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화영 소방청장과 박진 외교부장관은 10월 4일(수) 외교부에서「재외국민보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소방청과 외교부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 체류 및 방문을 위해 유관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재난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양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및 교류 △이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구축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화영 청장은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이 올해에만 9월말 기준 3,200여건에 달하고 있고 대형재난시 재외국민환자 이송을 위한 국제구급대의 설치근거를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최근 통과되는 등 소방청의 재외국민 보호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 주무부처인 외교부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남화영 청장과의 환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임시사무소에 소방청 구급대원 2명이 파견되어, 안전 홍보 및 응급상황 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미성년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는 무리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가 모친과 함께 있음에도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시키고 이에 항의한 모친을 밀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ㄱ씨는 작년 9월 28일 새벽 2시경 미성년 아들 ㄴ군(16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했다. 보호자가 왔다며 수갑을 풀어주었지만 1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게 하여 ㄱ씨가 항의하자 담당 경찰관은 ㄴ군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 했다. 이에 ㄱ씨가 재차 수갑을 채우는 이유를 물으며 아들의 손목 위에 손을 올리자 담당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라며 ㄱ씨의 팔을 잡고 밀쳤다. 결국 보호자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ㄴ군은 양손 수갑에 의자에 연결된 수갑까지 이중으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아침 7시경까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경찰 청년인턴 채용 100일을 맞아 그동안 인턴사원의 업무 우수사례를 돌아보고,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진출 경험과 노화우를 듣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청사 대회의실에 청년인턴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행정 인턴으로 근무하다 해양경찰청에 입사한 박건일 경사가 청년인턴 선배로 초청되어 강연에 나섰다. 오늘 강연에서 박 경사는 청년인턴 후배들에게 ▲과거 행정 인턴 근무 경험담 ▲해양경찰 수험생활 ▲입사 후 해양경찰 실무생활 소개 등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 나갔다. 특히, 박경사가 행정 인턴으로 근무하던 26살 해양경찰 지망생이 꿈을 이룬 사연과 입사할 당시 직접 쓴 합격자 수기 공개 등 실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소통을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에 참석한 조현지 청년인턴은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내용이 다뤄져 집중해서 경청했다.”,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소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연이 끝난 후 박건일 경사는 참석한 청년인턴 후배들에게 “과거 일하고 싶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9월 21일 창설하였다. 경찰특공대는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강원·충북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됨으로써 40년 만에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특공대가 창설되는 울산은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원은 대북 접경 등 국가안보의 요충지이며, 충북은 국제공항·바이오 첨단시설 등이 집중되어 테러 위협 요소가 산재한 지역이었으나, 인근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지원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완비됨에 따라, 신속한 테러 대응은 물론‘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강원·충북 경찰특공대 창설식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국회의원·사단장·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설식은 부대기 수여, 축사, 테러 진압 시범, 제막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충북 자치경찰위원장, 충북 소방본부장, 청주시의회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023년 5월 16일경 인터넷 메신저의 공개 대화방을 이용해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 5천 권을 유포하며,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100비티시(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 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무단 취득한 100만 권을 모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약 8,600만 원을 갈취한 피의자 A와 이에 가담한 공범 B 및 C를 검거하였다. 1. A(16세, 해킹 및 공갈, 2023년 9월 19일 구속) 2. B(29세, 자금세탁, 2023년 8월 3일 구속 송치) 3. C(25세, 현금 수거, 2023년 7월 27일 구속 송치) 피의자 A는 이를 위하여 2023년 5월경 피해 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전자책 72만여 권의 디알엠(DRM)*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하였고, 그중 전자책 5천 권은 공갈 당시 디알엠을 해제하여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igital Rights Management)로,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 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열람·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기술 ** 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달 2023년 제3차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75명 선발에 총 3,834명이 지원해 평균 약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53명 채용에 총 1,869명이 응시하여 작년보다 대폭 증가한 35.4:1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0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순경 공개채용 경쟁률) (‘20년) 25.2대 1, (‘21년) 15.1대 1, (‘22년) 25.7대 1 순경 공개경쟁 채용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중부지방(인천, 태안, 평택, 보령)으로 평균 63.6대 1을 기록했고, 특히 여경의 경우는 중부와 남해지방(부산, 통영, 창원, 울산)에서 11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는 총 20명 모집(일반 10명, 해양 10명)에 총 401명이 지원해 20.1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으며, 이 역시 최근 3년 경쟁률보다 대폭 상승한 수치다. * (최근 3년간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경쟁률) (‘20년) 7대 1, (‘21년) 6.7대 1, (‘22년) 1
같은 아픔을 가진 12분의 부모님이 마음 치유 여행에 나선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순직소방공무원 부모님 12분(7가족)을 모시고 마음 치유 여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티웨이와 유가족 비영리법인 (사)소방가족희망나눔이 후원하는 이번 여행 은 같은 아픔을 가진 순직소방대원의 부모님들 간 유대감을 쌓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조직 차원의 진정성 있는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구성 프로그램은 △숲 치유 프로그램 △피로회복 스파 △감귤 체험 △도립공원 방문 등 마음 치유와 소통을 중심으로 한 힐링 여행이다. 또한 서귀포소방서에서는 대원들이 직접 힐링 음악회를 준비해 부모님들을 환영하고, 각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제공한다. 이번 여행은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헬기 사고로 순직한 故신영룡 소방관, 2011년 1월 22일 고드름 제거 작업 중 순직한 광주 故이석훈 소방관, 2020년 7월 1일 전남 피아골 계곡 급류사고 현장에서 구조 중 순직한 故김국환 소방관, 2021년 6월 30일 울산 상가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노명래 소방관, 2017년 9월 17일 강릉 석란정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한 조직재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재편은 ▵전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경찰관서 관리기능 인력 감축,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 등 현장의 치안역량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全)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 부서 신설, 국민안전 최우선으로 경찰 운영 먼저, 본청에 ‘범죄예방 – 지역경찰 – 112상황’ 기능을 통합하여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가 신설된다.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기존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차장 직속이었던 치안상황관리관이 통합된 형태로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경찰의 핵심조직이 된다. 범죄예방대응국 산하에는 5만 명에 이르는 지역경찰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 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통합·편제하고 경찰서도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
정부는 9월 14일(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준용 - 총경(4년→3년), 경정·경감(3년→2년), 경위 이하(2년→1년) 기간 단축 ** ｢경찰공무원법｣ 제16조(근속승진) 준용 -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월, (경위→경감) 8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와 동일하게 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전국 해양경찰학과 보유 대학과「2023년 해양경찰 교육정책 대표협의회(이하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표협의회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가톨릭관동대, 강원도립대, 경상국립대, 군산대, 동명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총장 등 전국 11개 대학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대학교(부산 영도 소재)에서 개최됐다. 해양경찰청과 각 대학들은 ‘미래 해양 전문인재 양성’을 주제로 그간의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우수한 해양인재 양성과 인력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갖고 논의하였다. 특히, ▲가톨릭관동대의 해경학과 신설에 따른 협의회 가입 및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채용요건 개선·발전방안 마련 ▲상호 인력․시설 교류 활성화 등 미래 인재 양성과 상생 협력강화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대외여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선진 해양인재 육성이 중요한바, 관·학이 더욱 공고히 협력하여 상생 협력발전을 이루고 미래해양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아낌없는 성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해양경찰청에서 개최해오던 대표협의회는 올해 한국해양대학교를 시작으로 교
지난 6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한 3세 남아는 추락당시 다리가 부러지고 출혈이 발생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지만 헬기 이송을 통한 신속한 응급처치로, 신고접수 50분만에 수술을 받았고, 3개월 뒤인 9월 4일 건강한 모습으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과 재회했다. 도서지역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야간에 발생하는 위급상황시 신속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증 응급환자 항공구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종근)는 항공 이송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현장 노하우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출동체계 확립을 위해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는 “수도권역 119항공대 발전 및 협업을 위한 현장 경험과 지식 공유”를 주제로 13일 오후 수도권119특수구조대 항공대(경기도 남양주 소재)에서 개최되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역 119항공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초부터 시범운영 중인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Heli-EMS)*와 관련하여 경기권역북부 외상센터 의정부성모병원 김도훈 의사가 참석해 「Heli-EMS의 운영 상황과 중증 외상 환자 이송관리」에 대한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개요 > <취지>‘계급’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자질 있는 예비수사관이 책임감 있는 수사지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 <운영>수사관들의 역량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4단계의 자격 등급 체계 정립, 자격에 맞추어 수준별 사건배당 및 희망부서 우대 배치 <자격>①예비수사관(수사부서 전입 전)→②일반 수사관→ ③전임수사관(경력 7년 이상, 심사)→④책임수사관(경력 10년 이상, 시험·심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제4회 책임수사관 25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9월 1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하였다. 경찰은 2020년 수사관들이 수사역량을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역량에 따라 자격 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마련하였고, ‘책임수사관’은 그중 가장 높은 단계로 수사경찰의 도약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책임수사관’은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가 있으며,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률검토, 지휘역량 등을 평가하는 서술형 시험과 수사역량·청렴성 등을 심사하는 자격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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