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23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국익우선 인사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저출산·고령화·디지털전환 등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공직사회가 선도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및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한다.

지역인재 7급 선발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9급 채용도 활성화한다.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처를 집중 지원해 장애인 채용 기회를 확대한다.

* 지역인재 7급 선발규모 : ’20년145명 → ’21년160명 → ’22년165명 → ’23년185명

** (현행) 시험공고일 기준 경력단절 기간이 3년 이내일 것 → (개선) 5년 이내로 확대

공직 내부의 통합인사 여건도 강화한다. 입직경로나 성별 등에 구애됨이 없이 역량을 갖춘 누구나 관리자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각 부처의 임용현황을 분석해 개선 권고하는 한편,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발탁인사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자율과 소통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에게 근무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청년공감 토론회*’ 및 ‘공직인사 청년 자문단’을 확대 운영해 인사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인사전문부처로서 각 부처가 채용하는 청년인턴 채용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 대학교, 일선현장 등으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인사정책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청취, ’22년 5개 대학 시범운영 결과 참가자 대다수 긍정적 평가(만족도 4.54점/5점)

합계출산율 0.81명(’21년 기준)의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가 선도해 다자녀(3명 이상)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공직 문호를 확대하고, 승진·전보 등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의 공감대 확산을 유도한다. 또한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내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공직 내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총 10일의 휴가를 90일 내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제도 주관부처로서 재정계산을 조기 착수(당초’25년→변경’23년)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참여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 논의를 지원한다.

데이터·인공지능·항공우주 등 미래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과 육성을 위해 채용 선발직류를 전략적으로 재편해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모든 공무원이 직급과 업무를 고려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한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사정책 결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26년까지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구축을 추진하고 금년에는 이를 위한 예산·조직 확보 및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1세대)인사기록 전산화 → (2세대)업무처리 자동화 → (3세대)사용자 중심 지능화 서비스 제공(예: 부처별 정·현원, 예상 퇴직·휴직 등 데이터 기반으로 인력수요를 예측, 필요인력 적시 배치)

** 가칭 「디지털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