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이 재난현장에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이 오는 10월 중 현장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1.18, 6.21.)하였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 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윤희근 경찰청장은 9월 7일(목)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홍위택’ 싱가포르 경찰청장과 ‘찬 샨’ 과학기술청장을 상대로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경찰청을 방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홍위택’ 경찰청장과의 치안 총수회담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사기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시스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범죄가 53% 증가하였고, 싱가포르도 ’22년 한해 사이버사기가 25.2%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급속한 범죄 확산의 피해를 겪고 있다. *’06년 이후 사이버사기 112 평균 신고 건수 1일1천여 건, ’21년 피해액 7,744억 원 현재 양국 경찰은 각각 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정부 부처·금융 기관 및 통신사 합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올해 11월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23.7.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 (싱가포르) ’19년부터 ‘사기 대응(Anti-Scam) 센터’, ’22년부터 ‘사기 대응 지휘소’ 운영 또한, 양국 치안 총수는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범죄 예방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5일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직무와 역량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급별 역량평가 구축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 단축, ▲경력평정 비율 축소,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조정 등 인사제도를 개편하여 업무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 맞춰 계급별 역량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양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계급별 핵심역량 도출,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역량평가 체계 구축 등이다. 평가체계 마련은 인터뷰, 설문조사 등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 요소와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을 강화하고, 현재 소수 상급자가 평가하는 근무평정 외에도 다수의 동료가 평가하는 다면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객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성과·역량평가 결과를 성과급·승진·보직 등 인사관리 전 분야에 확대 적용하여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역량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경비 항목으로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외에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화재진압), 자치경찰공무원 치안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이 규정 *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 약 3만 6천명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 구조구급출동 건수 : (’96년) 62.6만건 → (’22년) 420.5만건 / 6.7배 증가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찰청은 2023. 9. 5.(화) 11:00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경찰청장기 통합 무도대회’ 개막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태권도·유도·검도·복싱·레슬링 등 5개 종목별 무도협회장, 선수·심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찰청장기 무도대회’는 2005년 검도의 단일 종목으로 시작하여 매년 1명을 경찰로 채용해 오다, 2019년부터 태권도·유도·레슬링·복싱의 4개 종목이 추가되었다. 그간 무도대회는 각 협회 주관으로 종목별로 분산하여 실시해왔으나, 지난해 경찰청과 각 무도협회가 같은 기간 한 장소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올해 처음으로 통합 무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9월 5일부터 3일간 치러지는 이번 통합 무도대회를 통해 5개 종목 345명의 지원자 중 체급별 우승자 77명을 선정한 후 신체·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 29명(경쟁률 11.9 대 1)을 경찰(순경)로 채용할 예정이다. ※ 종목별 채용 인원(총 29명): 태권도(12명), 유도(5명), 검도·복싱·레슬링(각 4명) 2005년부터 현재까지 무도대회를 통한 경찰 채용 인원은 총 113명이다. 윤희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4년도 예산안을 3,36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2억원(8.8%) 증가한 금액이다. 소방청은 '2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기후변화 및 지진에 의한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대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자연재난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서산)을 위해 60억원, 지진대비·대응을 위한 훈련장 구축 및 장비 비축기지 건립을 위하여 120억원, 소방헬기정비실 건립을 위해 36억원,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구축에 195억원 등 총 41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4년에는 호남권 훈련장 및 수도권 비축기지 건립을 끝으로 4개 권역(수도권, 영남, 충청·강원, 호남) 모두 지진 대비·대응 훈련장 및 비축기지 건립 예정으로 소방공무원 지진대응능력 강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연차소요 증액을 통한 조기 도입('26년→'25년)으로 석유화학단지 화재진압 및 집중호우 대처 능력이 강화될 것이며, 소방헬기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한 119항공정비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도 경계없는 효율적 통합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지난 21일부터 9월 1일까지 2주간 충남 아산시 소재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에서「국제감식협회(IAI) 현장감식 과정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제감식협회(IAI)는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단체로, 1915년 미국에서 범죄감식분야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 과학수사관들의 호응과 영향력이 있어,‘과학수사계의 유엔(UN)’으로 불린다. 국제감식협회(IAI)자격인증 제도는 총 8개 분야*의 전문자격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동 분야의 수사관 중 전문성을 인증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현장감식, 혈흔형태분석, 족윤적, 몽타쥬, 법영상분석, 잠재지문, 지문감정, 현장감식촬영 해양경찰청은 단계별 전문가 인증을 받아 새로운 첨단감식 기법을 익히고, 급변하는 범죄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과학수사관을 양성하고자 본 교육과정을 실시 한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장인식)은“날로 교묘화․지능화되어가는 범죄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학수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며, 이에 부흥하기 위해 양질의 과학수사 교육․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화재발생 데이터를 통한 국민 안전의식 향상 및 효과적인 화재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화재발생 분석 결과를 내놨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21,2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1월~6월) 22,254건 대비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 줄어 173명이 숨지고, 1,15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 2023년 상반기 화재발생 및 피해 현황 > 구분 연도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3.01~06월 21,277 1,330 173 1,157 647,806 '22.01~06월 22,254 1,388 193 1,195 747,507 증감(%) -4.4 -4.2 -10.4 -3.2 -13.3 화재발생 장소별 통계를 살펴보면 철도․선박, 항공기 등 화재와 위험물, 가스제조소등의 화재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차량화재 건수는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상반기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 (단위: 건) 구분(건) 계 주거 비주거 차량 위험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3.8.17.시행)과「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3.8.18.시행)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3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을 통해 176명(경찰관 175명, 일반직 1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 총 175명으로 변호사 경감 3명, 해양경찰간부후보생 경위 20명 및 해수산계고 10명·함정요원 53명·의무경찰 16명·공채 53명·특공 4명·구조 6명·구급 5명·수사 5명 등 순경 152명과 일반직공무원 전산 7급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채용 분야(경위 간부후보, 순경 공채)를 제외하고는 채용 분야별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채용으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접수는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되고 원서접수가 끝나면 10.21.(토)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12.5.(화)~8.(금)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을 거치고 나면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12.20.(토) 발표될 예정이며, 일반직공무원(전산, KICS 1명)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는 추후 공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해양경찰 채용 누리
중앙경찰학교는 2023. 8. 18.(금)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직무대리 이재영) 초심관에서 신임경찰 제312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장, 충주시장과 신임경찰 졸업생 2,278명(남 1,711/여 567) 및 졸업생 가족 등 6,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중앙경찰학교는 대한민국 대표 경찰 교육기관으로서 1987년 개교하여 그간 전 경찰의 97%를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신임경찰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졸업생 2,278명 중 공개경쟁 채용 인원은 1,984명(101경비단 62명 포함)이고, 경찰행정학과·사이버수사·안보수사·재난사고·무도·학대예방 등 14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 인원은 294명이다. ※ 경력경쟁분야(인원): 경찰행정(56), 교통공학(17), 뇌파분석(4), 법학(28), 사이버수사(43), 세무회계(22), 안보수사(5), 의료사고(9), 재난사고(5), 무도(30), 현장감식(24), 화재감식(1), 학대예방(48), 전의경(2) 졸업생들은 2022. 12. 26.에 입교하여 34주간(약 8개월) 현장 사례 중심 실무교육 및 사격·실전 체포술·긴급차량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3년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한 소방시설 관련 민원처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기 위해 2020년 8월 신설되었으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 해석 및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13,022건으로 일일 평균 105건씩*리한 셈이며, 전년도 같은 기간 12,473건 대비해 4.4%가량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등의 제․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제도와 기준에 관한 문의가 소폭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 13,022건 / 124일(`23.1월~6월 평일) = 105건 민원접수 경로는 △전화 9,162건(70.4%), △국민신문고 3,849건(29.6%), △문서 7건(0.1%) 순으로, 즉각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가장 많았으며, 공식적 문서형식의 답변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다음으로 많았다. 질의분야는 △소방시설법 4,450건(34.2%), △화재안전기준(기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