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 행안부·인사처·권익위 등 17개 기관 범정부TF운영(2024.3∼5.), 민원공무원·공무원 노조·지자체·민간기업 간담회(16회) 등 현장 의견 적극 수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과 청원이나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을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민원처리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민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만 종결처리가 가능했고, 욕설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채용시험 면접위원,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등 공공부문 채용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처음 개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오는 23일부터 ｢공공채용 전문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1년 이상 인사처 인재채용국 근무, 80시간 교육 및 현장경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료직원에게는 공공채용 전문가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과정은 채용 전문가로 필요한 ▲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 ▲역량평가 이론 ▲근로기준법 등 기본 이론교육과 토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토론 및 실습 과정에는 채용담당자가 범하기 쉬운 오류 방지 대책, 공정 채용을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되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지도(코칭) 과정도 병행된다.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채용업무를 위한 법률 과정도 운영된다. 법률 과정에는 소송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이해, 실무에 바로 쓰는 핵심 근로기준법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 후, 자격을 부여받은 직원들은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 절차 지원 및 지도, 청년·수험생 대상 공직 상담 및 홍보 등 공공채용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허동현)는 지난 8월 10일(토) 실시된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 결과를 8월 22일(목)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인증 등급과 취득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시험의 지원자 수는 101,404명이었으며, 시험 당일 19,625이 결시하여 최종적으로 81,779명(결시율19.35%)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체 인증 인원은 38,970명(전체합격률47.65%)이었다.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채점 결과>(단위:명, %) 구 분 심화 기본 합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원자수 91,312 10,092 101,404 결시자수 18,685 940 19,625 응시자수 72,627 9,152 81,779 합격자수 12,124 10,528 11,335 1,905 1,480 1,598 38,970 급수별합격률 16.69% 14.50% 15.61% 20.82% 16.17% 17.46% 합격률 46.80% 54.45% 47.65% 이번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총 25건으로, 직전 제70회 시험(26건,심화시험
“공정한 가격‧품질 경쟁을 통한 소방장비 품질향상은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 우수 소방장비의 안정적 공급과 소방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청이 우수 소방장비 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는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소방장비 업체들이 신규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원하는 소방장비 제조ㆍ공급 업체에게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s Schedule)은 선의의 가격ㆍ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조달청이 해당 물품의 공급자들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별도의 계약 없이 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계약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지난 13일 세종 상공회의소에서 소방장비 제조ㆍ공급 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소방장비 업체 관계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정부가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각종 공무상 재해요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본격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4.~’27.’)」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기진작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 2022년 재직자 만 명당 0.51명 → (목표) 2032년 재직자 만 명당 0.26명 공무원을 보호하는 예방정책을 담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예방 체계 구축 >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한다. 첫째,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를 통해 전자 직류를 처음 선발하고, 7급 법무행정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도 신규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총 3개 직류를 신규로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내년도 공채시험부터 적용하는 선발 직류 개편 내용을 사전에 발표하는 것이다. 신규 선발 직류는 공채시험 선발 분야 다양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 기관 설문조사, 관계부처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됐다. 【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신규 선발직류 시험과목 】 구분 직렬 신규 직류 제1차시험 제2차시험 5급 공채 공업 전자 공직적격성평가(PSAT)*, 헌법, 영어, 한국사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7급 공채 행정 법무행정 공직적격성평가,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환경 일반환경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9급 공채 환경 일반환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공직적격성평가(PSAT)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5급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보도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직문화혁신 계획’ 진단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범정부적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혁신계획을 진단하고 연말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장기 국외훈련 TO 배정 및 표창 등 포상 진단은 3가지 항목인 △ 차별성 △ 적극성 △ 충실성 평가를 통해 해양경찰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탁월’ 수준을 받았으며, “정부의 공직문화 개선 방향과 부합하고, 기관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과제를 계획하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직원에 대해 연공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최초로 도입 ▲ 업무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교육 등을 진행하는 ‘저성과자 관리방안’ 마련 ▲ 근무 경력으로 점수가 누적되는 ‘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7:3→ 8:2)’와 같이 역량 중심의 선제적 제도개선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청은 공직문화 혁신계획의 체계적인 이행할 것” 이라며, “역량과 성과 중심의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정부혁신의 주축이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승룡)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소방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시설인 '인공지능(AI)복합문화스튜디오'를 개설해 주목받고 있다. 이 스튜디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휴식과 독서 공간,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중앙소방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디지털 무장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방교육과 현장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단된 이 팀은 교직원 및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사용 교육과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챗봇)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소방기관장 정책참모’ 대화형 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이 혁신적인 챗봇은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화재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신속하게 요약하고, 언론 브리핑 자료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등 지휘관의 핵심 업무를 보조한다. 인공지능(AI)복합문화스튜디오의 도입과 디지털 무장단의 활약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소방 행정의 전반적인 혁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소방학교 복합문화스튜디오를 방문하여 "AI복합문화스튜디오의 창의와 혁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가 신청 개시(8.5.) 100분만에 총 20,000개가 조기 마감됐다. ‘헬프미’는 귀여운 ‘해치’ 캐릭터의 키링 형태로 평상시엔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험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안심벨이다. 이번 모집은 당초 8.5.~8.16.까지 총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청 첫날부터 예상보다 더 많은 신청이 쇄도해 일상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헬프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는 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심이앱’과 연동돼 긴급신고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외출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오고(안심이앱에서 무음신고 설정 가능),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신고내용이 접수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상황이 발생한 위치 및 인근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안심이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중심으로 바뀌는 9급 공무원 국어·영어 시험의 문제 유형 적응을 돕기 위한 2차 예시문제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내년부터 새로운 출제기조로 전환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2차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장 직무 중심으로 출제기조 전환을 예고하며, 1차 예시문제를 공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인사처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새로운 문제 유형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어·영어 과목 각각 20문항의 예시문제를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예시문제는 출제기조 전환 취지에 맞게 직무능력 중심으로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어는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 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구성됐고, 영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은 내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작년에 이어 수험생들의 문제 유형 적응을 돕기 위해 2차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내년 9급
앞으로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 주요 예시> ▪ 기술사 : ①직무경력 9년 ②대졸+경력 6년 ③기사+경력 4년 ▪ 기능장 : ①직무경력 9년 ②기능사+경력 7년 ③산업기사+경력 4년 ▪ 기 사 : ①직무경력 4년 ②산업기사+경력 1년 ③관련학과 대학졸업 ▪ 산업기사 : ①직무경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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