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 ▴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이원화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해,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효용과 문제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 이관 대상 사무, 자치경찰 조직 및 인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 아울러,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고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회의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권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3.1.17. 제정, ’24.1.18. 시행 예정 두 번째 안건인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취자 보호조치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시됐다. 위원들은 현행 경찰관 직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7일 경찰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정 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이하 ‘신체검사 기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청력 기준에서, 좌우 정상 청력 이외의 교정 청력(보청기 착용 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바, 이는 교정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경찰의 직무는 세밀하고 정확한 진술 청취와 신속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청력은 경찰업무 수행에 중요한 신체 요소이며, 교정 청력은 일반 청력에 비하여 소리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채용 시의 청력 기준인 40dB(데시벨)이 지나친 기준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경찰 업무 대부분이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육성이나 무전기 등을 통해 상황을 청취하고 전파해야 하므로, 소리의 분별력은 경찰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2019년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개선에
경찰청(청장 윤희근)‧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아산시(시장 박경귀)‧경찰병원(병원장 김진학)은 3. 24.(금) 13:20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 무궁화 중회의실에서‘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2년 12월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비수도권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지원 및 추진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경찰관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상호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찰청과 충청남도, 아산시와 경찰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8년 경찰병원 분원 개원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분원 건립을 위한 실무 협의회 구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아산시에서는 ▵분원 건립 관련 재정 지원 ▵건립 후보지 인근 정주 여건 개선(도시개발, 진입도로, 자전거 도로 등) ▵이용 접근성 향상 노력(순환 버스 운영, 직통버스 노선 개설) 등을 포함해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인
경찰청은 3. 24.(금)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본청 및 시도청 과장 등 6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경찰지휘부 워크숍은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청의 주요 정책과제와 ▵미래치안 대비 ▵교육대개혁 추진 등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현안에 대해 전국 경찰지휘부가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경찰청장 특강 ▵그룹토론 ▵명사 특강 ▵2023년 주요정책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워크숍은, 통상적인 워크숍과는 달리 국민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현안에 대해 그룹별 토론을 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진행되었다. ※ 참석자의 전문성·경력·현 부서 등을 고려하여 그룹을 구성 ▵인파 안전관리 ▵주취자 보호 ▵현장교육 강화 ▵경제팀 활성화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경찰조직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주제를 선정해 진행된 그룹 토론은 ▵현장경찰관 사전 의견 수렴 ▵본청 정책부서의 발제 ▵경찰서장의 현장사례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본청·시도청 참모들과 일선 경찰
경찰대학은 2023. 3. 16.(목) 경찰대학 제39기, 경위 공채자(간부후보생) 제71기,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제10기 등 총 180명의 임용식을 경찰대학(충남 아산)에서 개최하였다. ※ ▵제39기 경찰대학생 89명(남78·여11) ▵제71기 경위공채자(간부후보생) 50명(남38·여12)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등) 41명(남32·여9) 경찰대학은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자의 합동 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회계사 등 경력경쟁 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대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임용식을 상징하는 문구는 ‘안전한 국민의 나라, 믿음직한 정예경찰’로, ‘국민의‘안전’을 우선하며 실력을 갈고닦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라는 임용자들의 다짐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낭독문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였다. 경찰헌장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호 학장은 식사를 통해 “모든 교육 훈련을 훌륭히 이수하고 영예로운 자리에 서게 된 청년 경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 범죄피해평가 제도 개요 > ▸(개요) 심리전문가가 피해자 면담을 통해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가해자 구속·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 ▸(대상)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 동의 시 진행> 경찰청은 3. 13.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기존 230개 경찰서에서 전국 모든 경찰서(258개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수사관이 그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01개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로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해 왔다.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경찰청은 2023. 3. 14. 선도적 미래치안,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 분야에서 경찰을 지원해줄 제6기 과학수사 자문위원 111명을 위촉했다. 201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를 맞이하는 과학수사 자문위원은 분야별 최고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과학수사 관련 제도･기법 등 정책자문, 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지원을 담당한다. ※(전문분야) 법‧제도(16명), 법의학(21명), 법과학(34명), 법공학(25명), 법심리(15명) 지난해에는 아파트 붕괴 사고, 어린이 스포츠센터 살인사건 등에서 사고 현장 합동조사, 법심리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범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의 분야별 자문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그간 인공지능(AI) 분야, 아동학대 관련 법의학 분야 등을 보강해왔으며, 이번 6기 자문위원에는 뇌공학･수의법의학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로 위촉하여 뇌파 분석, 동물 부검 등으로 자문영역을 확장하였다. 경찰청은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수사 분야는 감식에서 감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첨단
수험뉴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 보라매우성아파트
발행인 : 이광우 | 편집인 : 이광우 | 이메일 : newsstudy@naver.com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11087
Copyright ©2016 수험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29일 14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