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수험일정

영어 가로세로 낱말퀴즈<30>

202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3회 공채 및 경채 임용시험 현황

한국사 가로세로 낱말퀴즈<29>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

부상 공무원 최대 5년까지 휴직,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돼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하는 등 강하게 제재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한다. 현재는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법적 효과가 강해지고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처마다 소속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