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5 (토)

  • 흐림파주 24.7℃
  • 흐림강릉 28.0℃
  • 서울 25.7℃
  • 인천 25.0℃
  • 수원 25.5℃
  • 맑음대전 26.7℃
  • 구름조금대구 27.5℃
  • 구름조금울산 26.9℃
  • 구름조금광주 26.4℃
  • 박무부산 25.0℃
  • 맑음제주 28.4℃
기상청 제공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

부상 공무원 최대 5년까지 휴직,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돼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하는 등 강하게 제재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한다. 현재는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법적 효과가 강해지고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처마다 소속 공무




OPINION

더보기
내년도 공무원 시험시기에 대하여
수많은 수험생들이 내년도 공무원 시험 시기가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하여 나에게 질문을 해옵니다. 올해의 공무원시험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여 매우 늦게 시행된 탓일 겁니다.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내년도 시험은 금년도 일정에 맞추어 비슷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국가의 인력 수급은 일정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마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치러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까지는 나름의 정해진 스케줄이 있고, 그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인력수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완전히 어그러졌고, 그 결과 시험 시기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아마도 코로나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지금 추세를 유지하더라도 시험주관기관은 이미 방역절차를 준수하고 시험을 치러본 경험이 있으니 내년도 시험은 금년도에 애초에 계획한 일정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코로나사태의 해소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도 9급 국가직 시험은 3월 말이나 4월 초순 경, 그리고 7급


합격수기

더보기
드디어 육군 군무원 합격했어요!
2019년 육군 군무원 행정직렬에 합격한 선재학술장학재단 4기 한걸음 더 장학생 최○○입니다. 우선 너무 늦게 합격 소식을 알려드려 죄송한 마음이 앞서네요. 작년 2019년 장학재단으로 부터 장학생으로 선정되면서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한 두문제 차이로 합격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항상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9월 육군 군무원 행정 9급 추가 채용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최선을 다해 합격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군무원 시험은 국가직, 지방직처럼 매년 치렀지만 공무원 시험과 조금은 다른 유형의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선재쌤 교재와 강의를 하나하나 다시 등산하듯 공부한 결과 국어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래는 제 공부법과 수험생활에 대한 생각을 남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선재 선생님과 선재장학재단에 큰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 시험을 준비하는데 금전적인 부족함은 수험생활 중 힘든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장학생이 되려고 했지만 카페에 있는 다른 장학생들의 합격사례를 보면서 저도 꼭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영상리뷰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BOOK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