼽히는 빅데이터분석, K-뷰티 등 5개 학과를 신설하고, ② 실내건축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등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도 5개 분야를 추가했다. ③ 단기 집중교육 후 조기취업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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