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등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대국민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 인사행정으로 인사혁신을 가속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개방·활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인사처 차원의 인사행정 분야 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 인사 데이터 지도(맵)’를 구축한다. 데이터 지도를 통해 인사처 직원들은 각 부서 업무별 데이터의 내용, 위치, 연관관계 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등에 활용한다. 예를 들어, ㄱ 부서는 업무와 관련된 ㄴ 부서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수집할 수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와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해 얻은 정보를 새로운 인사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중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익명처리를 한 뒤 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대국민 개방을 활성화한다. 인사행정 데이터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가명‧익명처
공직사회 적극행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5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하는 적극행정’을 올해 소통표어(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다양한 적극행정 프로그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이 직접 체험한 적극행정 사례 공모전의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유공포상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심사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인사처는 우선, 6월과 11월에 각각 열리는 ‘적극행정 유공 포상’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심사·평가단의 국민참여 비율을 최대 60%까지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경진대회 본선 실시간 온라인 국민투표단(유튜브 인사처TV 생중계) 500여 명 중 20여 명을 경진대회 본선 행사장에 초청해 현장에서 직접 사례를 보고 들으며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4월 진행하는 ‘적극행정 체험사례 콘텐츠 공모전’에는 올해부터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의 참여 편의성을 높였다. 이는 최근 경향에 맞춰 기존 3분 이내의 가로 영상에서 1분 이내의 세로 짧은 영상(숏폼)으로 진행하면서 전문영상 기기 외에 핸드폰으로 제작한 세
<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체계 단계별 구축계획 > 1단계(‘23년) ▶ 2단계(‘24년) ▶ 3단계(‘25년) 〈 경채 체계(시스템) 구축 〉 ▸경채 원서접수 창구 신설 ▸경채시험 온라인화 추진 〈 공채 체계(시스템) 고도화 〉 ▸공채 원서접수 창구 일원화 ▸공채시험 기능 고도화 (자격증 등 정보연계 확대, 각종 신청 온라인화 등) 〈 공채·경채 체계 통합 〉 ▸ 채용시험 단일 누리집 구현 ▸맞춤정보 제공 등 편의기능 강화 앞으로 경찰, 우정직 등 특정직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한 곳에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시험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단일 창구에서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진행사항 확인 등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원서접수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인사처가 주관하는 5·7·9급 국가직 시험의 접수창구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내년부터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특정직 공개채용도 원서접수 등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해당 기관별로 원서접수 누리집(홈페이지)을 별도로 운영해 수험생들은 개별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응시원서나 증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 관련 심의가 생략돼 신속한 재해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일반적인 부상‧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처에서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후 해당 상병의 공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상의 경우 보통 처리 기간은 약 60여 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돼 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면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전문가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등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직 유치가 본격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해 국가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우수 한인 및 외국인 공직 유치 지원 방향’을 17일 발표했다.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 정보관리체계(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해외 우수인재 인물정보를 확충하는 것이다. 먼저 인사처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해외 한인 인재후보군(풀)을 확충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해외 한인 전문가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기관·단체와 협업하고, 상호 정보 연계 및 확충 방안 등을 논의·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 8개 전문가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청 주관 국내외 한인 행사에서의 인재유치 홍보 등과 같이 올해도 협력 관계망을 한층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제 회의·행사 및
기획재정부는 1.17(수)~1.18(목) 이틀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한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와 취업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채용절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역대 최대규모인 151개 기관이 참여하여 보다 폭넓고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취업여건에서도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전년대비 10% 상향한 2.4만명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신규채용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예산·인력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균형있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년보다 청년인턴은 채용을 확대하여 업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금년부터 상향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3.8%)도 차질없이 이행토록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행사는 구직자들에게 편의를 지원하기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 전문직위 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재직 전문가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첫째, 연구직 공무원에 인사제도 연구 등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연구직렬 또는 직류를 신설할 예정이다. 재직기간 중 한 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 2개 계급으로 구분되며, 현재 안전연구·기상연구·기록연구·통계연구 등 총 15개 직렬, 49개 직류 총 6,211명(‘22년말 기준)이 재직 중이다.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전문직위군은 직무수행 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를 묶은 것으로, 일반직위보다 필수보직기간이 강화돼 있다. [ 직위별 필수보직기간 ] 구 분 4.5급이하 과장급 실국장 일반직위 3년 2년 2년 전문직위 4년 3년 2년 전문직위군 8년 6년 4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38.3%)과 기업인(38.3%)이 가장 높고,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10.3%로 비교적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고 현실적인 요양급여 지원 등을 위한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소방, 경찰, 해경, 교사, 군무원 등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9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진료비 지원 확대 ▲직무 복귀 지원 ▲기관 담당자 전문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간병비, 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해 12월에도 화상병원에 입원 중인 소방공무원을 직접 병문안해 간병비와 진료비 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이 특이민원 대응이나 재난안전관리 등의 분야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해 ‘20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대상을 확대·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특이민원 대응과 재난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위주로 기존 39개 사업, 321명에서 45개 사업, 371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특이민원 대응 분야와 전화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 범죄예방관’ 등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퇴직자 사회공헌사업’이란 퇴직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국민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활성화 등 대국민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를 노력해왔다. 실제 지난해 8월 대구시 남구에서 ‘위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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