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 준수 의무와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해 112만 공무원 중 약 1%인 1만 1,200여명의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대상기관별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현원 기준 공무원 총원 1,124,650 중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11,209명으로, 기소의견 4,386명, 불기소의견 6,438명, 기타의견 385명으로 드러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에 11,209명 중 기타범죄 6,341명을 제외하면, 지능범죄가 2,8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범죄 1,513명, 강력범죄 319명, 절도범죄 221명 순이었다. 권력분립 형태로 구분해 보면, 입법부 2.1%, 사법부 0.6%, 행정부 1.0% 순으로 집계됐다. 신분별 형태로는 국가공무원이 현원 766,414명 중 4,322명(0.6%)이 송치됐고, 지방공무원은 현원 358,236명 중 6,887(1.9%)명이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공무원 중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으로는 경찰청이 1,728명
올해 공무원 시험을 마무리 짓는 지방공무원 7급 선발 필기시험이 지난 10월 16일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시행됐다. 시·도별 채용 직종과 인원이 적어 경쟁률이 높은 시험이기에,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응시율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는 원서접수 지원자 중 실제로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실질경쟁률이 향후 수험생들의 응시 직렬(류)과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별 중복접수가 금지되면서 서울시의 원서접수 경쟁률이 전년대비 크게 하락하며, 서울시 필기시험 응시율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지방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함께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서울시 임용시험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채 7급 등 채용 필기시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응시율은59.5%, 실질경쟁률 30대 1을 나타냈다. 필기시험 응시결과는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평균응시율은 8.3%p 상승한 반면, 실질경쟁률은 1.7%p 하락해 지난해 실질경쟁률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중복접수가 금지되면서 서울시 필기시험 결시인원은 그만큼 줄어들어 응시율의 큰 변동을 보인 반면, 응시율 상승이 곧 실
올해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타 지역 거주자는 전체 출원자 35,931명 중 12,972명(36.1%)로 집계됐다. 그 중 경기도와 인천 등 서울 인근 지역 거주자가 7,958명(61.3%)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남(508명), 부산(496명), 전북(475명), 대구(471명), 경북(463명), 강원(397명), 광주(395명), 전남(362명), 충남(336명), 대전(318명), 충북(294명), 제주(209명), 울산(180명), 세종(110명) 순이다.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주지 제한을 지원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 타지역 거주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 지역별 중복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에 지원한 12,972명은 본인 거주지를 포기하고 서울 지방공무원에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타지역 거주 출원자들의 실제 필기시험 응시율은 서울시 평균 응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시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평균 응시율은 67.4%였고, 그 중 서울시 거주자의 응시율은 70%(22,9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선발규모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분야로 직업상담직을 꼽을 수 있다. 올해 직업상담직 선발 인원은 200명으로 지난해 40명 대비 160명 증가했다. 이는 금년부터 새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 확대 시행 등에 따른 현장 공무원 인력 수요를 반영 한 것이기에, 향후에도 직업상담직 채용전망도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0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이 직렬별로 전문과목으로 필수화 되면서 직업상담직 시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이 대다수 분야와 겹치지 않아 지원자가 감소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직업상담직의 경우 합격자 중 자격증 가산점 보유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실제 2020년 직업상담직(일반) 합격자 36명 중 34명이 자격증 가산점을 보유했고, 2021년은 180명 중 125명이 자격증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직업상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자격증이 합격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9급 직업상담직 가산 자격증에는 변호사(5%), 공인노무사(5%), 직업상담사(5%) 등이 있는데, 대표적 가산 자격증은 직업상담사이다. 직업상담사는 1급과 2급으
2021년 국가직 9급 최종 합격자 5,629명 중 4,738명은 가산점이 없었고, 취업지원 가산 64명, 자격증 가산 817명, 취업지원과 자격증 중복 가산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중 가산점 여부는 행정직과 기술직에서 크게 차이를 보였는데 행정직의 경우 전체 합격자 4,953명 중 90.28%인 4,472명이 가산점이 없는 반면, 기술직은 전체 676명 중 39.34%인 266명이 가산점이 없었다. 가산점 보유 합격자가 적었던 행정직(일반)에서 합격자 전원이 자격증 가산이 없는 분야는 총 36개 중 32개이며, 그 중 20개는 취업지원 가산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산점 합격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통계직으로 66명 합격자 중 63명이 자격증 가산점이 있었고, 1명은 취업지원과 자격증 가산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 외에도 직업상담직과 고용노동직 분야도 다른 행정직에 비해 합격자의 가산점 비율이 높았다. 직업상담직은 180명 합격자 중 자격증 가산 보유자가 121명, 중복 가산 보유자 4명이었고, 고용노동직은 674명 합격자 중 자격증 가산 보유자가 197명, 취업지원 가산 보유자 5명, 중복 가산 보유자 3명이었다. 반면 자격증 가산
군무원채용 규정 위반으로 합격이 뒤바뀌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군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제방안이 없다고 입장을 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군무원 채용 당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를 위반하여 13명의 실기시험 응시자에게 면접 기회를 박탈했고, 3명은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 분야의 경우 ‘실기시험 총점 40% 이상 득점한 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면접기회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육군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실기시험 합격 기준을 60%로 상향하여 응시자 12명은 면접 기회가 박탈됐다. 행정 분야의 경우 ‘실기시험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면접기회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군도 이러한 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실기시험 합격 기준을 80%로 상향해 응시자 1명은 면접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로 인해 해군의 경우 실기시험 응시자가 총 2명으로 남은 1명이 자동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다. 또 군은 실기시험 합격자 인원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늘
공공부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가 2년 연속 모든 영역에서 초과 달성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014년 이래 처음으로 전체 공공부분에서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5개년(2018~2022) 임용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그 실적을 관리해 왔다. 지난해 여성 공무원은 5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6,451명 증가해 전체 공무원의 4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6%p 오른 8.5%이며, 올 상반기에는 9.3%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는 '18년 10개, '19년 8개, ‘20년 7개로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1년 9월 15일 현재 기준 3개(중기부, 방통위, 새만금청)로 줄어든 상황이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0%p 상승한 22.8%로 목표치 21.0%를 웃돈 수치이며, 올 상반기에는 23.3%까지 상승했다. 5급 이상 지방 과장급 여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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