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뇌혈관질환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올해 주요 목표와 임무, 인재상, 조직문화 등을 담은 ‘공무원 직원가치제안서’ 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영입 활성화를 위해 48개 중앙행정기관 직원가치제안서 모음집인 ‘당신이 함께할 대한민국 원팀(One Team) 정부를 속속들이 소개합니다’를 발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직원가치제안서(Employee Value Proposition)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나 경험, 혜택 등을 정리한 자료로 채용 홍보 시 활용된다. 이번에 발간한 ‘공무원 직원가치제안서’에는 48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의 ▲주요 목표‧임무 ▲조직‧정원 현황 ▲인재상 ▲인사 운영 ▲조직문화 ▲경력개발 및 성장 기회 ▲성과보상 및 복지 ▲구성원들의 공직생활 경험 등 취업 현장에서 청년세대 구직자가 궁금해하는 다양한 공직 정보를 반영했다. 특히, 각 기관별로 소속 직원 대상 공직생활 경험 조사와 인터뷰 등을 거쳐 해당 기관이 일터로서 어떤 장점과 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수평적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펼친 소통 프로그램 등도 담았다. 각 기관만의 고유한 문화 특색과 장점을 보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해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했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19년) 38,054건 → (’20년) 46,079건 → (’21년) 51,883건 → (’22년) 41,559건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 후 온라인상의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입은 사건처럼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임상규, 이하 ‘자치인재원’)은 5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여성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5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자치인재원의 여성리더양성과정 역대 수료생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으로, 전국 지자체의 팀장급 이상 여성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역량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특히, 디지털화, 인구감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특강과 현장소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날에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특강을 통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시대 이해, 공공분야 활용방안’(김용성 충남대 교수)와 ‘여성리더의 전지적 창의시점’(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 대표)등 디지털 분야의 특강과 지역 활성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기서는 챗GPT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의 업무 활용방안 사례, 디지털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가 자체 출제해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문제를 내년부터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출제한다.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 제1차시험 과목(PSAT)인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공동 활용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행정부 전문시험출제기관인 인사처와의 협업이 최초로 이뤄지면서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출제 및 인쇄를 비롯해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정답 확정까지 인사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행정부-사법부 간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상호협력 증대 효과와 시험 공동 출제로 인한 정부 예산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 특히 5급 공채시험과 호환되는 시험문제 공동 활용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편의성도 증대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문제 공동 활용을 통해 공직 적격성을 갖춘 법원 공무원을 공정하고 효율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 응답 인원 】 (단위 : 명) 구 분 합 계 행정부 (분석대상) 헌법기관 소계 국가 지방 현 원(A) 1,221,746 1,198,087 764,841 433,246 23,659 제외인원(B) 106,229 105,375 62,337 43,038 854 응답대상인원(A-B) 1,115,517 1,092,712 702,504 390,208 22,805 응답인원 950,610 940,894 567,6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5일(목),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 「민원처리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CCTV, ② 비상벨, ③ 녹음전화, ④ 보호조치 음성안내, ⑤ 안전요원 배치, ⑥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웨어러블 캠), ⑦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⑧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⑨ 대응전담부서 지정 ⑩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례 제정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 장관은 동대문구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상황을 직접 살폈다.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지난 3월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 부처에 대한 인사규제 혁신으로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인재 확충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도 2년 만에 약 50% 증가하는 등 수용자들의 치료환경이 개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 인사 전반의 유연성 및 탄력성이 대폭 제고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능동적‧생산적 근무여건이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공무원 인력난이 완화된 한편,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이 확대되는 등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70개가 넘는 개선과제가 이행됐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유연하고도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개인별 연가, 유연근무 등 복무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해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근무 여건이 향상됐다. 사용 전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
【 합격선 주요 현황 】 (단위 : 점) 구분 행정 과학기술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일반행정 전국 90.00 교육행정 93.00 세무 70.00 검찰 87.00 교정(남) 63.00 화공 87.00 일반농업 84.00 산림자원 80.00 일반토목 74.00 전산개발 84.00 * 일반 모집단위 기준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행정직 5,371명, 과학기술직 866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271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48명이, 135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8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주요 합격선은 다음 표와 같다. 남성 합격자는 52.8%(3,296명), 여성은 47.2%(2,941명)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8세로 지난해(29.7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59.6%(3,715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3.6%(2,095명), 40~49세 5.5%(345명)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돼 응시자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절차 개선 내용 > 원서 제출 → 필기 시험 → 서류 전형 → 면접 시험 → 면접결과 공개*(신설) → 증빙서류 제출․검증 → 최종 합격발표 *면접 종료 후 1주 이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개인별 면접 합격 여부 및 면접평정 순위 등 공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 더불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 및 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 가능하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차를 운전하고 소포, 우편물 등을 배달하는 집배 업무와 접수 및 고객 응대 등 창구 업무를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우정직 공무원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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