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307개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범정부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 평가 대상기관 : 총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 광역 17, 시도교육청 17, 기초 226) 평가 대상기간 : ’23. 9. 1. ~ ’24. 8. 31.(1년간)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기관별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도 평가대상 기관을 지자체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실로 전면 확대한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2023.4월 시행) (관련 규정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07.12.체결)과 ‘2008 정부교섭’(’19.1.체결)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 「2020 정부교섭」추진 절차 > 교섭 요구 → 예비 교섭 → 본교섭 (상견례) → 교섭 운영 위원회 → 분과 교섭 → 실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질 유형 구체적인 행위 예시 민원인에 갑질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공계약 갑질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부하직원에 갑질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소속·산하기관에 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5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하여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둘째,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셋째, 마약류 관련 비위
윤희근 경찰청장은 1980년 개소한 이래 경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치안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치안 분야 과학기술 개발에 이바지해 온 치안정책연구소를 방문하여 포상 및 격려 간담회를 했다. 경찰청장이 치안정책연구소를 방문한 것은 2019년 경찰대학 임용식 당시 민갑룡 전 청장이 임용식 부대행사로 방문한 이래 5년 만의 일이다. 윤 청장은 3D 프린팅 실험실, 치안데이터실, 기체분석센터 등 연구시설을 둘러보면서 △현장 맞춤형 경찰장비 △현장 기체 증거 시험분석 △인공지능 활용 차량번호판 식별시스템 등 연구개발 성과물들을 살펴보고, “치안 분야 특화연구와 법·제도 정비 지원 등 실증적·융합적 연구를 활성화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인상 연구소장, 김영수 치안정책연구부장, 배순일 과학기술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소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배 부장과 권오국 사회안정·안보연구실장, 박재풍 경찰패널연구센터장, 김남선 치안자율주행연구센터장 등 치안 정책·연구개발 유공자를 포상했다. 윤 청장은 “치안정책연구소는 법과학·인공지능·자율주행·첨단장비 등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통해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치안·과학치안을 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여건 조성 및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수),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2024년(‘23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계획을 안내하고 우수기관의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적극행정 내실 강화, ▲주민체감 성과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문제해결형 협업 활성화’ 분야는 지자체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평가‧점검 및 경진대회 시 협업사례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사례를 우대하고, 2023년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하여 100여 개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하여 그 운영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적극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게 될 국제재난전문가 양성을 위한‘UN 재난 평가‧조정 요원 양성과정’이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시 소재)에서 진행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제연합(UN) 인도지원조정실(OCHA)과 협업으로 대한민국 소방청 주관 재난평가 및 조정(UNDAC)* 요원 양성과정(UNDAC Induction Course 2024)을 지난 19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2주간 개최·운영한다고 밝혔다. *UNDAC : UN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UNDAC 요원은 국제적 협력을 요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UN 요청으로 12시간에서 48시간 내 재난 현장에 즉시 파견되어 피해 규모 등을 평가하고 각국의 구조대 역할을 조정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현재 80개국 26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3명(소방정 1, 소방령 1, 소방위 1)이 자격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번 양성과정에 참가한 신규 대한민국 UNDAC 요원 3명은 재난 대응 총괄 기관인 소방을 대표하여 전 세계 재난현장에 초기 파견되어 신속한 현지 정보 획득,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활동거점 확보, 탐색구조작전 지역 할당 및 계획수립과 원활한
소통·공감 등 대인관계 기법을 활용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든 공직자들의 비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9일 ‘공직 내 대인관계 성공사례·실패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성공과 실패사례에서 각각 1점의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고, 성공 사례 14점, 실패사례 4점 등 총 20점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약 4개월간 성공·실패 사례를 접수한 결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이 총 447개 작품을 출품했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등 국민도 참여해 심도 있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성공 사례 부문 최우수상에는 감성지능, 경청 등 대인관계 기법을 활용해 개성 있는 4명의 동료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마음을 잇다_대인관계 기법을 활용한 소중한 순간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실패사례 부문 최우수상에는 기피 업무를 맡아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자만심과 불통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에 상처를 주었던 자신에 대해 성찰하며 자기 인식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 ‘몰이해에서 오는 배려는 차라리 폭력에 가깝다’가 뽑혔다. 성공사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4년 소방공무원 법무 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 요건은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이며 채용계급은 소방경이다. 채용예정 인원은 총 11명으로 ▲서울 2명 ▲대구 1명 ▲대전 2명 ▲경기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2명 ▲경남 1명이다. 법무분야에 채용되면 각 시도에서 소방활동 관련 각종 민원 및 소송 지원, 법률 자문, 소방활동 방해 및 법령 위반 사범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하며, 서류전형 이후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7월 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고시(119gosi.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 최초 여성 소방감이 탄생한다고 밝혔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57세, 여)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고위직인 소방감으로 승진한다. 소방청은 27일字 인사에서 이오숙 본부장(前 소방청 대변인)을 소방감으로 승진시켜 전북소방본부장으로 발령했다. 소방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이사관(2급), 경찰의 경우 치안감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소방감 계급 정원은 소방청 6명, 시도 소방본부장 10명으로 총 16명*이다. ＊ 4개 시도(전북, 충북, 대구, 울산)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소방준감 → 소방감) 소방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소방감 이상 고위직에 오른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오숙 본부장이 처음이다. 충남 부여 출신인 이오숙 본부장은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재학중이던 지난 1988년 소방사 공채로 대전소방에 입직해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에 근무했고, 소방청 구급품질계장, 대구 북부소방서장, 소방청 코로나19 긴급대응과장, 강원도 소방학교장, 소방청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2002년부터 3년 여 동안 대전북부소방서 궁동119안전센터장(대전충남지역 최초 여성)을 역임했고, 2018년 대구북부소방서장에 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경찰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5월 현재(5. 17. 기준) 59.1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의 74.3일 대비 20.5%가 감소하였으며,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21.3%가 감소한 57.3일을 기록하였다. 경찰서 기능별 사건처리 기간의 경우 가장 처리 기간이 걸었던 2022년 이후 모든 기능에서 사건처리가 빨라졌다. 구분 경제 사이버 수사(통합) 지능 형사 강력 여청 교통 ’22년 (1~12월) 88 119.1 88.8 106.6 50.1 59.4 53.4 37.3 ’23년 (1~12월) 78.3 110.2 82.7 94.6 46.9 55.2 48.2 36.3 전년대비 11%↓ 7.5%↓ 6.9%↓ 11.3%↓ 6.4%↓ 7.1%↓ 9.7%↓ 2.7%↓ ’24년 (1~5월) 73.6 90.7 43.3 51.3 46.2 35.0 전년대비 11.0%↓ 4.1%↓ 7.7%↓ 7.1%↓ 4.1%↓ 3.6%↓ ※ ’24년 ‘경찰서 수사팀 통합’ 전면 시행으로 별도의 경제·사이버 기능 통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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