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 2022년 달라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현 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개인 1,2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이하 0.6% 1,200만~4,600만원 1.5% 1,400만~5,0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5,0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3.5~4.5% (현행과 같음) 법인 2억원 이하 1% 5억원 이하(중소·중견기업) 1% 2~200억원 2% 5~200억원 2% 200~3,000억원 2.2%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5%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12일(금)부터 9월 1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내용 일부**가 연계 반영되어있다. 이번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부동산 대책 선제적 대응을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정성 강화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5급 공무원 17명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관리자 첫발

2022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채 총 45명 최종 합격

토익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낮아지고, 한능검 성적 인정기간 사라진다.

소방청, 전국 119항공대원 대상 수상생환훈련 실시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6일부터 3일간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전국 119항공대원을 대상으로, 헬기가 수상으로 불시 착륙하는 긴급상황에서 대원별 생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119항공대원 수상 생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거, 해외 항공기 사고 연구사례에 의하면 항공기 추락에 대비한 생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250% 이상 높게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상 추락 항공기 사망자 중 66%가 부상이 아닌 항공기 내부에서 탈출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인원 : 37명 〈(제1기) 2022.8.16.~17. 18명/(제2기) 2022.8.18.~19. 19명〉 이번 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이론교육은 △ 헬기 수상 탈출 훈련 △ 사고 사례 토론 △ 생환장비 사용법이며, 현장교육은 △ 수영 실력 측정 △ 비상호흡기 사용법 △ 승무원 및 구조 대상자 동체 탈출 훈련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수면에 잠기고 있는 소방헬기에서 비상호흡기를 사용해 문을 열고 탈출하는 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탈출 시 파도 등 각종 악천후를 실제 재난환경과 유사하게 구현하여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였다. 박태원 소방청 소방항공과

국방부, 2027년까지 비전투 분야 군무원 4만7000여 명으로 늘릴 예정

소방관 첫 입문 과정, 제105기 신규임용예정자 182명 교육 입교

소방활동 방해사범, 무관용원칙 적극대응

소방청, 소방업무 빅데이터 분석 통해 과학적인 소방업무 수행

경찰, 고소인 권리 보장 위해 불송치 이유 등 구체적 통지 현장 정착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정식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