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소방자동차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전면 교체하고, 전국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소방차·경찰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만 부여하는 고유번호(차량번호 앞 세자리를 998, 999로 배정)로, 해당 차량이 건물로 진입할 때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도착시간을 앞당긴다. ※ 현재는 ‘998’만 적용되고 있으며, 998의 용량이 다 차면 999가 사용될 예정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들의 적극행정 노력으로 2022년 관련 고시가 개정되며 도입된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차량 무정차 통과로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24년 1월 현재, 일부 행정 차량 등을 제외한 전국 소방기관의 긴급출동용 차량 약 90%가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되었으며, 연말까지 미교체된 잔여 차량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명예직으로 위촉된 사람이 전무하여 퇴직자 활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2년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조재호 농진청장에게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
소방공무원의 마음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전문상담’ 대학원 석사과정이 올해 처음으로 개설됐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직무특성을 이해하고 소방공무원의 마음돌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동료상담사 양성을 위해 김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반대학원 ‘소방전문상담’ 석사과정을 개설했다. 현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가 각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상담 활동은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 한계가 있고, 소방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상담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그동안 함께 출동하고 생활하며 소방의 직무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료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면서 동시에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상담사’ 양성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동료상담사’는 상담자(내담자)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보다 쉽고, 마음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지방공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제공하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 159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서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인선하거나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우수한 인물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거쳐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완료했다. 인사처는 서비스 확대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 및 찾아가는 상담회(컨설팅) 등을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지방공기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시스템)이다. 1999년에 구축돼 과학기술, 의약학․보건 및 산업․자원 등 30개 분야,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등록돼 있다.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며 중증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확대를 추진한다. ’23. 12. 19.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 간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찰관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감염병 예방 및 중증 환자 진료 지원 등을 위해 2개 병동‧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現) 제도상 공상이 인정되더라도 간병비의 지원 상한액이 1일 67,140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경찰관의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인사처의 “공상공무원의 간병비‧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과 별도로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급활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일평균 구급차 출동건수는 전국 9,892건이었으며, 일평균 이송건수는 5,4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4대 중증질환 세부상황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대비 심혈관질환 자는 1.4배, 뇌혈관질환자는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 33.6%로, 심정지 환자 1.8%, 심혈관질환 환자 10.3%, 뇌혈관질환 환자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1.6%였다. 이러한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약물 투여 등 신속한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
□ 시험일정 단계 시험절차 시험공고 시험예정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 19.(월) 10:00 ~ 2. 2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3. 14.(목) 3. 30.(토) 4. 25.(목) 2단계 체력시험 4. 25.(목) 4. 29.(월) ~ 5. 17.(금) 5. 23.(목) 3단계 서류전형 세부내용은 시행계획 공고문 참고 4단계 종합적성검사 5. 23.(목) 6. 1.(토) 7. 19.(금) 면접시험 6. 10.(월) ~ 6. 14.(금) □ 시험과목 변동사항 ▷ 2023년(변경 전) 분야계 급 일반 항공 구급 화학 정보통신 소방장 ㆍ 소방교 필수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항공법규, 항공영어 소방사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항공법규, 항공영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 2024년(변경 후) 분 야 계 급 일반 항공 구급 화학 정보통신 소방장 ㆍ 소방교 필수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항공법규, 항공영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8,692억 원) 대비 855억 원 증가(9.8%)한 9,547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9,547억 원 중 5,304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243억 원은 시‧도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총 1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로 424억 원,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반수요(사업비의 90%)로 3,819억 원이 지원된다. 이 중 특수수요는 소방헬기(298억 원)와 소방선박(7억 원) 도입에 305억 원, 보행환경 정비에 74억 원,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에 45억 원이 교부되며, 일반수요는 투자소요,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 21개 교부기준(소방분야 9개, 안전분야 9개, 공통 3개)에
정부 디지털 인사체계의 장애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 등의 방지 조치도 엄격하게 관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과 「디지털인사관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이번 규정 및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운영관리 규칙에 따라 디지털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장애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상황을 공유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응 절차를 규정했다. 둘째,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고 업무 목적의 정당성, 권한 범위의 적정성, 권한 내용의 타당성 등 직무를 고려해 권한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접근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로 인한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이 유출·침해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인원 : 총 175명 직 군 직 렬 직 류 선발인원 임용예정부처 (예시) 행 정 (108명) 108명 전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 (67명) 공업 일반기계 9명 우정사업본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전기 7명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화공 4명 중소벤처기업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시설 일반토목 18명 국토교통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건축 2명 국방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방재안전 방재안전 3명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 전송기술 8명 방송통신위원회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농업 일반농업 1명 농림축산식품부 환경 일반환경 2명 특허청, 환경부 보건 보건 2명 보건복지부 전산 전산개발 9명 행정안전부 등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데이터 2명 국방부, 행정안전부 □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4. 2. 23.(금) 2024. 3. 2.(토) 2024. 3. 22.(금) 서류전형 - - 2024. 4. 23.(화) 면접시험 2024. 4. 23.(화) 2024. 5. 9.(목)~10.(금) 2024. 5. 24.(금)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23년, 2,831만원) 대비 6.3%(+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달라지는 채용시험 제도 ①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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