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18일 OOO도 OO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OO경찰서와 △△경찰서에 보험사기 혐의로 보험사들에 의해 수사의뢰 되었는데, 사건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진정인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진정인들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로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2050 소방 미래비전’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초고령화 등 본격적인 인구절벽 시대에 돌입하면서 사회환경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했고,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미래소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050 소방 미래비전’은 미래의 변화를 크게 사회, 기술, 환경, 인구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이행안이다. 이에 소방청은 조직 내부의 시각을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 세대 앞을 멀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 설정을 위해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050 소방 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오후 소방청(세종 정부청사)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미래비전위원회는 최천근 위원장(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중심으로 행정, 의학, 도시, AI, 기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이 참여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2050년 미래에 걸맞은 소방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분야별 세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51명(경찰관 81명, 일반직 70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81명으로 5급 경력채용 경정 1명, 변호사 경감 3명, 해양기상 경위 2명, 함정요원 경장 15명, 해양경찰학과 경장 15명 및 순경 과학수사(사이버) 5명, 홍보(영상) 6명, 전산·통신 14명, 드론 5명, 건축 5명, 외국어(중어) 10명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총 70명으로 위성분석 6급 1명, 빅데이터(인공지능) 6급 1명, 선박교통관제 분야 38명(7급 2명, 9급 36명) 및 해양오염방제 분야 9급 3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이 중 경증장애인으로 6명을 9급으로 채용한다 (선박교통관제 분야 : 선박 관제 1명, 전송기술 2명, 해양오염방제 분야: 환경 1명 및 화공 2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구분 경찰공무원【81】 계급 경정【1】 경감【3】 경위【2】 경장【30】 순경【45】 채용 분야 5급 경채 변호사 해양 기상 함정요원 해경학과 과학수사 (사이버) 홍보 (영상) 정보통신 드론 건축 외국어 (중어) 항해 기관 항해 기관 전산 통신 81 1 3 2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8일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4월 총선 일정 관련 엄중한 시기를 감안하여 해양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확고한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 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전개 ▲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는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 허위사실 유포 엄단 △ 고비난성 비위 근절 △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일 “본청 대강당에서 빅데이터 및 디지털플랫폼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경찰청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을 통해 대내·외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여 디지털플랫폼 기반을 구축하였고, 올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해양경찰이 그간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연했고, 앞으로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전략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전략에 대한 해양경찰관의 인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였다. 김종욱 청장은 “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체계를 혁신하고,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해양치안 활동에 접목할 목적으로 전종팀을 꾸렸으며, 본청 차원의 전문 T/F를 만들어 해양경찰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험난한 각종 해양사건・사고에 있어 첨단기술을 갖춘 현장에 강한, 국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딥페이크)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인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영상을 다른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을 의미 * 기계가 자동으로 대규모 데이터에서 중요한 패턴 및 규칙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이나 예측 등을 수행하는 기술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4. 1. 29. 시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였으며, 경찰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등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화질․길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5분~10분 내에 분석 작업을 완료하여 ‘가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