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하여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다. 직원들의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협회는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 약 11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A 협회 상근 부회장이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추가취소기간)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공고 인성검사 면접시험 7.22.(월) 09:00 ∼7.26.(금) 18:00 7.22.(월) 09:00 ∼7.29.(월) 18:00 (10.2(수) 09:00 ~ 10.4(금) 18:00) 10.17.(목) 11.2.(토) 12.4.(수) 12.4.(수) 12.14.(토) 12.18.(수) ∼12.24.(화) 25.1.7.(화) □ 선발예정인원 구분 모집단위 선발예정 인원(명) 직렬 직류 직급 총 계 253 행정직군 소계 130 공개 경쟁 행정 일반행정 7급 105 일반행정(지방의회) 7급 5 일반행정(장애인) 7급 5 감사 7급 2 세무 지방세 7급 9 지방세(장애인) 7급 1 전산 전산 7급 3 기술직군 소계 107 공개 경쟁 공업 일반기계 7급 3 일반전기 7급 1 일반화공 7급 3 녹지 산림자원 7급 4 조경 7급 3 시설 일반토목 7급 15 일반토목(장애인) 7급 1 건축 7급 8 건축(장애인) 7급 1 지적 7급 1 방송통신 통신기술 7급 1 경력경쟁 수의 수의 7급 8 약무 약무 7급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
소방청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하절기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것이 적발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셀프주유소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 1만 4612곳 가운데 5931곳으로 40.5%를 차지하며 최근 3년 동안 잇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 즉, 종사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소방관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 5931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공직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여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5년 미만 조기퇴직자 : ’19년6,663명→’20년9,258명→’21년10,693명→’22년13,321명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0일(월)부터 6월 17일(월)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설문조사 대상 : 2019년 1월 1일부터 임용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설문조사 기간 : 6. 10. ~ 6. 14. (중앙행정기관) / 6. 11. ~ 6. 17. (지방자치단체) 행안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생활 만족도, 업무 부담, 일하는 방식, 워라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연차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워라밸 : ‘워크라이
구분 직렬명 선별 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합계 2,381 21,950 9.2 : 1 1 간호8급(간호) 38 661 17.4 : 1 2 간호8급(간호)(장애인) 2 4 2 : 1 3 보건진료8급(보건진료) 12 196 16.3 : 1 4 보건진료8급(보건진료)(장애인) 1 0 - 5 행정9급(일반행정) 675 10,352 15.3 : 1 6 행정9급(일반행정)(장애인) 141 302 2.1 : 1 7 행정9급(일반행정)(저소득층) 60 225 3.8 : 1 8 세무9급(지방세) 80 1,535 19.2 : 1 9 세무9급(지방세)(장애인) 20 8 0.4 : 1 10 세무9급(지방세)(저소득층) 6 25 4.2 : 1 11 전산9급(전산) 34 615 18.1 : 1 12 전산9급(전산)(장애인) 8 18 2.3 : 1 13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184 2,414 13.1 : 1 14 사회복지9급(사회복지)(장애인) 58 88 1.5 : 1 15 사회복지9급(사회복지)(저소득층) 18 35 1.9 : 1 16 사서9급(사서) 41 603 14.7 : 1 17 사서9급(사서)(장애인) 16 11 0.7 : 1 18 속기9급(속기) 2 8 4
정부가 시행 중인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식품 안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인사교류 중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의 ‘정부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7일 발표했다. 국민 건강 분야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소방청과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교류 사례가 선정됐다. 소방청 소방공무원인 119구급대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및 구급이송 체계를 발전시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전원) 부분이 크게 개선됐다. 양 기관은 중증 응급환자의 전원 시, 전문의사가 119구급대원과 함께 탑승해 환자 이송과 동시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중증 응급환자 소방헬기 이송체계(119 Heli-EMS)’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강원도 삼척에서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 화상 환자를 성공적으로 이송해 국민 안전을 지킨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었다. 지난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을 확대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해마다 상·하반기 정기분을 과세하는데 이번 달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부터 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군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편,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면서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치안AI연구센터는 6월 4일 경찰대학에서 '제2회 경찰대학 데이터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하여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범죄예방, 수사 지원 시스템, 법률 정보 추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경찰 업무에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이는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원장 노승국 교수), 치안AI연구센터(센터장 권태형)의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캐나다 알버타대학교 김미영 교수가 ‘국제 법정보 추출 경진대회(COLIEE) 소개’와 법률 텍스트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오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5월 25일(토) 실시된 제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결과를 6월 5일(수)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73,022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5,914명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57,108명(결시율 21.79%)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26,705명(전체합격률 46.76%)이었다. 구분 심화 합계 1급 2급 3급 지원자수 73,022 73,022 결시자수 15,914 15,914 응시자수 57,108 57,108 합격자수 10,181 8,066 8,458 26,705 급수별합격률 17.83% 14.12% 14.81% 합격률(%) 46.76%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6건으로, 직전 제69회 시험(27건, 기본‧심화 시험 실시)대비 1건 감소하였다.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은 통신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1건), 전자기기(휴대전화 포함) 울림(17건),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 열람(2건) 등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위험근무수당: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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