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제19대 해양경찰청장이 4일 취임했다. 김종욱 신임 청장은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원 참배 후, 5일 오전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 임무에 충실한 해양경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과 “상경하애(上敬下愛)의 정신으로 소통과 화합의 해양경찰을 만들어 갈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현장에서 완벽하게 처리해야하고”,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 국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안전 등 각종 정책들은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청장은 경남 거제출신으로 거제 제일고를 졸업했으며, 경상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9년 순경으로 해경에 입문해 울산해경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치안감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게 되어, 해양경찰 창설 70년 이래 순경출신 첫 해양경찰청장이다. 김종욱 청장은 순경출신으로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근무한 해양전문가로 특히, 본청에서 감사담당관, 장비기술국장, 수사국장으로 근무하는 등 풍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0년 최초 도입한 수사관 자격관리제에 따라 올해 제3회 책임수사관 21명,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선발하였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사관의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자질 있는 예비수사관이 능력을 갖춘 수사지휘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설계한 수사경찰 인사제도이다.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자격등급의 수사관으로서 ‘전임수사관’ 중 수사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수사·형사·사이버 분야 수사기록에 관한 적용법률 분석, 수사지휘 등에 대한 서술형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선발된다. 2020년 제1회 책임수사관 선발 이후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에서 총 178명의 책임수사관을 선발하였고, 이 중 7명은 수사와 형사 분야 책임수사관에 중복으로 합격하여 2개 분야 책임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6월 17일 제3회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된 수사관은 21명으로 계급별로 경정 9명(42.9%), 경감이 8명(38.1%), 경위가 4명(19%)이며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9명(42.9%), 경찰서 소속이 12명(57.1%)이다. ‘
□ 2023년 채용시험 일정 구분 분야 시험공고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상반기 순경 공채 전의경 경채 경찰행정 경채 사이버수사 경채(경장) 사이버보안수사 경채(경장) 사이버마약수사 경채(경장) 2.24.(금) 3.25.(토) 6.16.(금) 경력경쟁채용 별도 공지 하반기 순경 공채 경찰행정 경채 6.30.(금) 8.19.(토) 12.8.(금) 경력경쟁채용 별도 공지 경찰청은 지난 22일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공고된 채용 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공고를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인원 및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 등을 포함한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은 ’23년 1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시험일정,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12월 22일(목) 14시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5)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은 위헌‧위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지휘규칙 제정행위는 위헌‧위법하고, 지휘규칙 제정 시(時)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국가경찰위원회 청구서 및 행정안전부 답변서만으로 신속하게 결정 선고를 내렸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전원이 각하 의견을 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하게 경찰 고위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0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및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역대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주요 법안내용을 비교‧검토하고 그동안의 국가경찰위원회 주요성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해외 경찰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안건 책임위원인 김성룡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국가경찰위원회가 도입된 시절의 경찰의 위상과 현재 위상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2월 19일(월),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경찰청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되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금) 오후 2시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민간 전문가들이 선임되었다. 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외부 12, 당연직 1)으로 구성되었으며, 제9대 위원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위원회는 2005년 출범한 이래 경찰 소관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계획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타당성 검토는 물론 인권정책 개선 방향 제시 등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영수 위원장은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적 통제와 인권의 가치를 반
□ 2022년 제2차 공채･하반기 경채 필기시험 합격선(평균･최저점)
사용자가 질문해야 답변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피해 사실에 대해 먼저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사이버범죄 신고 챗봇이 선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ECRM 이용자의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모바일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발한 지능형 사이버범죄 신고도우미 ‘폴봇’의 서비스를 오는 12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CRM’은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모바일을 이용해 ECRM에 신고된 민원은 41.4%였는데, 모바일로 신고 시 글자 자판이 작아 오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 문장을 작성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ECRM은 피해유형별 진술서를 제공하는데 일부는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범죄유형의 명칭이 낯설어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통상의 챗봇과는 달리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지능형 챗봇인 ‘폴봇’을 구축했다. 특히 신고자는 대화 형태로 이어지는 폴봇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2. 1.(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3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TF 각 팀에서 추진 중인 개혁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조직문화 혁신과제로 역량・업무 중심 인적자원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치안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능・경력별 역량 기반 교육체계 구축 및 현장 밀착형 상시교육훈련 도입 등 ‘경찰교육 대개혁’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TF는 지역축제・행사 등 다중운집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경찰・소방 및 민간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토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및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진행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검토되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향후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모델과 장단점, 해외사례 등 자료를 준비하여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1.24.(목) 10:00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공동위원장(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 주재로 제2차「경찰 대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11.18.)에서 논의한 ‘즉시 시행’ 과제 9건에 대해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논의됐다. TF는 즉시 시행 과제 중 ▵긴급상황 보고체계 개선 ▵다중운집 위험 상황에서의 현장 조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자치경찰제 ▵지역경찰 조직 개편 과제 등에 대해서도 TF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 현장경찰 자문단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찰 시스템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추진에 관한 일반 시민과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TF 내・외부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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