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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 결과 공공 분야 64명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58일부터 1031일까지 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1,197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 단속 분야 및 대상

 

 

 

단속 분야: (민간 분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채용절차법적용 기준) (공공 분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공기관(350)지방공공기관(678)기타 공직유관단체(336) 1,364개 공공기관

단속 대상: 민간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채용 장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등 ‘3대 채용 비리

(채용 장사) 불이익 대가 금품수수 특혜 등 명목 금품 편취 기성 조직의 근로자 공급행위

(우월적 지위 이용 취업 갑질) 채용승진보직 관련 압력 행사 채용인사 관련 금품 갈취

(채용인사 업무방해) 정보 유출 문서 허위 작성 및 위변조 평가항목 고의 누락변경 등

 

안전비리 단속 분야 및 대상

 

 

 

단속 분야: 산업 시설 교통 화재 등 국민 생활 주변 4대 안전 분야

단속 대상: 4대 안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제조개조 안전 관리점검 부실 안전 부패(금품수수 등) ‘3대 안전 비리

 

채용 비리 사범은 총 137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6명을 구속하였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민간 분야 914(구속21) 공공 분야 64(구속5)으로 민간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하였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19.4%) 채용 장사 39(4%) 순으로 확인되었다.

채용 비리 송치 현황(137978<구속 26> 송치)

합계

채용 장사

취업 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민간분야

공공분야

민간분야

공공분야

민간분야

공공분야

137

24

19

5

79

76

3

34

24

10

978

(구속 26)

39

(구속 7)

24

(구속 2)

15

(구속 5)

749

(구속 15)

742

(구속 15)

7

190

(구속 4)

148

(구속 4)

42

채용 비리 주요 송치 사례

분야

대상

상세 사례

비고

공공분야

업무

방해

○○시 문화재단 경력 채용 관련 재단의 채용 경력인정 기준을 완화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시청 감사관실 업무를 방해한 화성시 공무원 문화재단 직원 등 총 20명 송치

경기

남부

화성

동탄

업무

방해

’22학년 국립대 음대 성악 교수와 피아노 교수 공채에 있어 서로 담합을 하거나 제3단계 실기심사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국립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7(교수 3, 부교수 2, 조교수 2) 송치

대구

광수대

민간분야

채용

장사

’21. 2. ’23. 3.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공무직)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 6명으로부터 29 원 상당을 수수○○노총 소속 광주지자체노조위원장, ○○지부장, 조합원 등 3명 송치(구속 3)

광주

서부서

 

안전비리 사범은 총 1,0601,51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하였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산업 분야 722(구속7) 시설 분야 384(구속1) 교통 분야 283화재 등 분야 72명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점검 부실 909(60.2%) 부실시공제조개조 531(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4.6%) 순으로 확인되었다.

안전비리 송치 현황(1,0601,511<구속8> 검거)

합계

부실시공제조개조

안전 관리점검 부실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산업

시설

교통

화재 등

산업

시설

교통

화재등

산업

시설

화재등

1,060

392

60

109

206

17

659

439

126

58

36

9

2

6

1

1,511

(구속8)

531

(구속5)

140

(구속5)

151

220

20

909

(구속2)

624

(구속2)

173

63

49

71

(구속1)

8

60

(구속1)

3

안전비리 주요 송치 사례

분야

대상

상세 사례

비고

교통 분야

부실

시공

제조

개조

고속도로 차선도색공사명의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저성능 자재(차선 시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료<유리알>) 부실 시공하여 123억 원을 편취한 각 건설업체 대표, 이를 조력한 ○○○○공사 직원 등 69명 송치

국수본

중대

범죄

수사과

시설 분야

금품

수수

안전

부패

’20. 9.’22. 9.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 및 민원처리 등 편의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 및 감리단들에게 매년 명절(5) 때마다 20300만 원의 상품권을 제공건설사 임직원 10명과 이들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및 감리원 35 47명 송치

인천

반부패

 

경찰청은 최근‘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사안과 관련하여 국토부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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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