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22.1.11. 개정, ’22.7.12.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22.7.12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8일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4월 총선 일정 관련 엄중한 시기를 감안하여 해양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확고한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 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전개 ▲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는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 허위사실 유포 엄단 △ 고비난성 비위 근절 △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경찰공무원 전문 수험학원 미래인재경찰학원(조대일 대표)이 지난 7월 30일 It’s Real 빅매치 전국모의고사를 진행했다 이번 모의고사는 8월 19일 예정된 23년 2차 경찰채용 필기시험 준비를 마무리하는 모의고사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전국 단위 시험이다. It’s Real 빅매치 전국모의고사는 경찰 채용 수험생 가운데 자신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각 과목에 대한 적응력을 테스트할 수 있으며, 실제 시험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전국에서 많은 수험생이 참여했다. 형사법 신광은 교수는 “이번 It’s Real 빅매치 전국모의고사는 실제 경찰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엄선한 모의고사이며, 시험장과 똑같은 분위기에서 시험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실전 적응 능력을 키워 실제 시험에서의 실수를 막고 최대한 실력발휘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모의고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It’s Real 빅매치 전국모의고사는 코로나 이후 공무원 수험가 최초로 실제 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