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유능한 정부를 위한 미래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출범 8주년을 기념해 25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2022 한국인사행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과 책임을 통한 공직 혁신’을 주제로 인사처의 지난 8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공직 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정민 인사처 기획조정관과 조태준 상명대 교수가 각각 ‘인사처 8년의 성과 및 새 정부 인사혁신 방향’과 ‘인사혁신의 미래’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 기획조정관은 인사처의 지난 8년간에 대한 소회와 새 정부 인사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인사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언했다. 토론에 참여한 인사행정 전문가들은 인사제도 혁신을 넘어서는 공직문화 혁신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천년 세대 등 달라진 공직 세대구성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인사행정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윤권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이론적 연구’를 주제로 김정곤 인사처 정보화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서울시인재개발원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174회에 걸쳐 72개국 282개 도시 2,688명의 외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우수정책과 도시문제해결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연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2008년 서울과 친선도시간 우호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로 시작한 외국도시 공무원 국제연수는 2014년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후,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 노하우의 해외도시공유 및 외국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로 확장운영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초청연수 방식의 국제연수는 중단하고 전면 온라인연수로 전환하여 운영해오다, 2022년 하반기 해외입국자 검역조치 완화에 따라 3년 만에 다시 대면방식의 초청연수를 재개하였다. 전체 참여자 2,700여명 중 70%의 외국공무원들이 배워 간 서울시 우수도시정책 주제분야는 스마트도시 및 전자정부, 도시교통,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포괄하는 도시관리였다. 174회의 국제연수를 정책 주제별로 구분하면, 스마트도시 및 전자정부 과정이 43회, 도시교통정책이 37회, 도시관리과정정책이 36회, 기후 환경정책이 24회였으며, 기타 34회는 문화관광, 여성복지 등이 주제였다. 2,688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시스템)를 구축해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정책을 개선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1일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선제‧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법령을 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 사례, 기존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민관 체계(시스템) 연계를 통한 출장업무 일원화(원스톱) 처리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시스템) 구축 ▲7급 공무원 필기시험 운영방식 개편 등이다. 또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시스템) 구축 ▲시각장애인 교육생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추진 ▲한국사시험 인정 기간 폐지 및 비상시 채용 절차 간소화 ▲수용계획서 자동생성 체계(시스템) 구축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직원 투표, 국민 정보수집(모니터링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요건 외에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실제 매출 규모는 큰 기업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게 돼 보다 엄정한 취업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공직윤리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위해 법령 일부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에서 5급(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가능 하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을 듣는 공모전이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인사제도 분야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발굴하고, 기존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및 적극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 주제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인사 운영방안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인사혁신처장상), 우수상, 장려상 등 5명의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선정된 생각(아이디어)은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작품 접수 등 공모전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www.mpm.go.kr) 및 온국민소통(www.onsotong.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50여 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참석하는 ‘제5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영상회의와 문자 통역 등을 통해 간담회에 참여한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은 ▲부서 이동 ▲근무환경 ▲업무지원 ▲평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솔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서 이동, 근무지 배정 시 개인의 장애 특성이나 건강 상태를 반영한 인사관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뤄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행정업무 시스템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매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 참석자는 “많은 부분이 나아지고 있지만,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아직 존재하고 있다”며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사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한 소통간담회와 함께 상담창구 개설, 지도자(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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