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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채용 관련 개정사항 의결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정 * 인사혁신처 인정기간 : 영어ㆍ한국사 각 5년 ◦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中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 ※ 同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진행 중인 경우 신ㆍ구법 적용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경과규정을 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 주요내용 ① (면접) 現 짧은 시간 동안 2단계(단체ㆍ개별)로 실시하는 면접을 심층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으로 변경 ② (자격증) 자격증의 면접시험 평가항목 도입이 그 취지와 달리 점수채우기식으로 변질되고 경찰수험생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일괄 삭제 - 다만, 현장대응력과 밀접한 ‘무도단증’은 체력검사 가산점으로 존치 ③ (악력) ‘왼손ㆍ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으로 점수를 정하는 것’으로 변경 ※ 기존에는 왼손ㆍ오른손 각 2회씩 측정하여 총 4회 평균값으로 점수를 정하였으나 수험생들의 기기 조작 실수로 인한 과소 측정 사례가 지속 발생 ④ (팔굽혀펴기) 여자 경찰준비생 체력검정 종목 中 팔굽혀펴기의 평가 방식을 ‘바닥에 무릎을 댄 방식’에서 ‘바닥에 무릎을 뗀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적합한 새 평가 기준 마련 ※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둔 기존 팔굽혀펴기측정방식이 공정성 논란을 야기함에 따라 방식을 같게 하되 남자 경찰준비생 팔굽혀펴기 평가 기준의 약 50% 적용 ◦ 개정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일(’22.2.16.)과의 통일성 및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둠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 여자 경찰공무원의 체력 강화를 위해, 여자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종목 中 팔굽혀펴기의 평가 방식을 ’바닥에 무릎을 댄 방식’에서 ‘바닥에 무릎을 뗀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적합한 새 평가 기준 마련 ※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둔 기존 팔굽혀펴기측정방식이 공정성 논란을 야기함에 따라 방식을 같게 하되 남자 경찰공무원 팔굽혀펴기 평가 기준의 약 50% 적용 현 행 개 정 안 나. 여자 (시간 : 1분, 단위 : 회) 등급(배점) 연령 1등급 (25점) 2등급 (20점) 3등급 (15점) 4등급 (10점) 24세 이하 45 이상 44~40 39~35 34 이하 25~29 43 이상 42~38 37~33 32 이하 30~34 40 이상 39~36 35~31 30 이하 35~39 39 이상 38~35 34~30 29 이하 40~44 38 이상 37~33 32~28 27 이하 45~49 36 이상 35~30 29~25 24 이하 50~54 35 이상 34~29 28~23 22 이하 55세 이상 33 이상 32~26 25~20 19 이하 나. 여자 (시간 : 1분, 단위 : 회) 등급(배점) 연령 1등급 (25점) 2등급 (20점) 3등급 (15점) 4등급 (10점) 24세 이하 26 이상 25~23 22~20 19 이하 25~29 24 이상 23~21 20~18 17 이하 30~34 22 이상 21~19 18~16 15 이하 35~39 21 이상 20~18 17~15 14 이하 40~44 19 이상 18~16 15~13 12 이하 45~49 18 이상 17~15 14~12 11 이하 50~54 16 이상 15~13 12~10 9 이하 55세 이상 14 이상 13~11 10~8 7 이하 ◦ 악력 평가 방법을 왼손ㆍ오른손 각 2회씩 측정하여, 총 4회 평균값으로 등급을 정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들의 측정기기 조작 실수로 인한 과소 측정 사례가 지속 발생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왼손ㆍ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으로 등급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