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은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ㄱ 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구급대원 ㄱ 씨는 지난 3월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ㄱ 씨가 구급대원으로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됐다. 인사처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했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인사혁신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공채 선발 필기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계획이다. 또 한국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가산점도 부여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일 공고하며,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31일까지 제출받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고 있는 능력검정시험 과목 대체제도를 한국사 과목을 추가하는 한편, 이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전반(간부후보생, 공채, 경채 등)으로 확대한다. 이는 경찰공무원 등 다른 채용시험은 영어·한국사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데 비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대체 제도 도입 분야 및 과목이 부족해 응시자들에게 부담이 되기에 이를 완화해주기 위함이다.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공채(소방사)의 경우 ▲토익 550점 이상 ▲토플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241점 이상 ▲지텔프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457점 이상 ▲토셀 Advanced 510점 이상이며, 해당 시험점수 인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이 10월 28일(목)에 공고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1일(목)부터 17일(수)까지 7일간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2022년 1월 15일(토)에 시행된다. 필기시험 이후 체력시험 등 면접 일정은 내년 2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은 총 30명(인문사회 15명, 자연15명) 선발할 계획이며, 남자는 26명, 여자는 4명이다. 시험과목은 총 6과목으로 필수과목 4개(인문사회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행정법/ 자연계열: 헌법, 한국사, 영어, 자연과학개론)와 선택과목 2개(인문사회계열: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중 택 2/ 자연계열: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중 택 2)로 구성되어 있다. 단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으로 대체된다.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2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설된 이 교육과정은 법무·항공분야에 경력제한 공개경쟁 채용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9주간 공통교육으로 진행하고 분야별 전문·심화교육(법무 15주, 항공 3주)도 진행하게 된다. 항공분야 입교자 15명(조종사 4명, 정비사 5명, 운항·관제사 6명)은 조종사 면허, 정비사 자격,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분야 입교자 3명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재난대응 및 민원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앙소방학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전문영역에 소방분야를 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소방관에게 폭행 후 음주 등 심신장애를 사유로 형의 면제 또는 경감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평균 2백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술에 취해 이루어진 게 540건으로 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소방기본법」에는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
소방청은 국가단위에서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소방청 직제개편안이 2021년 9월 24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비기술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대응총괄과를 신설하여 재난 초기부터 화재·구조·구급·자연재난 등에 신속한 현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의 총괄지휘 기능도 강화하였다. 또한, 위험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과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정책을 위한 인력(22명)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소방 환경변화에 맞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국·과 명칭은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였다. 이에 정보통계담당관실과 항공통신과(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과로 통합되고, 소방정책국 ⇨ 화재예방국, 119구조구급국 ⇨ 119대응국, 장비기획과 ⇨ 장비총괄과로 변경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춘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형·특수재난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
소방사다리차 운용 전문.자격을 취득한 소방관이 올해 8월 말 기준 1,446명으로, 전국에 배치된 총 453대의 소방사다리차를 3교대로 운용하기 위한 인력확보 목표를 달성했다 소방사다리차는 차체가 크고 복잡해 전문적인 지식과 조작능력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9년부터 도입된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은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이론·실기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2019년 496명, 2020년 613명, 2021년 33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여 명이 교육 이수 후 평가시험을 준비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사다리차 전문 자격취득자의 인사이동이나 보직변경 등의 대비한 2차 목표 전문자격자 2,000명 확보를 조기 달성하겠다”며“내년에도 전문교육(200명)과 자격시험(400명)을 실시하고 기존 자격취득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도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2023년까지 15인승 중형 구급차 104대를 전국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전국 226개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해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12인승 소형 구급차(1,568대 중 1,543대, 98.4%)는 환자실이 좁고 구급대원 의자가 환자 침대 뒤쪽이 아닌 대각선에 배치돼 기도확보 등 중환자를 위한 전문 응급처치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 쪽에 위치해 전문기도확보술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구급차의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방청이 지난 1월, 15인승 중형 구급차와 12인승 소형 구급차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0개 시·도 29개 소방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소형 구급차는 기동성이 좋으나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중증 응급환자 처치에 유용한 중형 구급차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중환자용 구급차로 활용하는 한편 음압구급차, 임산부용 구급차 등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해 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방청은 2
소방청은 위험하고 참혹한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마음 건강과 생명‧신체 안전에 취약한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사업과 개인안전장비 보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신체건강과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은 크게 예방‧관리 단계와 치료단계로 구분된다. 예방‧관리 단계는 설문조사 및 개인상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치료 단계는 심층상담 및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치료가 있다. 예방‧관리 단계에 해당하는 마음건강 설문조사는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PTSD, 외상사건 노출경험, 우울증 관련 141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설문지 제공, PTSD 위험군 분류, 통계분석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소방공무원의 정확한 마음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중복참여 방지로 보다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고 순직‧공상 입증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첫 전국 단위 신규채용에서 총 4,380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소방청은 31일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소방공무원 시험은 4,438명 선발예정에 47,709명이 출원하여 평균 1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공채 소방사 2,759명을 포함해 총 4,381명이 최종 합격했다. 지역별 최종합격인원은 중앙 19명, 서울 363명, 부산 151명, 대구 123명, 광주 70명, 대전 63명, 울산 91명, 세종 44명, 경기 788명, 강원 318명, 충북 304명, 충남 269명, 전북 241명, 전남 457명, 경북 330명, 경남 383명, 제주 106명, 창원 111명 등이다. 공채 소방사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 경기도는 당초 계획인원에 남자 1명이 추가되어 총 474명이 최종 합격했고, 그 외 인천(남 1명), 강원(남 1명, 여 1명), 경북(남1명, 여 1명) 소방본부도 당초보다 증원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 방법 및 기간은 시도별로 다르므로 본인이 합격한 시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
소방청은 현장실무 교육이 강화된 표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로 마련하여 올해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 교육대상 인원 폭증 등으로 불가피하게 단축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운영해 왔으나, 현장대응능력이 약화되고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신규 임용자에게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집중 교육하는 방식의 표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로 마련하여,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표준안은 행정 실무과정을 축소하여 한정된 교육 시간을 현장실무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현장실무 교육은 밀폐된 공간에서 화염과 연기로써 실제 화재현장의 롤 오버, 플래쉬오버, 백드래프트 등을 재현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물화재 교육시설을 공동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에 있는 소방학교 중 일부에만 갖춰져 있는 해당 시설을 권역별로 나누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전국의 신임소방관 교육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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