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을 반영해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측정항목과 평가지표를 확정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573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부터 ▲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부패공직자 징계 등 부패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는 워크숍, 간담회 등 기관 의견수렴,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관유형 구분, 평가영역별 반영비중 및 점수 체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등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15개 유형, 총 573개며, 중앙행정기관은 장관급(25개), 차관급(21개)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반영비중은 60:40(총점 100점), 부패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감점 범위는 10점+α(정성평가)로 확
오늘부터 견습생(수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인ㆍ허가, 면허ㆍ특허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ㆍ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ㆍ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등 교도관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기관장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가 청탁금지법에도 도입된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6월 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직원 안전지킴이’ 8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지킴이는 공무직 근로자가 직접 안전지킴이가 되어 선행직원 추천, 모범사례 발굴 및 위험유해시설 조사 등 자발적인 활동으로 공직문화를 스스로 선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세종청사에서 시범 도입되는 공무직원 안전지킴이는 효과성 검토 및 보완 후 2023년 전 청사(13개 청사)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지킴이 8명은 지난 5월19일부터 공개 모집 및 검증을 통해 선정되었다. 안전지킴이는 공무직 제도 관련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보완함으로써 공무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기적인 활동(주1회 2시간) 및 정례회의(격월)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활동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연말 근무성적평가 비(B) 등급 이상 부여, 우수 활동 안전지킴이 표창 수여 등 특전(인센티브)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안전지킴이라는 새로운 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윤종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라오스 내무부 및 비엔티안 시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6월 8일(수)부터 7일간 「라오스 정부 공공행정개혁 역량강화」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라오스의 중앙‧지방행정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3개년 과정의 마지막 차수에 해당한다. 올해는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을 중심 주제로 기획하여, 라오스 내무부와 수도 비엔티안 시의 중견 및 실무급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라오스는 농촌개발과 빈곤퇴치에 주안점을 두고 2025년까지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역개발정책으로 2012년부터 ‘삼상정책’을 시행하여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라오스 정부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새마을운동 추진사례, 지방행정 혁신 등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연수과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연수생 스스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라오스 행정현실을 분석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자장면을 배달시키면서 마중 나가시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있는 곳까지 로봇 배송은 경험해 보셨나요? 포털사이트에서 주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해 검색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22.∼’26.) 주소정책의 비전(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로 편리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이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주소정보기반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참고1)를 구축하여 1조 원대의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디지털 주소정보(전자지도), 현장의 안내시설(건물번호판 등)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종전에 주소는 개인·회사의 거주·소재지를 의미해 왔으나 인공위성,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현실과 가상세계(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의 연결 매개체이자 사람과 로봇의 위치 식별자인 주소정보*로 발전해 왔다. 주소정보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융·복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들의 국가상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제8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가상징 :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국새, 나라문장 지난 2003년 처음 개최된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은 국가상징을 표현한 우수 디자인을 발굴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03년 첫 개최 이후 2년마다 개최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 2019년 ‘제7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개최 공모 작품 주제는 국가상징을 활용한 디자인 창작물과 한글, 문화유산 등을 이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디자인이다. 이번 공모전은 고등학생부, 대학(원)생부, 일반부로 나누어 실시되며, 6월 3일(금)부터 6월 30일(목)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대해 2차 실물 심사를 거쳐 총 4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1점(1,000만 원), 국무총리상 3점(300~500만 원) 등 총 40점(5,69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품격 제고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8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이 디지털로 통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과 수행방안을 공유하고, 공직 인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인사처는 데이터를 활용한 인사행정이 가능하도록 노후화된 현 시스템을 미래형으로 재설계한다. 시스템은 인재 확보부터 퇴직까지 인사행정 전 과정을 디지털로 통합 처리하고,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RPA : Robotic Process Automation)하는 등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또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성과와 보완점에 대한 의견(피드백)을 주고받아 직원의 성과향상을 돕는 등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도 지원한다. 개인에게는 인공지능 채팅로봇(AI챗봇)이 경력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알려주는 ‘먼저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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