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 등이 교통신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시군 경계를 뛰어 넘어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신호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됐다. 경기도는 16일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도의회 이기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 위원 및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고양, 파주 지역 도의원,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는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고양시 일산백병원까지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해 119구급차량이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구간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평균 50% 이상 시간이 절약됐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위급상황 발생시 해당 긴급차량이 정지신호를 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체계다. 교통신호 시스템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소방차량 등이 출동할 경우 교통신호 정보와 차량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우선신호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경찰청(청장 윤희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는 17일 ‘제주도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각 기관장이 서명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제주도의 공공용지 확보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찰교육기관을 제주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상호 부지 교환 등이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삼고, ’23년을 ‘경찰 교육 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정하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은 물론, ‘부족한 교육 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제주도에 새로운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다섯 번째 경찰교육기관＊’이 탄생하는 것인데,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재직경찰관 교육 시설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산: 경찰대학, 경찰
소방청이 재난 발생시 시·도 구분 없이 최인근·최적의 헬기를 출동시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현장에 대응하는 소방헬기 통합출동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한다. 이에 지난 6월까지 대전과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이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헬기 담수량 확보를 위한 배면물탱크 도입을 추진하고, 오는 9월에는 중앙 및 시·도소방헬기 합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2021년 458건이었던 산불이 지난해 782건으로 급격히 늘고 피해액도 6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전국적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동권 지역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이 불었던 지난 4월에는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며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으며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이같은 ‘도심형 산불’에 대비하고자 야간 산림화재 대응기준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해안 도심형 대형 산불 대응역량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먼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내년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8월 4일부터 국민불안 해소시까지 무기한으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 선포, 순찰강화·선별적 검문검색 등 실시 중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총기·테이저건 등)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범죄를 단속·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 확대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보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합격자 94명 □ 경쟁률 및 합격자 현황 : 합격자 94명, 경쟁률 71.5:1 구분 합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필기합격 94 74 10 10 선발인원 50 40 5 5 접수인원 3,577 3,293 161 123 경쟁률 71.5:1 82.3:1 32.2:1 24.6:1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시행(`23.7.27.)했다고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동료상담소(이하 소담센터)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소방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유 활동을 진행했다. 개인상담 결과 마음 건강 문제 유형으로는 ‘직무스트레스’가 47명(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 및 가정 문제’가 2명(4%)으로 나타났다. 세부유형 분석 결과, 업무에 대한 부담감(34명, 72%), 직장 내 대인관계(8명, 17%), 인사발령에 대한 걱정(5명, 11%) 등의 사유로 직무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사건충격척도 및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검사 결과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PTSD) 의심이 1명,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명과 맥파를 활용한 스트레스 지수 측정 결과 만성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1명 등 총 4명을 관심군으로 분류했다. 소담센터는 이들을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이어가는 등 추적관리를 하기로 했다. 상담 이후 소담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체 만족도 설문 조사한 결과, 9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 정서 치유를 위해 구성된 목공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나무의 향과 촉감을 느끼는 것만으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고위직 의무교육 중 하나인 “2023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유정흔(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 강사가 “안전한 조직문화 우리가 만듭시다!”를 주제로 고위 공무원 등 관리자의 역할과 2차 피해 예방 등을 강의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김종욱 청장을 비롯한 차장, 국장, 과장 등 공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공공부문 성희롱 쟁점(이슈) 파악을 통한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사안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등 관리자의 역할에 중점을 둔 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며 소통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양경찰청은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양성평등을 실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양성평등 이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찾아가는 권역별 고위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지난 6월 남해청을 시작으로 동해청, 서해청,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 증거물 분야에 대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를 획득했다”라고 3일(목)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 기관의 조직, 시설·환경,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 역량을 공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선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가 주관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인증서를 획득함으로써 법과학시험 증거물 분야의 감정절차나 방법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 공인 기관을 통해서도 그 전문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게 됐다. 화재원인 조사 및 분석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화재현장 연소 잔유물의 유류성분 분석, 연소촉진 의심 물질의 인화점 측정, 구리 전선의 전기적 사고 흔적 외형 및 금속조직분석 등 4개 시험법에 대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서를 획득했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조사 및 화재증거물 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9년 3월 운영을 시작한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는 최근 3년간 증거물 감정 512건, 화재실험·연구 162건 및 제조물 결함에 의한 화재 등 과학적 원인 규명을 통해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24일 OOOOO경찰서장에게, 경찰이 자해 시도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현행범 체포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경찰관에 대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것과,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OO 1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하는 진정인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하였으며,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 체포하고, 진정인이 자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에 인계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해당 발언은 진정인이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진정인을 비웃거나 자해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진정인이 휴대전화로 피진정인의 머리를 내리쳤기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였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편을 담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당해 계급 장기재직자가 승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과우수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과우수자의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연공서열”적 요소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성과와 실적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이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기간이 당초 16년에서 11년까지로 5년 단축되게 된다. 또한, 승진 시 필기시험보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행 6:4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7:3으로 조정, 심사승진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며, 동시에 해경청은 심사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제도
< 신고접수 및 현장활동 건수 > (단위 : 건) 구 분 119신고 화재출동 구조출동 구급출동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2022 12,546,469 3.9%↑ 40,113 10.6%↑ 1,199,183 12.85%↑ 3,564,720 13.2%↑ 2021 12,075,804 36,267 1,062,612 3,148,956 < 소방헬기 운영 현황 > (단위 : 회) 구 분 계 구조 구급 화재 출동 산림 화재 홍보 활동 교육 훈련 순찰 배치 업무 지원 정비 시험 기타* 2022 6,493 2,610 124 799 9 2,026 29 23 873 - 2021 5,667 2.578 146 166 13 1,859 42 15 848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대한민국 재난안전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가 되는 ⟪2023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 누리집 공표(2023.7.31. 18:00),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언론사 등 인쇄집배포(8월 중) 올해 발간되는 소방청 통계연보는 △조직·인력·예산 △국제협력 △119신고접수·통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대응활동 △예방 △기술·산업 △교육·훈련 등 8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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