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1979년에 경찰대학이 개교한 이래 최초로 편입생의 입학을 앞둔 가운데,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하였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학이 문호를 보다 넓게 개방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 치안정책의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5월에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안｣을 발표한 후, 편입학 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험 일정도 확정 지은 후 이번 모집요강에 담아 발표하게 되었다. 경찰대학 편입학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각 전형별로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 예정이다. 각 전형 공통 응시요건으로는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으며,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 취득,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1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현장정보를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현장에 출동하는 출동대와 공유하는 ‘119현장지원시스템’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구축이 완료되어 올해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119현장지원시스템’은 2016년 경상남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었고, 올해 2월 5개 시·도(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에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 2016년(경남), 2018년(부산·대전·전남·제주), 2019년(광주·세종·충북·창원), 2020년(경기·충남·전북·경북), 2021년 (서울·대구·인천·울산·강원) ‘119현장지원시스템’은 화재와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에게 스마트기기를 통해 현장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장에 출동 중이거나 현장에 도착한 출동대원은 소방용수, 재난정보, 재난현장의 건축물 도면정보, 위험물정보, 출동한 소방력정보 등을 119종합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기기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대형재난 발생 시 전국 동원령에 의해 다른 시·도 소방본부에서 동원되는 소방대원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첨단 소방장비 개발과 구매시스템 개선을 위해 5월 12일부터 13일까지‘전국 소방장비담당자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신설된 소방청 장비기술국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시·도 소방장비 담당자 100여명과 소방장비 관련 전문가, 계약업무 전문가가 함께 모여 폭넓은 업무개선 방안을 토의한다. 소방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강원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림화재를 겪으며 첨단 소방장비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본격 실행하기로 했다. 첫째, 모바일 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연구개발(R&D)을 통해 첨단장비를 개발한다. 또한, 친환경소방차 개발·보급, 복합재난 등 소방환경 변화에 적합한 한국형 장비개발과 보급으로 현장대응력 향상과 소방대원의 안전도 확보한다. 둘째, 시․도에서 소량의 소방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소방청이 통합구매를 진행
경기도의 한 헬스클럽에서 50대 남성이 운동 도중 쓰러졌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로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119종합상황실에 이를 알렸고, 현장에 도착한 뒤 상황실 근무 의료지도 의사로부터 지도를 받아 환자에게 기도확보와 약물투여 등을 실시했다. 병원으로 이송 도중 재차 의료지도를 통해 가슴압박과 동시에 약물을 투여한 끝에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의료계와 힘을 모아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근무하는 구급 의료지도 의사는 총 51명이다. 주‧야간 교대로 119종합상황실에서 경기남부 2명‧경기북부 1명씩 근무를 서며 구급 현장과 병원 이송 단계에서 구급대원에게 약물투여, 기도유지 등 의료지도를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할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은 안기승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이 위원장을, 김인병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에는 ▲조준필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위대한 원광대산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정주
국방부는 스트레스 등으로 복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간부와 군무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상담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22년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5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국방부는 상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스트레스·우울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22년부터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1년은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였으나, ’22년부터는 심리상담 지원 대상을 전 간부 및 군무원으로 확대한다.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심리검사* 분석 결과를 개인별로 제공하여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법률·금융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및 신용상담사, 공인재무설계사 등과 연계하여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초진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정신건강 검진을 위한 심리진단 도구로, 심리검사 결과 위기군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 민간 심리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5월 9일에 각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URL 주소에 접속하여 PC와 모바일을 통해 심리검사를 실시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2.5%, 간부 후보생 출신은 1.1%에 불과한 반면,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은 약 12만 7천명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3명(2.3%)에 그치고 있다. 인수위는 우선 역량·자질이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적극 선발하여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리고,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대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평균 인원은 21.4명으로 공약인 경무관 이상 2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명 내외의 발탁이 필요하나, 순경 출신 승진 대상자가 극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역량·자질을 갖추고 승진 요건을 충족한 순경 출신을 최우선으로 발굴하여 승진시키고, 승진 대상자 증가 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총경 승진
중앙경찰학교는 5월 6일(금) 10:00 충북 충주에 소재한 중앙경찰학교 초심관에서 신임경찰 제309기(공채·경채 1,795명*)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졸업생들은 8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 ▵순경공채 1,621명(남 1,193명, 여 428명) ▵경력경채 174명(남 97명, 여 77명)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졸업생 233명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현장이 실시간 중계되었다. 졸업생이 소속된 235개 경찰서에서도 이날 행사를 시청하며 동시에 자체 졸업식을 진행하였다. 경찰청장은‘남·여 순경공채 및 경력경채’3개 과정 종합성적 우수자 1·2위(6명)에게 경찰청장상을 수여했다. 실습 중 요구조자 구조 유공으로 인천청장상을 수여 받은 인천청 중부서 김현중 순경은“누구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고,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남부청…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이 자체 연구로 개발한 소방공무원 피부와 개인보호장비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티슈와 폼세정제 제작기술을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하여 ㈜불스원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계약은 지난 5월 2일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전할 기술은 유해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소방티슈(피부용, 장비용)와 폼세정제(장비용) 이다. 한편, 본 기술은 ‘국립소방연구원’ 박제섭 박사 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연구성과를 토대로 방화복 세척 유효성 평가 도구 개발 등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통상실시권)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실안․등록의장 등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기술이전을 받은 ㈜불스원은 자동차 엔진세정제, 티슈류, 세제류 등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전국에 영업망과 물류시스템을 갖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불스원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기술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상실시권’은 국유특허 계약을 통해 3년간 보장되고 올해 내로 최종 제품화할 계획이다. 화재현장은 중금속, 다환방향족 탄화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5월 2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공직자가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 직원들이 숙지하고 이해를 높여 원활히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보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경찰대학은 2022. 4. 27.(수) 국내 최대 디지털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Upbit)’운영사인 ㈜두나무와 함께 ｢디지털자산 범죄의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이용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첨단 수사기법 개발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금융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찰대학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금융범죄분석센터, ㈜두나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①금융범죄 예방, ②범죄 수사, ③기술개발, ④피해자 보호 등 네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비대면 시대에 진화하는 디지털자산 이용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전략과 공조체제 마련을 위하여 관‧산‧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라며 학술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범죄 발생 이후 추적 수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장 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방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구조건수는 연평균 10.4%가 증가하여 2021년 기준 799,669건이었다. 화재와 자연재난 외에도 여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산악·수난사고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어나 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구조업무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사고예방으로 전환하고, 소방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빈도·유형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부터 사고빈발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이 시행되었고, 2021년도에는 335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이 완료되었다. 세부적으로 △하천지역 100개소 △도로지역 146개소 △산악지역 67개소 △기타지역 22개소이다. 이러한 위험지역 시설 개선(안전표지판 설치 등) 전‧후 출동건수를 비교한 결과 사고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개선사업이 완료 된 지역에서는 2021년 출동건수가 연평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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